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테니 집부터 사”

고물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분양시장에 각종 금융혜택들이 잇따르고 있다. 계약금 5%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은 물론, 이자를 후불로 하거나 일부 고정금리로 적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출 이자 부담에 청약을 망설이는 실수요자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분양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속에 건설사들이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금융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금 정액제에 계약금을 10%서 5%로 낮추는가 하면 통상 분양가의 50~60%인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
고육지책

전매제한이 없거나 최대 1년 후 전매가 가능한 점을 이용, 계약자들에게 초기 부담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매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인 셈이다.

부동산업계는 고금리 기조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혜택 제공 단지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금리상승으로 계약자들이 체감하는 금융 혜택이란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셈이다. 이 같은 금융 혜택 중 우선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계약금 정액제가 있다. 보통 정당계약 시 분양가의 10~20%로 책정된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1000만~2000만원으로 설정해 정해진 금액을 먼저 선납하는 방식이다. 


중도금 무이자도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약자 대신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은행에 납부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 주요 은행권 대출금리가 6~8%대까지 도달한 가운데,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율 증가 우려를 덜 수 있어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서울 강동역서 선착순 분양이 진행 중인 ‘SK리더스뷰’는 중도금이 무이자인 것은 물론 계약 축하금을 지원한다. 계약금을 5% 납부하면 1400만원, 10% 납부 시에는 28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 역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면서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 중이다.

계약금은 정액제로 일원화해 초기 비용부담을 줄였다.

선착순이 아닌 신규 분양서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일반적이다.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나 경기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충남 논산 ‘푸르지오 더퍼스트’ 등은 모두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다.

계약금 5%·중도금 무이자
금융 혜택 내건 분양 단지

중도금 대출 이자를 후불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신규 분양을 시작한 경기 의정부의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와 충남 아산의 ‘푸르지오 리버파크’ 등은 당장 이자를 내야하는 부담을 줄였다. 

아예 중도금 납입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천자이 더 리체’의 경우 1차 중도금 납입 시점을 전매제한 기간 이후로 정해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 금리상승에 대비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도 한다.


중도금 대출이자를 고정금리로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중도금 이자를 후불제로 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중도금 이자를 3% 고정금리로 했다. 이자 후불제를 적용한 또 다른 단지인 ‘경남 위파크’와 ‘안동 호반’도 중도금의 60%는 4% 고정금리를 적용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수요자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계약금 5%나 중도금 무이자와 같은 금융 혜택 단지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소비자들의 대출 여건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 혜택 제공 단지를 눈여겨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또는 이자 후불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들.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광명시에 공급하는 ‘트리우스 광명’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최근 잔여 물량 해소를 위해 기존 계약금을 10%서 5%로 낮춰 수요자들의 입주 부담을 최소화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일원 광명2R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아파트로, 1순위 청약서 전용 36~102㎡ 517가구 모집에 2444명이 몰려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총 3344가구, 전용면적 36~102㎡로 구성된다.

경제적 도움
이자 후불제

선착순 동호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안방 드레스룸을 비롯해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 실내골프클럽,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북카페, 라운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들어선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을 도보 10분 내외로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케아 광명점, 광명 전통시장,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철산로데오거리,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스타필드 부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가 도보 거리에 있다. 연서도서관도 가깝고, 철산역 학원가도 1.3㎞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 DL건설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원(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을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은 59㎡A 213가구, 59㎡B 27가구, 74㎡A 111가구, 74㎡B 73가구, 84㎡ 25가구 등으로 공급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4베이 판상형 위주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쾌속 교통망은 물론 학군, 편의시설, 병원 등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인천 원도심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제물포역이 약 500m 떨어진 도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단지 바로 옆에 용정초를 비롯해 다수의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다. 인하대, 인천대, 청운대, 재능대 등 대학교도 가깝다.

계약금
정액제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점, 엘리웨이 인천 등의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인천보훈병원, 인하대병원이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 제물포시장, 용현시장도 가깝다. 축구장 약 28개 크기인 수봉공원이 도보 거리에 있다. 수봉공원은 수봉산과 인공폭포, 산책로, 놀이기구, 물놀이장 등이 있어 여가를 즐기기에 좋다.

GTX-B 노선 수혜도 기대된다.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서울역~마석 총 82.7㎞를 잇는 노선으로 올해 상반기 조기 착공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서 서울역까지 약 2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현대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975가구의 대단지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같은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원주서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136㎡의 중·대형 위주 평면 구성에 최대 4베이-4룸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을 더했다. 모든 타입에 세대 창고를 제공하고, 평형에 따라 대형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파우더룸 등을 배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ㄱ’자, ‘ㄷ’자 등의 주방 설계를 통해 동선을 최적화한 점도 눈에 띈다.


주요 은행권 대출금리 6~8% 도달
계약자 대신 건설사가 은행 납부

단지 규모에 걸맞게 다양한 조경 설계가 단지 곳곳에 적용돼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과 클럽하우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상상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는 넓은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들어서 여유롭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더폴 디오션= 부산 해운대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인 ‘더폴 디오션’이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 브랜드, 미래가치, 금융 혜택 등을 고루 갖춘 데다, 선착순 계약은 일반분양과 달리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내 집 마련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전용 59~84㎡ 184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84㎡ 46실 등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 총 230세대다.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거주 지역, 주택 소유 및 재당첨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

직접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도보 약 5분 거리에 동해선 송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송정역은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선(내년 착공 예정) 정차 예정으로 향후 개통되면 더블역세권 입지가 형성된다. 현재는 동부산IC 등을 통해 전국 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송정초, 신곡중, 부흥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 학원가 등 교육시설과 NC백화점 해운대점, 병원, 재래시장,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대 송정우체국, 송정파출소 등의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오시리아 컬처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입지도 자랑거리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오시리아는 휴양, 레저, 문화가 있는 고품격 해양 관광단지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롯데월드 어드벤처, 국립부산과학관, 힐튼호텔, 아난티코브, 이케아 동부산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운영 중이다.

앞으로 아쿠아월드, 메디타운, 반얀트리 부산 등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가 5%만 
납부하면 입주

백사장 길이 약 2㎞, 면적 약 10만㎢ 규모를 자랑하는 송정해수욕장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부산 최고 수준의 오션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송정천, 망덕봉, 죽도공원, 송정공원 등도 가까워 산책이나 운동을 나가거나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좋다.

계약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을 10%서 5%로 낮춘 점도 눈길을 끈다. 중도금 전액(60%)에는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적용했다. 사실상 분양가의 5%만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