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수 실패’ 정국 가상 시나리오

‘지면 질질’ 기회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예년의 지방선거보다 유독 이번 지방선거의 주목도가 높다.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릴 정도다. 지방선거 승패는 각 당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패배하는 쪽은 당분간 수습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은 4년 전 대패 설욕에 성공할 수 있을까?

5년 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충격에 빠졌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기 때문이다. 보수 텃밭 역시 민주당이 휩쓸었다. 지난해부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지가 뒤바뀐 양상이다. 

수습 불가 타격
“두 번은 없다”

2002년과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이겼고, 2018년에는 민주당이 수도권 모두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수도권 대탈환을 노린다. 현재 판세는 국민의힘에 기울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지난해 열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지역은 없다.

이 같은 바람은 대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각축전을 벌였지만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승을 거뒀다. 이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쉴 틈 없이 2라운드로 불리는 지방선거가 펼쳐진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였다고 평가를 받는다. 보통 대선에서 패배하면 생각보다 긴 시간 잠행을 이어가지만 이 위원장은 2달 만에 바로 지방선거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빠르게 소환한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가능성 때문이다.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2년 뒤 총선까지 바라본 계산이 깔렸다. 

이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건 윤 대통령의 취임식 하루 전인 지난 8일이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된 인천 계양을에서 복귀 신호탄을 쏴 올렸다. 복귀와 함께 총괄선대위원장직까지 맡으며 빠르게 당을 장악했다. 아직까지 이 위원장이 민주당 내 대세임을 입증해보인 셈이다.

해당 지역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가 3선 의원을 지낸 곳이다.

출마 선언 직후 전국 과반 승리를 자신했던 이 위원장은 불과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라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인천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압도적 우위를 자신하던 것과 다르게 상대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서지 못하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 위원장의 등판 효과가 크지 않았던 셈이다.

해당 지역은 앞서 이 위원장이 대선 개표 결과 당시 윤 대통령을 앞섰던 곳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음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킨 꼴이다.

인천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 당장 당내에서는 책임론이 가해질 수밖에 없으며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마저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 하나라도 더
민주당 하나만이라도

당원과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밀겠지만, 문제는 여론이다. 지방선거에 따른 책임론이 가해진다면 이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미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선 때부터 이어져온 친문(친 문재인)계와 친명계는 여전히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당 지도부까지 갈등을 겪는 중이다.

이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면 하락 추세를 막거나 반전을 꾀해야 한다. 그러나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얼굴이 이 위원장 말고 없어서다.

당이 분열되려면 새 당을 이끌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지도자가 부족한 게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다.

대선서 패하면서 예전처럼 정권이 뒷받침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탓에 내부 분란이 심해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탈당하는 이른바 ‘도미노 탈당’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위원장이 당내 대세임을 굳히기 위해서는 인천 계양을의 압승이 필수다. 다만 인천에서 나홀로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도 이 위원장에게는 수도권을 제대로 사수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인천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위원장의 출마를 두고 본인이 살기 위해 출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쏟아질 수도 있다. 

‘김 vs 김’
메인 이벤트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인천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 일정 시작과 사전투표를 인천으로 정했을 정도다. 심지어 중앙선대위 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모두 인천에서 열어 지도부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다. 

과거 국민의힘이 약세로 평가받던 인천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대감이 깔려있는 상태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현 시장인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을 앞질렀다. 이 위원장과 맞붙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도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인천을 탈환하게 된다면 민주당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호남 성향으로 알려진 계양을의 텃밭 민심이 돌아선 증거로 비쳐질 수 있는 탓이다. 

인천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부상된 지역은 경기도로 이번 지방선거의 메인 이벤트 격으로 통한다. 선거구만 370개에 이르고 등록한 후보 수만 해도 1200명에 육박한다. 경기도지사부터 기초 의원 비례대표, 광역 의원, 기초 의원 등 650명이 넘는 인물을 선출하는 곳으로 규모도 가장 크다.

