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02.8조로 보험자부담금은 67.1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0.1조, 비급여 진료비는 15.6조로 추산된다.
고액비↑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를 달성했다.
병원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1%(+1.2%p) 로 나타났다.
질환에 관계없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은 62.6%(+1.6%p)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를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을 제외해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p 높은 66.6%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현 건강보험 보장률(65.3%)보다 0.7%p 높은 66.0%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며, 영양주사를 조정한 경우 0.4%p 높은 65.7%,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0.1%p 높은 65.4%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보장률 지표를 다각도로 제시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개선 중으로,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률(76.1%),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2%),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72.7%)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실태 조사
보장률 증가…비급여 부담률 감소
건보공단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 평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지표 체계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책을 확대해 왔다.
선택진료비 폐지 및 병원급 이상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비급여 본인부담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경감 및 급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법정 본인부담률+비급여 부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조사 결과를 활용해 가계 파탄 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 의료비를 반영한 1인당 연간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사람은 2020년 적용인구 5158만명 대비 1.03%로 2017년 대비 0.23%p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017~2020년)에 따른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률 경과를 살펴보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 17년 대비 2.6%p 증가한 65.3%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4.2%p 증가해 2020년 68.6%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4.9%p 증가해 2020년 70.0%로 나타났다.
부담 절감
2020년 아동(5세 이하)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4.0%p 증가한 70.8%, 노인(65세 이상)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4%p 증가한 71.2%로 나타났다.
2020년도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4%p 증가한 82.1%,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3%p 증가한 80.1%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