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기’ 단일대오 속 박지현 “통과시켜야”

지난 21일, 의총서 ‘체포동의안’ 자율투표키로 당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6일 앞둔 지난 21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지키기’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비공개 의총을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총 직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따라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확인된 의원들의 총의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 결과에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선 당사자인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 설명하며 부결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날 분위기 자체는 ‘부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에 ‘가결 입장’을 내비쳐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이날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비공개 의총은 당 의원들의 단일대오 형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을 경우 자칫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데다 무리하게 가결을 시도했다가 친이(친 이재명)계 당내 타 계파나 강성 지지자 등으로부터 책임론에 휩싸일 수도 있다.

다만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하기로 했더라도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다. 전체 의석 299석 중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이 169석,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으로, 민주당서 28석이 이탈할 경우 과반(149석)이 되면서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된다.

표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 이 대표는 지난주, 윤관석·이원욱·기동민·김종민 의원 등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통상적인 대표의 활동”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표 결속을 위한 접속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표 단속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민주당이)지금처럼 방탄을 계속하면 폭망이다.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과 체포동의안 통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총선서)압승할 것”이라며 “제가 계속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야당탄압이다. 이 대표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떳떳하게 국민을 믿고 나가야 한다”며 “지난 역사에서도 탄압당했던 분들이 다 대통령이 됐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조응천 의원도 지난 16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온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찬성은)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부결 당론 채택을 우려했다.

이상민 의원도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심사를 받으면 깔끔하겠지만 본인의 결단사항이고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게 국회의원 특권이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현재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설훈·이원욱·전해철·기동민·김종민 의원 등이고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은 조응천 의원 정도다.

이렇듯 비명계 인사들의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이날 의총으로 표결 결과는 이미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자율투표로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표결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의원총회서의 (부결하자는)분위기나 비명계 의원들의 기존 입장도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 대표 개인 리스크를 같은 당 의원 모두가 동참해서 대응하느라 대여투쟁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서 “검사 독재정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의 삶을 발목 잡고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을 것이다.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 핵심 당원 등 민주당 추산 30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국회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161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던 바 있다. 이날 투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노 의원은 구속을 면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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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