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일본 효고의과대학 주임교수 니시오 하지메

“부검은 국가의 마지막 서비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의학자는 주검을 통해 죽음을 본다. 부검대 위에 오른 주검은 몸에 남은 흔적으로 법의학자와 마지막 교신을 나눈다. 일본의 법의학자 니시오 하지메 교수는 20여년 동안 수천구에 달하는 주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마다의 사연 속에서 그는 ‘죽음에도 격차가 있다’는 하나의 진실을 찾아냈다.

스테인리스 부검대 위에 놓인 주검을 멀리서 바라본다. 주검 전체를 한 눈에 담은 뒤 가까이 다가가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핀다. 떠오르는 의문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메스를 든다. 니시오 하지메 일본 효고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주임교수가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과정이다. 

불행한 죽음

1962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니시오 교수는 가가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뒤 오사카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일했다. 2009년부터는 효고의과대학에 재직하며 효고현 한신지구 6개 시와 1개 정의 법의부검을 담당하고 있다. 25년 동안 3000구에 이르는 주검을 부검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마주했다. 

2019년 3월 <죽음의 격차>라는 제목의 책이 한국에 상륙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2017년 3월 <死體格差 解剖台の上の「聲なき聲」より>라는 제목으로 발간됐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시체격차 해부대 위의 ‘소리 없는 목소리’에서>다.

니시오 교수는 오랫동안 마주해온 부검대 위의 죽음에서 가난과 고독, 그리고 노화가 만들어낸 ‘격차’를 발견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부검대에 오르는 주검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일부 사람은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채 ‘변사체’로 통칭돼 법의학자와 만난다. 니시오 교수는 저서에서 “변사체가 되는 죽음 자체가 일본 사회의 음지에 속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서술했다.

지난 14일 오후 줌 인터뷰를 통해 니시오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니시오 교수와 일문일답.

-<죽음의 격차>를 저술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의 요청이 있을 때 사체 부검을 한다. 부검 결과는 기본적으로 경찰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책을 쓰는 일을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한 기자가 ‘법의학 현장을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해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장에서 본 죽음의 격차
부검대 위의 사회적 약자

-죽음의 격차는 왜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부검 과정에서 만나는 주검은 평온한 죽음을 맞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고독사 등 여러 사회문제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나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을 부검대에서 마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크게 보면 경제 상황이나 건강 문제가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죽음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지?

▲현재 불거진 사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 같다. 예를 들어 고독사의 경우 처음 그 단어가 보도됐을 때는 다들 놀라고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된 한 과정으로 흔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저서에서 법의부검을 ‘인생 최후에 받는 주민서비스’라고 표현했다

▲부검을 하다 보면 혼자 살다가 사망해 오랜 시간 뒤에야 발견된 사체들이 굉장히 많다. 사체가 손상되거나 부패된 상태로 부검실에 오는 것이다. 부검 후에 이들의 사체를 정돈해 마지막 가는 길을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법의학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하는 최후의 주민서비스라고 표현했다.

-죽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면?

▲고독사로 사망하는 사람은 주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어 사회시스템이 존재하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구청 등에 생활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식이다.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음지·사회적 그늘에서
죽음의 진실을 찾아라

-법의학의 역할이 있다면?

▲법의학에 종사하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알게 되지만 아무래도 법의학은 사회의 그늘진 뒤편에서 사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 더 이상 불행한 죽음을 맞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여러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

일본의 법의학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니시오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는 약 80개의 의학부가 있고 부검을 할 수 있는 인정의는 150명 정도다. 경찰이 부검을 의뢰하면 전국의 법의학교실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에는 한 대학에 인정의가 여러 명 있는데 효고의과대학 등 지방 의학부에는 1명이 모든 부검을 담당하기도 한다. 


니시오 교수는 <죽음의 격차>에서 법의학자에 대해 생죽음을 당한 이들이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만나는 ‘마지막 면회자’라고 표현했다. 또 유족의 의구심을 하나씩 지워 일종의 구원을 안겨주는 존재로도 설명했다. 그는 “유족에게 감사 편지를 받거나 할 때 이 길을 걸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배웅

법의학은 ‘음지’에 속한 학문으로 여겨진다. 니시오 교수는 빛을 받지 못하는 음지라서 오히려 보이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는 “법의학은 일반인과 크게 접점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법의학자와 관련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므로 법의학과 그다지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웃음으로 당부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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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