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은 이준석의 플랜C

선대위 걷어차고 “잘되나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결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원장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출범 전부터 이어진 내홍이 겉으론 수습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곪아 터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의 충돌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이 대표와 조 단장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 제명 여부를 두고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곽 전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조 단장은 이에 대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삐걱삐걱
예견된 수순

한 발 더 나아가 조 단장은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일부 기자들에게 전송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크게 반발했고, 조 단장은 한동안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진 시점은 지난 20일 열린 선대위 비공개 회의 도중이다. 두 인물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및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언론 보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정면충돌했다. 

회의에서 조 단장은 윤 후보의 메시지라며 김씨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을 이 대표를 비롯한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자, 일부 인사가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오히려 조 단장에게 ‘윤핵관을 공보단이 잘 처리하라’고 반박하자, 조 단장은 ‘왜 자신이 당 대표의 지시를 받느냐’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이 상임선대위원장인데 누구 말을 듣느냐고 재반박한 것. 조 단장도 자신은 윤 후보 말만 듣는다며 강한 어조로 이 대표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이런 탓에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과 같았으며 고성까지 오갔다. 무언가를 강하게 내리치는 소리가 난 직후 이 대표는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조 단장이 이 대표에 사과하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두 인물의 갈등은 메시지 한 통으로 인해 폭발했다. 조 단장이 이 대표를 비판한 영상을 일부 기자들에게 공유하면서다. 

조 단장의 영상 공유가 기폭제로 작용한 모양새다. 분노한 이 대표는 조 단장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사퇴를 통해 거취를 표명하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만일 조 단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모든 직을 내려놓고 사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집안싸움에 사퇴 강수
윤핵관에 마지막 경고?

그럼에도 조 단장은 사퇴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윤 후보가 울산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예상과 달리 윤 후보는 두 인물의 갈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갈등 당사자끼리 해결을 봐야 하는 문제로 봤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갈등은 민주주의 일부분”이라며 철저히 관망 자세를 취했다. 윤 후보는 울산 회동 전에도 이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같은 태도를 취했던 바 있다.

이 같은 관망적 태도를 보이면서 윤 후보에게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위원장에게 사태 해결에 대해 일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에게 닥쳐올 리더십 문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친다. 

당 내부에서도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까지에 이르렀다. 지속적인 압박을 느낀 듯 한 조 단장은 갈등 봉합을 위해 당 대표실을 직접 방문했으나 만남이 불발됐다.

결국 이 대표가 먼저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대위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다며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것. 이 대표의 선대위 사퇴는 윤 후보와의 극적인 울산 회동 이후 18일 만이다. 선대위 내에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 대표는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윤 후보를 함께 끌어들였다. 동시에 선대위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선대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리려는 취지로 읽힌다. 

“끝났다”
배수진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하겠지만, 선대위에 본인이 먼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대선 패배 시 책임을 당이 아닌 윤 후보에게 돌리겠다는 소리로도 들린다. 

사퇴의 표면적인 이유는 조 단장과의 직접적인 충돌이지만, 그 이면에는 선대위 체제에 대한 갈등이 핵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대표의 지원이 없다는 것은 윤 후보에게 향후 행보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선대위가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함께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 역시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대표 지원 없이는 선대위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이번 사퇴는 지난번 잠행과는 전혀 다른 기류가 포착된다. 앞서 당 대표 패싱 갈등이 촉발되자 부산 등을 방문하며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과는 다르게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퇴에 대한 당 내부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당 대표가 갈등을 노출한 뒤 사퇴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또 사퇴로 대선에 패배할 시 모든 책임이 이 대표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선대위가 윤 후보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과거처럼 선대위 쇄신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전략이 엿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가 사퇴를 통해 선대위 쇄신을 요구하는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조 단장의 마찰과는 별개로 선대위 규모와 구성을 둘러싸고, 김 총괄위원장을 중심으로 선대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폭발적인 인사 영입을 하고 있는 선대위에서 윤 후보와 이 대표 간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또다시 충돌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울산 회동 당시 윤 후보는 이 대표와의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을 만큼 갈등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말과 달리 이 대표와 김 총괄위원장의 뜻이 선대위 내부에 관철되지 않아, 갈등이 재차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선대위 잡음의 원인인 윤핵관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고를 재차 했다고도 해석된다. 현재까지 윤핵관이 정확히 어느 인사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으며 몇몇 인물들만 거론되고 있다. 윤핵관은 김 총괄위원장 합류 전 김 총괄위원장의 합류는 없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언급했다.

