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테니 집부터 사”

고물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분양시장에 각종 금융혜택들이 잇따르고 있다. 계약금 5%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은 물론, 이자를 후불로 하거나 일부 고정금리로 적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출 이자 부담에 청약을 망설이는 실수요자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분양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속에 건설사들이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금융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금 정액제에 계약금을 10%서 5%로 낮추는가 하면 통상 분양가의 50~60%인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
고육지책

전매제한이 없거나 최대 1년 후 전매가 가능한 점을 이용, 계약자들에게 초기 부담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매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인 셈이다.

부동산업계는 고금리 기조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혜택 제공 단지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금리상승으로 계약자들이 체감하는 금융 혜택이란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셈이다. 이 같은 금융 혜택 중 우선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계약금 정액제가 있다. 보통 정당계약 시 분양가의 10~20%로 책정된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1000만~2000만원으로 설정해 정해진 금액을 먼저 선납하는 방식이다. 


중도금 무이자도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약자 대신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은행에 납부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 주요 은행권 대출금리가 6~8%대까지 도달한 가운데,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율 증가 우려를 덜 수 있어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서울 강동역서 선착순 분양이 진행 중인 ‘SK리더스뷰’는 중도금이 무이자인 것은 물론 계약 축하금을 지원한다. 계약금을 5% 납부하면 1400만원, 10% 납부 시에는 28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 역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면서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 중이다.

계약금은 정액제로 일원화해 초기 비용부담을 줄였다.

선착순이 아닌 신규 분양서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일반적이다.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나 경기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충남 논산 ‘푸르지오 더퍼스트’ 등은 모두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다.

계약금 5%·중도금 무이자
금융 혜택 내건 분양 단지

중도금 대출 이자를 후불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신규 분양을 시작한 경기 의정부의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와 충남 아산의 ‘푸르지오 리버파크’ 등은 당장 이자를 내야하는 부담을 줄였다. 

아예 중도금 납입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천자이 더 리체’의 경우 1차 중도금 납입 시점을 전매제한 기간 이후로 정해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 금리상승에 대비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도 한다.


중도금 대출이자를 고정금리로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중도금 이자를 후불제로 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중도금 이자를 3% 고정금리로 했다. 이자 후불제를 적용한 또 다른 단지인 ‘경남 위파크’와 ‘안동 호반’도 중도금의 60%는 4% 고정금리를 적용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수요자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계약금 5%나 중도금 무이자와 같은 금융 혜택 단지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소비자들의 대출 여건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 혜택 제공 단지를 눈여겨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또는 이자 후불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들.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광명시에 공급하는 ‘트리우스 광명’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최근 잔여 물량 해소를 위해 기존 계약금을 10%서 5%로 낮춰 수요자들의 입주 부담을 최소화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일원 광명2R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아파트로, 1순위 청약서 전용 36~102㎡ 517가구 모집에 2444명이 몰려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총 3344가구, 전용면적 36~102㎡로 구성된다.

경제적 도움
이자 후불제

선착순 동호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안방 드레스룸을 비롯해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 실내골프클럽,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북카페, 라운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들어선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을 도보 10분 내외로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케아 광명점, 광명 전통시장,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철산로데오거리,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스타필드 부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가 도보 거리에 있다. 연서도서관도 가깝고, 철산역 학원가도 1.3㎞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 DL건설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원(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을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은 59㎡A 213가구, 59㎡B 27가구, 74㎡A 111가구, 74㎡B 73가구, 84㎡ 25가구 등으로 공급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4베이 판상형 위주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쾌속 교통망은 물론 학군, 편의시설, 병원 등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인천 원도심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제물포역이 약 500m 떨어진 도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단지 바로 옆에 용정초를 비롯해 다수의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다. 인하대, 인천대, 청운대, 재능대 등 대학교도 가깝다.

계약금
정액제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점, 엘리웨이 인천 등의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인천보훈병원, 인하대병원이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 제물포시장, 용현시장도 가깝다. 축구장 약 28개 크기인 수봉공원이 도보 거리에 있다. 수봉공원은 수봉산과 인공폭포, 산책로, 놀이기구, 물놀이장 등이 있어 여가를 즐기기에 좋다.

GTX-B 노선 수혜도 기대된다.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서울역~마석 총 82.7㎞를 잇는 노선으로 올해 상반기 조기 착공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서 서울역까지 약 2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현대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975가구의 대단지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같은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원주서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136㎡의 중·대형 위주 평면 구성에 최대 4베이-4룸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을 더했다. 모든 타입에 세대 창고를 제공하고, 평형에 따라 대형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파우더룸 등을 배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ㄱ’자, ‘ㄷ’자 등의 주방 설계를 통해 동선을 최적화한 점도 눈에 띈다.


주요 은행권 대출금리 6~8% 도달
계약자 대신 건설사가 은행 납부

단지 규모에 걸맞게 다양한 조경 설계가 단지 곳곳에 적용돼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과 클럽하우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상상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는 넓은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들어서 여유롭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더폴 디오션= 부산 해운대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인 ‘더폴 디오션’이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 브랜드, 미래가치, 금융 혜택 등을 고루 갖춘 데다, 선착순 계약은 일반분양과 달리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내 집 마련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전용 59~84㎡ 184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84㎡ 46실 등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 총 230세대다.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거주 지역, 주택 소유 및 재당첨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

직접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도보 약 5분 거리에 동해선 송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송정역은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선(내년 착공 예정) 정차 예정으로 향후 개통되면 더블역세권 입지가 형성된다. 현재는 동부산IC 등을 통해 전국 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송정초, 신곡중, 부흥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 학원가 등 교육시설과 NC백화점 해운대점, 병원, 재래시장,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대 송정우체국, 송정파출소 등의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오시리아 컬처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입지도 자랑거리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오시리아는 휴양, 레저, 문화가 있는 고품격 해양 관광단지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롯데월드 어드벤처, 국립부산과학관, 힐튼호텔, 아난티코브, 이케아 동부산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운영 중이다.

앞으로 아쿠아월드, 메디타운, 반얀트리 부산 등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가 5%만 
납부하면 입주

백사장 길이 약 2㎞, 면적 약 10만㎢ 규모를 자랑하는 송정해수욕장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부산 최고 수준의 오션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송정천, 망덕봉, 죽도공원, 송정공원 등도 가까워 산책이나 운동을 나가거나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좋다.

계약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을 10%서 5%로 낮춘 점도 눈길을 끈다. 중도금 전액(60%)에는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적용했다. 사실상 분양가의 5%만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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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