최근 정치적 테러가 연이어 발생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테러건 아니건, 정치적이건 아니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도, 용서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번 정치인에 대한 폭력을 더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이 폭력의 대상이었다는 점과 그 폭력의 동기와 폭력 행위자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단순한 폭력과 테러는 경계가 다소 애매할 수 있지만, 단순한 폭력이 사적 동기와 목적의 사적 행동의 결과라고 한다면, 반면에 테러는 사적이기보다는 상징성을 강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두 정치인에 대한 폭력을 우리가 정치적 테러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언론의 작명이지만, 정치인이라는 공인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더 크고, 정치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와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언론의 정치적 테러라는 표현은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정치적 테러가 일어나는가? 다양한 설명과 이유가 있겠지만, ‘급진화(Radicalization)’를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 테러의 추세도 정치적·종교적·사상적·이념적 급진화와 이로 인한 과격화를 엿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도 급진화 및 과격화 추세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급진화는 ‘극단주의(Extremism)’로 흐르기 쉽고, 이는 곧 분열과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증오심마저 갖게 한다. 그것이 사회 일반이라면 소위 ‘묻지마 범죄’로 나타나고, 반대로 집단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한다면 일종의 ‘표적 범죄(Target Crime)’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왜 일부 사람을 그토록 급진화·과격화하게 만들고, 사회를 누군가를 증오하게 만드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일련의 정치테러만 본다면, 우리 사회 정치의 후진성이 원인의 한 몫을 차지하지 않을까 한다.
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상대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부추기는 분열과 증오의 정치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일부 극단·과격·편향적 개인 방송이나 동영상, SNS가 기름을 붓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사동의 정치테러를 자행한 중학생을 보면서 이들 청소년에겐 노출과 영향력이 훨씬 작다고 할 수 있는 영화나 거의 시청하지도 않는 거의 모든 TV도 연령별 제한등급이 있는 데 반해, 온라인 개인 방송은 심의 대상도 아니다 보니, 당연히 감시·감독도 받지 않는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수년 전, IS(Islamic State, 이슬람국가)의 인터넷을 통한 선전 선동에 넘어간 한 소년이 가입해 참전까지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전통적 테러가 조직과 집단적 행동이 특징이었다면 최근의 New Terrorism의 한 가지 경향으로서 소위 ‘외로운 늑대(Lone Wolf)’가 더 위험하다는 경고가 틀리지 않은 경우를 많이 목격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영어로 ‘Lone’ ‘혼자’ ‘나 홀로’라는 의미여서 ‘외로운’ 늑대보다는 ‘나 홀로’ 늑대가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위 SNS는 아무런 제약도 감독과 감시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해방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한 무분별한 동기의 자극과 충동, 학습과 모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폭력의 사이클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청소년들의 SNS 접근과 노출을 차단하거나 제한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에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고, 일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는 소식이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됐으면 한다. 흔히 언론은 정부, 국회, 법원이라는 삼권에 더해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를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만약 SNS가 청소년들에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악용된다면 이를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