김 총괄위원장의 합류 이후 윤핵관이 해당 언론사에 발언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선대위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표가 사퇴를 통해 선대위 개편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비치는 대목이다. 

만약 지면
책임론? 


그동안 선대위의 엇박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새시대준비위원회 신지예 수석부위원장과 같은 인사 영입과 발표만 보더라도 내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윤 후보와 김 총괄위원장, 이 대표 사이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의심도 있다. 정책 개발 등 업무가 중첩된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한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름을 올린 인사만 500명이 넘는다. 조직 역시 거대해 20개가 넘는 위원회가 움직이는 중이다. 

규모가 큰 만큼 선대위 속 총괄상황본부 아래 정책총괄본부·조직총괄본부·종합지원총괄본부 등이 보고체계 역시 복잡하다. 현재의 보고체계는 각 본부를 거쳐 본부장, 이 대표, 김 총괄위원장, 윤 후보로 이어지는 구조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도 선대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당 선대위가 김 총괄위원장 그룹, 김한길 위원장 그룹, 파리 떼 그룹으로 갈라져 있다고 직격했다. 안팎에서도 선대위 쇄신 요구는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통해 김 총괄위원장의 힘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강력한 수를 둔만큼 복귀가 당장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본인 스스로 선대위 복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마저 밝혔다. 만일 이 대표가 자신의 말을 뒤집고 복귀한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김 총괄위원장도 이 같은 이 대표의 전략을 단번에 알아차린 듯 사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그는 “정치인이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뜻이 완강하다”고 전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이 대표의 전략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그 역시 이 대표처럼 선대위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김 총괄 전격 쇄신 예고
지원은커녕 내부 적으로?

다만 김 총괄위원장은 선대위의 전면 재구성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대선까지의 시간이 고작 70여일 남아 물리적으로 촉박한 탓이다. 김 총괄위원장은 총괄상황본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선대위 내부에서 겹치는 역할을 정리하고, 후보의 전략과 메시지를 총괄상황본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선대위 조율을 두고서는 윤 후보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이에 일각에선 윤 후보가 김 총괄위원장의 선대위 쇄신 움직임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고 협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만일 선대위의 변화를 거부한다면 또다시 당 대표 패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 후보는 선대위 조율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호남 일정을 늦추면서까지 김 총괄위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해당 자리에서 두 인물은 선대위 관련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대위 조율과 쇄신을 거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여전하다. 선대위 쇄신 이후 인사 중 일부가 역할이 축소돼 밀려나는 게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핵심 요직의 인사들의 줄 사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내부에서도 선대위 조율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전면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데 조율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존재해서다. 

선대위를 둘러싼 두 번째 갈등인 탓에 자칫 등 돌릴 표심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지속적인 선대위 갈등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된 탓이다. 

당 안팎에서는 쇄신을 위한 밑그림은 충분히 그려졌다고 본다. 다만 이 대표와 윤 후보가 김 총괄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만큼 선대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윤도
최대 위기

선대위 쇄신 이후 또 다시 내홍이 발생한다면 김 총괄위원장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앞으로의 조그만 갈등 자체가 대선 국면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된다. 현재 상황에 대해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후보 선대위가 결국 파국을 맞았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분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건희 등판 없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아내 김건씨의 공식 활동 여부에 대해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씨 등판 시점에 대한 질문에 “예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도 거론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며 영부인의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하는 것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제2부속실과 관련해 폐지에 대해 공식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후보가 제2부속실 폐지를 언급하며 자신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김씨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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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