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임 자금과 가평 자이 커넥션 추적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0.06 15:15:12
  • 호수 1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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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못 찾는 검은돈 묻혔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 ‘라임 사태’서 횡령했던 돈이 경기도 가평 자이 개발에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도피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서 비롯됐다. 이슬라리조트 김판형 전 대표에게 건넨 인수 자금 일부가 가평 자이 시행사인 서우도시개발로 흘러간 것으로 포착됐다.

경기도 가평 대곡2지구(대곡리 390-2)에 들어선 자이는 해당 지역서 청약 접수를 받은 아파트 중 가장 많은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분양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평균 11.4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초 대곡리 일대를 약 70억원에 매입한 서우도시개발은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공교롭게도 서우도시개발의 등기상 감사인은 이슬라리조트 대표다.

1조7000억
현재진행형

1조7000억원 규모의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여가 지났다. 2019년 재계를 흔들었던 라임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서 시작됐다.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기에 몰리자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결국,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가 파산을 선고했다.

대규모 환매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국회의원과 상장사 등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적발하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4일,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태’ 몸통 3인방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 김영홍이 라임펀드 자금으로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인수를 위해 295억원 이상을 유용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영홍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환매중단 선언 전부터 해외로 제일 먼저 도주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회사 메트로폴리탄과 23개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라임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개발 등의 명목으로 약 3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홍의 비리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라임 사태를 재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달 8일 오후 금융감독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그의 횡령 자금이 정치권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사항임을 암시했다. 실제로 김영홍의 횡령 자금이 정치권은 물론, 가평 자이 개발에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김영홍은 메트로폴리탄 관련사의 대표인 채현기를 거쳐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 형식으로 김판형 전 대표에게 295억원을 전달했다. 김판형은 친동생 김판경을 시켜 차명계좌인 박찬봉의 계좌로 입금해 자금을 세탁했다.

이 중 일부는 지인 장영준과 전호철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건넸다. 

295억원 중 70억원을 받은 장영준은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출신이다. 김판형이 형처럼 따르던 장영준은 2016년 5월 이슬라리조트 카지노에 51억을 투자한 사실이 수사당국을 통해 밝혀졌다. 최소 26억원을 받은 전호철은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 출신이다. 


전호철은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0년 2월 춘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은 지난 11월19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현재 라임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6부(금융증권범죄 합수부)에 배당된 상태다. 정치권 로비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추가로 전호철은 도박공간개장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혐의를 받아 춘천지검서 수사 중에 있다. 

김판형은 295억원 중 정치권 로비를 포함해 11명에게 분배했다. 자신은 48억원을 챙겼고, 울산법원서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경춘에게 14억원,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전무 손병천에게 10억원, 춘천식구파 신창선에게 10억원, 살인 혐의로 15년 형을 살고 나온 배차장파 출신 임주섭에게 10억원 등을 나눴다. 

‘몸통’ 김영홍 이슬라리조트 인수금 일부
시행사 서우도시개발로 흘러간 정황 포착

남은 돈은 서우도시개발법인에 투입했다. 서우도시개발 대표는 김판형의 춘천고등학교 동창인 정대교다. 김판형은 이 회사의 감사로, 차명계좌주인 박찬봉은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서우도시개발은 2020년 초 가평 자이 아파트 부지를 7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우도시개발이 소유한 전체 아파트 대지면적은 2만3132㎡다. 등기부상 가장 큰 부지인 6899㎡에 가평 자이가 들어섰다. 

해당 부지에 김판형의 선배 정대교가 잡힌 근저당은 30억원 정도다. 근저당이 토지 전체 가격의 50% 정도로 본다면 토지 가격은 60억~7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토지주이자 시행사인 서우도시개발은 부지를 신탁으로 넣고 국민청약아파트로 진행해 100% 분양이 됐다. 

서우도시개발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이들에게는 400억원가량의 시행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불법적으로 횡령된 돈이 들어가서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면 수사기관서 신속히 개발회사의 배당수익금을 압류,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우도시개발에 포진한 이들의 불건전성도 눈길을 끈다. 등기부상 감사인 김판형은 김영홍에게 매각하기 전부터 도박 현장을 국내에 중계하는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를 운영해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조트 매각 이후 전·현직 임직원들은 이미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 김판형과 함께 리조트를 운영해왔던 임원진은 이미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 그의 최측근인 이슬라리조트 총괄대표 정영민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말까지 32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서울남부지법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슬라리조트는 춘천지역 조직 폭력배까지 투자자로 참여해 설립된 곳이다. 특히 김판형은 이슬라리조트의 최초 소유주인 박정호와 이권 다툼으로 총격 사건에 휘말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서우도시개발 등기상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민서 이사는 도박공간개장죄, 분양사기죄 혐의를 받는 이경춘의 차명인으로 추정된다. 이경춘은 이슬라리조트 사기 분양건과 더불어 김판형과 함께 도박공간개장죄로 기소됐다. 2015년 이경춘에게 울산서 분양사기로 피해를 본 고소인들도 김민서를 언급했다. 