경기도는 양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아 대선 대리전이라고도 불린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박빙세로 접전 중이다. 초반만 해도 민주당 김 후보가 국민의힘 김 후보를 앞질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질 수 없는 곳으로 평가하며 낙승을 예상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자 민주당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 견제론과 인물론 등을 내세웠다.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며 여유를 가졌던 초반과 달리 최근에는 다급해진 모양새다. 그러자 이 위원장에게 거리를 두며 민주당이 반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선거전략을 수정했다.

김 후보는 이 위원장과 거리를 두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최근에는 문재인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는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경기도 사수가 절실하다. 경기도는 이 위원장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냈을 만큼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 대통령을 이긴 곳이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은 후보 선정을 두고 삐걱거렸다. 민주당 내에선 김 후보로 결정되자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그가 원래 민주당에 소속돼 활동하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지면
총선도 진다

민주당이 경기도를 빼앗긴다면 지방선거 자체가 참패로 규정될 수 있다. 최대 격전지인 만큼 민주당 지도부에게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경기도 사수 실패로 선대위 지도부가 타격을 입는다면 친명계 역시 몰락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를 탈환하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 작지 않다. 통상 경기도지사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의 후보가 당선됐지만 국민의힘 김 후보는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지 못한 탓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 역시 걸림돌이다. 강 후보는 국민의힘 김 후보를 연일 타격하며 줄곧 공격을 퍼부었다. 단일화 여부가 경기도지사 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국민의힘 김 후보 측에서 선을 그으며 일단락됐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단일화 무산 후 강 후보가 “중도 사퇴는 없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후보로서는 윤심이 반영된 후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강 후보를 뽑지 않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가 민주당을 앞선다는 점도 국민의힘에게는 호재로 작용한다. 최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 역시 과반을 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선 영향을 이어받을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 김 후보가 경기도 탈환에 실패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컨벤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윤심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서의 패배는 향후 총선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경기 한 치 앞도 모르는 초박빙
서울은 지금 이대로 재선 유력?

경기도와 함께 주목받는 지역은 서울이다. 현재 서울은 송 전 대표를 시장 후보로 내세웠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허용오차 범위 밖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송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는 쉽지 않았다. 이 위원장과 함께 가해진 대선 패배의 책임이 채 사라지지 않은 여파다.

앞서 송 후보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당 대표를 사퇴한 뒤 한동안 사찰에 묵으며 잠행에 들어갔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처음부터 그를 후보군으로 정해놓고 시작하진 않았다. 

그러나 송 후보가 본격 출마를 결정하면서 당내 혼란이 시작됐고 당내 분란까지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송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 내부에서도 당선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기 때문이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이 “명분·경쟁력이 없다”고 발언했을 정도다.

반면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신중한 분위기다. 오 시장이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 경험 탓이다. 당시에도 오 시장은 한명숙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으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간신히 이겼다. 

관건은 시의원을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배출할 수 있느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시의원 99석을 배출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후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재차 서울시장직에 앉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시의회와 오 시장은 유례없는 갈등까지 벌이며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그간 서러웠다고 밝힐 만큼 오 시장은 국민의힘 구청장과 시의원 당선 과반을 염원하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를 살펴봤을 때 통상 구청장과 시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의 영향을 받는다. 오 시장 입장에서 비춰볼 때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다소 불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한 여파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지층 결집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친문 지지 세력은 대선 때부터 이미 이 위원장에게 등을 돌렸다. 

불 보듯 뻔한
내부 분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울, 인천만 이겨도 성공적”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다. 패배한다면 내부 분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지방선거 또 다른 변수

 

 

여야가 바뀌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유권자들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을 1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2번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호 배정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기준이다. 번호 배정 순서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 순이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 순으로 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는 추첨을 통해 기호가 정해진다.

이런 점을 전략으로 택한 후보도 있다. 민주당 서운숙 부산진구청장이 여야가 바뀐 점을 전략으로 삼았다.

서 청장 공보물은 기호 1번이 분홍색으로 표시돼있으며 심지어 현수막까지 분홍색 셔츠를 입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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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