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끝’ 밀리는 선거제도 개혁

150석만 얻으면 땡?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가자 =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일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쩐지 자당의 이익에만 불을 켜는 분위기다. 정치가 점점 퇴행하고 있다는 말은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유불리만 따지며 정작 제대로된 개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탓이다. 

여야가 뒤늦게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회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20년 만에 소집해 기대감을 모았다. 전원위는 법률안 등의 안건을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 전 의원 전체가 모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다. 여야 의원은 모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조직 지키기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적어도 지난 7월까지는 선거제 개편을 끝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마지막 정기국회서 선거제도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각자의 셈범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선거제 개편이 언급돼왔으나 정쟁에만 휩싸인 나머지, 답보상태라는 점이다. 지난 1일 김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야에게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각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선이 달랐다. 그나마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 지점은 소선구제 유지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의원을 더 늘리자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례의원 정수 축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협상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이유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배정돼있다. 지역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연동해 배분하는 전국·준연동형 선거제로 나뉜다. 민주당은 소선구제인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권역별·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민주, 비례의원 비율 늘려야
국민의힘, 의원 수 축소해야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눈 뒤 비례대표 중 일부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것이다. 3개 권역의 대표적인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과 중부(충청·대구경북·강원)지역, 남부(호남·부울경·제주)로 크게 나누고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각각 18·14·15석으로 나누는 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 선거제도를 선호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30명 줄이자는 주장을 내놨다.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민주당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병립형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석과는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에 병립형 선거제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제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권역별비례제 도입을 두고 협상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총 의석수에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끝난 탓이다. 다만 병립형 선거제 역시 당내서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진척 여부는 미지수다. 

여기에 의원 정수 축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는 정치 과잉”이라며 “의원 숫자가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선거개혁 이슈 선점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도 풀이된다.


또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어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서도 정치권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구 조절 문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대표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소수 야당인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병립형 선거제도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제3지대 진입 어렵게 만들어
앞으로 캐스팅보트 없어질 것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여당의 경우 양당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규탄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지난 총선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의석을 잃으면서 현재 단 6석만을 가져오는 뼈 아픈 기억이 있다. 매번 본회의 표결서 캐스팅보터 역할까지 했던 이들은 군소정당이 추락하면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여야가 물밑서 표 계산을 끝내놓고, 이미 자신의 당에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한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겼다. 통상 1년 전에 확정을 해야 하지만 여야의 견해 차가 워낙 큰 탓에 선거를 약 7개월 남겨놓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선거구 확정 시기도 매번 늦게 처리됐다.

제3지대의 출현도 여야의 견제 사항 중 하나다.

흔히 선거에는 무당층이 많기 때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개혁한다면 제3지대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양당이 정쟁에만 몰두할 경우 거대 양당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제3지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이 같은 시도는 민주당의 권역별비례제로 일찌감치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득표율로 나눠 의석을 나눌 경우, 결국 지역주의 기반 정당이 아닌 정당으로선 비례대표 입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중도층도 결국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들의 당에 불리한 부분은 협의하지 않고, 거대 양당에만 득이 되는 선거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하는 셈이다.

유리하게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득권을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만 선거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캐스팅 보트를 주도할 당이 없어질 수 있다. 거대 양당이 다음 총선서 과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려는 모습”이라고 조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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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