15% 지분을 가진 김판경은 김판형의 친동생으로 김영홍의 인수 자금 세탁을 도왔다. 앞서 이경춘과 함께 울산법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김판형은 김판경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이슬라리조트 해외 분양 대금을 받아 입금 처리한 사실도 인정했다.

또 다른 등기이사인 박찬봉은 김판형이 김영홍으로부터 받은 295억원의 차명계좌주이자 김판형의 춘천고등학교 1년 선배다.

횡령금
어디로?

검찰이 2020년 2월 라임펀드 자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실 수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영홍, 채현기 메트로폴리탄 공동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이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 전호철 등에게 전달된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소인 진술 3년 만에야 금감원의 재조사로 라임펀드 자금이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되면서 라임 사건의 수사 동력이 상실됐다는 비판에 힘이 가중됐다.

지난 8월25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는 라임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관 검찰과 금융계의 카르텔로 범죄의 온상이 돼버려 폐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뭉개기 위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사라진
합수단

당시 합수단은 2020년 1월28일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면서 폐지됐다. 대검찰청으로부터 라임 사건을 배당받은 지 2주 만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폐지가 확정된 ‘시한부’ 합수단에 라임 사건이 배당된 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속도가 중요한 금융범죄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합수단 폐지 이후 라임 사건은 형사6부로 넘어갔지만,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힘이 빠졌다는 분위기다.

결국 지난해 5월 합수단이 복원되고 나서야 올해 초부터 환매중단 펀드를 대상으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역시 합수단 폐지로 수사 지체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지난 8월 남부지검 관계자는 “수사의 동력,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건 (합수단의)영향이 컸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합수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투자 피해자 피눈물 쏟는데 400억 챙겨
3년만 재조명…전 정권 부실 수사 의혹

검찰은 현재 라임펀드 자금 중 일부가 김영홍에 의해 장영준과 전호철에게 흘러갔다고 본다. 위에 언급한 대로 두 사람이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인 만큼, ‘라임 정치권 연루 의혹’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20년 2월 김영홍의 횡령 자금이 이슬라리조트를 거쳐 차명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알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20년 1월13일, 김영홍 등 라임 관련 인물들을 고소한 고소인은 라임펀드 자금이 이슬라리조트로 흘러들어간 것을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고소장에는 김영홍 등이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이 투자된 메트로폴리탄을 통해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불법 대여하고, 이슬라리조트 전 대표 김판형이 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옮겨 전호철 등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는 금감원 조사 내용과 일치한다. 고소인은 김판형 지인 명의 계좌로 옮겨간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계좌를 추적해 나머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자금 중 일부는 가평 자이 개발에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의 임원이던 장영준은 김영홍보다 먼저 이슬라리조트 인수를 시도했다. 민주당 지역도당 후원회장을 지낸 전호철은 2014년 3월 이슬라리조트 내 회람 문서 속 조직도서 회장(chairman)으로 기재된 인물이다. 

검찰이 장영준과 전호철에게 전달된 라임펀드 자금을 추적하면 정치권 연루 의혹의 진위가 확인될 전망이다. 장영준과 김영홍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이름이 알려진 상장사에서도 불거진 상태다. 장영준은 지난해 1월 국기원과 JC파트너스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소개한 언론 보도에 ‘JC파트너스 회장’으로 등장한다. 

그는 2021년 후반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JC파트너스 회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기부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1월 장영준이 회장으로 활동한 JC파트너스의 사모펀드(PEF)에 리더스기술투자가 자금을 출자한 점은 의심을 사고 있다. MG손해보험을 인수한 JC파트너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금융당국의 의구심은 커졌다. 리더스기술투자가 JC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출자를 통해 MG손보와 관련된 투자에 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3월 리더스기술투자의 경영권을 인수한 모회사 ‘에이티세미콘’에는 김영홍의 첫째 동생이 2020년 3월부터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스기술투자에도 김영홍의 첫째, 둘째 동생이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에이티세미콘은 지난 1월 리더스기술투자를 매각했고, 현재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데 따라 거래정지 상태다.

불똥 튄 
정치권

한편, 장영준은 김영홍이 도주 중인 2019년 11월과 2020년 1~2월에도 이슬라리조트를 매각하러 발품을 팔았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또 이슬라리조트 법인 가운데 막탄이슬라리조트앤스파 법인에는 전호철이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판형 측도 여전히 운영법인에 주주로 존재하고 있다. 김영홍이 295억원을 주고 이슬라리조트를 매입했음에도 실소유주는 장영준, 전호철, 김판형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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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