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놓친’ 강남 납치살인사건 전말

서울 한복판서 “살려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강남 한복판서 납치 살인사건이 터졌다. 경찰은 관련자 신병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동기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사 과정서 ‘살인 교사’ 의혹을 받는 배후도 드러났다.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관계도는 한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들이 투자했던 코인의 등락 폭은 약 1800배에 달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주택가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은 철저한 계획범죄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일당 3명은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 A씨를 미행하는 등 주도면밀한 납치 계획을 짰다. 

늘어나는 
피의자들

황대한과 연지호는 범행 당일 오후 4시경부터 A씨의 사무실 인근서 대기하다가 오후 7시경 퇴근하는 A씨를 미행했다. 때를 기다리던 이들은 오후 11시48분 강남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했다.

이들이 납치 당시 ‘신종 마약’을 동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납치범들이 마취제로 알려진 약물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며 “최근 연예인들이 약물로 많이 검거되는데, 그들이 쓰는 불법 유통되는 약물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 주장대로, 납치에 활용된 차량에선 마취제가 든 주사기가 발견됐다. 


도심 한복판서 벌어진 납치극인 만큼, 경찰의 사건 인지 속도도 빨랐다. 하지만 경찰 추적이 범행을 막진 못했다.

피의자들은 여러 톨게이트를 통과하며 경기 용인시까지 고속도로로 이동했고, 이후에는 국도를 이용해 대전까지 이동했다. 다음 날인 30일 오전 6시경 A씨를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직후 차량을 버리고 렌터카·택시를 활용해 도주했다.

피해자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 이 교수는 “(마취제를)A씨에게 주사해 호흡이 멈추게 된 것”이라며 “아마 약물 과용으로 결국은 호흡 정지가 와서 질식한 것처럼 보이는 시신으로 발견된 게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A씨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을 뒀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A씨에게서 돈을 뺏고 죽이는 것까지 염두에 둔 것 같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서 ‘장비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나왔고 대청호에 답사를 다녀온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 부분 사망의 결말을 예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한 지 하루 만인 31일,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이들을 각각 오전 10시45분·오후 1시15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지하철역·모텔서 각각 붙잡았다. 추가 공범으로 확인된 이경우는 오후 5시4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에서 긴급체포했다.


해당 건물에는 이경우의 아내가 근무하는 성형외과가 있다. 정황상 일당의 약물 수급처는 이곳일 가능성이 크다. 수서 경찰서는 지난 4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40대녀 납치, 6시간 뒤 대전서 살해 
범행 하루 뒤 피의자 3명 모두 검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범행 수법과 동기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사정기관도 철두철미한 조사를 예고했다. 지난 6일에는 경찰에 이어 검찰도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경찰서 일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미리 전담수사팀을 구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를 포함한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초기에는 이들이 단순히 A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에서 “검거된 피의자 3명 중 1명이 A씨의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살인이 납치 단 6시간 만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금품만을 노린 범죄라고 보기엔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피의자 간의 관계, A씨와의 관계 등을 살펴봤을 때, 단순 강도 범행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났다.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열쇠는 이경우가 쥐고 있다. 경찰은 이경우를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A씨와 일면식이 없고,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안받고 범행도구도 지원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이경우는 A씨와 가상화폐 투자 문제로 면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거 이후로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단순 강도?
아닐 텐데…

경찰이 살인 사주 가능성을 들여다보면서, 조사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찰은 사건의 배후로 유모씨와 황모씨(이하 부인 황씨) 부부를 지목했다. 이들과 이경우는 모두 ‘퓨리에버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두고 A씨와 원한 관계로 얽혀있다.

경찰은 부부가 이경우에게 건넨 돈 수천만원을 살해 ‘착수금’으로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퓨리에버 코인은 일명 ‘미세먼지 코인’으로 불린다. 퓨리에버 코인 측이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자사 시스템에 공유하면 공기질 측정에 따른 보상으로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특히 퓨리에버 코인 측은 공공기관과 대기업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불러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1월 상장했으며, 상장 직후에는 개당 가격이 1만원을 상회했다. 하지만 반년 뒤인 2021년 6월에는 코인 가격이 17원으로 폭락했다.

이들은 모두 퓨리에버 코인 투자자였다. A씨와 부부는 코인 초기 유통책으로 활동했다. A씨는 자신의 해외법인을 통해 확보한 코인 일부를 직접 판매했고, 다른 일부는 유씨 부부에게 넘겨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이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책임 공방이 오고 간 것이다.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이견이 갈등을 부추겼다는 설도 나왔다. 뒤늦게 투자를 시작한 이경우는 퓨리에버 코인 투자로 약 86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우와 A씨는 2021년 3월 부인 황씨를 찾아가 가상화폐를 갈취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코인 가격이 폭락 중이던 당시, 이 둘을 비롯한 투자자 18명은 다른 투자자인 부인 황씨의 시세조종이 폭락 원인이라고 의심했다.

착수금
오갔나

이들은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부인 황씨를 찾아가 총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은 공동공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혐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지만, 이경우는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둘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부인 황씨에게 빼앗은 가상화폐는 주도자인 다른 투자자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 측 변호사(지난 5일부로 사임) 등에 따르면 이경우는 이른바 ‘호텔사건’ 이후 시세조종 혐의에 관한 오해를 풀고 부부와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 과정서 이경우와 피해자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인 황씨는 2021년 10월 A씨를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이경우는 2021년9월1일 부인 황씨에게 “투자금 8600만원이 휴지 조각이 됐다. 너무 힘들다”며 “한 번만 살려준다면 당연히 더 큰 보답을 할 것”이라고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나는)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도 말했다. A씨에 대해서는 “너무 화가 나 미칠 지경”이라면서 적대감을 확연히 드러냈다.

부인 황씨는 같은 달 10일 이경우에게 총 4000만원을 건넸다. 오간 돈이 착수금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차용증을 쓰고 계좌를 통해 건넨 돈을 착수금으로 보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박이다.

결국 ‘미세먼지 코인’ 때문? 
살인 교사 의혹 배후 부부는? 

반면 황대한과 연지호는 “이경우가 범행을 대가로 공범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경우가 부부를 ‘가상화폐 업계 큰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면 유씨 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에 기반해 부부를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경찰은 유씨를 지난 강도 살인 교사혐의로 체포했다. 부인 황씨도 임의동행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이경우에게 실제로 4000만원을 지급했는지,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뒷선으로 넘어가면서, 경찰이 보다 명확한 범행동기를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씨 또한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경찰 입장서도 혐의 입증을 위해 범행동기를 밝혀내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 사이 오간 법적 절차 도중 원한이 생겼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확보한 정보를 근거로 이경우와 부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이경우와 부부의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토대로 이들이 범행 이후 두 차례 만났던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0시경 경기 용인시 소재의 유씨 자택에서 한 차례,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유씨 회사 근처서 한 차례 만났다. 이때 이경우는 유씨에게 6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경우와 유씨가 지난해 초부터 범행 직전까지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도 지난 6일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경우 측은 여전히 범행 관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모르는 상태서 이경우와 부부가 만나긴 했다.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 아니었고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씨 외에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공범 관계나 배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범행 부인
수사 계속

살인사건에 휘말린 퓨리에버 코인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퓨리에버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했다. 이와 관련해 퓨리에버 코인 재단 측은 사건 관련자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퓨리에버 코인 거래가는 지난 6일 기준 5~6원대를 오가고 있다. 고점 대비 0.06%에 불과한 수준이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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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