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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29일 17시38분


배뇨 어려운 ‘신경인성 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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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인성 방광’이란 신경이나 근골격계 손상, 혹은 기능이상으로 배뇨와 관계된 방광이나 요도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일종의 배뇨 증상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경인성 방광’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5년 37만2000명에서 2019년 56만4000명으로 5년 간 51.8%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5년 13만명에서 2019년 22만1000명으로 9.5%(9만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24만1000명에서 2019년 34만3000명으로 42.2%(10만2000명) 증가했다.

수축력 저하

2019년 기준 신경인성 방광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6만4000명) 중 70대가 23.3%(13만2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1.6%(12만2000명), 50대가 16.1%(9만1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 21.4%, 70대 21.3%, 50대 15.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4.6%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80대 이상이 각각 21.8%, 18.2%를 차지했다. 특히, 30대까지는 남성이 많았고, 40대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이석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노인 7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노인층에서 많이 발병하며, 남성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전립선 비대증 이외에도 방광 수축력 저하로 인한 과도한 잔뇨량 증가가 원인이다. 여성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말초 신경 혹은 중추신경 장애 등으로 배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군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구 10만명 당 신경인성 방광 질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097명으로 2015년 736명 대비 49.0%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5년 513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961명에서 2019년 134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신경인성 방광 질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52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80대 이상이 4275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3107명, 60대 1574명 순이며, 여성은 80대 이상이 5691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4603명, 60대2382명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52% 증가…70대 가장 많아
요도 기능에 이상 ‘배뇨 증상군’

신경인성 방광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699억원에서 2019년 1442억원으로 2015년 대비 106.3%(743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9.9%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의 경우, 2015년 269억원에서 2019년 648억원으로 140.9%(379억원)증가해 여성 증가율 84.7%(364억원)보다 1.7배 높았다.

2019년 기준 성별 신경인성 방광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가장 높아 27.7%인 400억원을 사용했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진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5년 18만8000원에서 2019년 25만6000원으로 36.0%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의 증가율이 42.2%로 여성의 증가율 29.9%보다 1.4배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가 1인당 9만2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80대 이상이 3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10대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비가 많은 반면, 2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진료비가 더 많았다. 

신경인성 방광 질환의 증상은 다양한 배뇨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요의 소실 등으로 인한 요폐나 진성요실금, 일류성 요실금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빈뇨, 야간뇨, 불수의적 배뇨근 수축으로 인한 절박뇨 및 절박성 요실금 등이 있을 수 있고 다량의 잔뇨나 요폐로 인해 상부요로 기능 저하가 반복될 경우 신부전, 요로감염증으로 인한 패혈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신경인성 방광 질환의 조기치료 및 예방법은 요로계 결석질환이나 발기부전증 등도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는 요로감염에 대한 조기치료를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잔뇨량 증가가 있을 경우 효과적으로 줄여야 하며 주기적인 상부요로 기능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비외상성 신경인성 방광일 경우는 원질환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 병행돼야 하고, 뇌병변으로 인한 경우는 재활치료도 중요하다. 
배뇨근과반사 형태가 많은 경우는 자극적인 식습관이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반드시 제한해야 하고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배뇨근의 과압을 저하시켜야 한다.

합병증

저수축성 방광이나 배뇨근무반사 형태인 경우에는 청결 간헐적도뇨법이나 카테테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요로감염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함께 꾸준한 수분섭취도 중요하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요폐나 배뇨 후 다량의 잔뇨 등이 남는 저수축성방광 형태일 경우 지속적 재발성 요로감염으로 인한 상부 요로감염, 이로 인한 신부전이나 요로계 결석 질환이 빈번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인한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의학적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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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문정부 부동산 정책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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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악한 경우가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정부는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오히려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다. <일요시사>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반 년 남겨 놓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달래주겠다며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 국민의 바람을 하나둘 이루며 임기 내내 높은 국정 지지를 받았다. 높은 지지율은 반짝 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아킬레스건 문정부는 5년 차 2분기 여론조사에서 39%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레임덕 없는 최초 정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과거 정부들이 같은 분기에 평균 10% 안팎의 지지율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렇게 인기 높은 문정부도 한 가지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를 평가하는 정계 전문가들은 외교와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만큼은 하나가 돼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조차도 그간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KBS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국민들로부터 26개의 질문을 받았다. 질문 하나하나를 차분히 대답하던 문 대통령은 15번째 패널에게 청년 실업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멋쩍게 웃으며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했다”며 “조금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앞서 2019년 <‘국민이 묻는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 꼭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호기롭게 말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접 시인했다. 실제로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다만, 상승률 변동 폭은 조사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조사된다.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이후, 올해 11월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6%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17년 6월 87.9%(21년 6월 100%기준)였던 아파트 가격이 21년 11월, 103.7%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완패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인가 김진광 한국부동산원 통계부 팀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표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고, 실거래가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비교해 작성한다. 구체적인 가격은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 측의 자료를 보면, 변동 폭은 많이 달라진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30평형 아파트 평균값은 약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에 1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약 78% 오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올해 11월)과는 달리 올해 초까지만 반영한 수치인데도 약 62%의 차이가 난다. 정택수 경실련 부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격은 서울 주요 지역 표본 아파트들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가격은 평균치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와 차이 나는 점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는)현실 물가와 동떨어진 수치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의 말대로 현실 물가는 경실련 자료에 더욱 가깝다.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매우 가파르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0일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3기 민주당정부가 100% 잘한 건 아니다.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현 정부와 거리를 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어떻게 집값 폭등을 야기했을까? 정확한 인과 관계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실과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동안 문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개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그때마다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공약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구매 욕구를 너무 쉽게 본 게 패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이념이 섞여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싶었겠지만, 문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아닌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 우선 규제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투기꾼들과 맞섰다”고 총평했다. “가격 잡겠다” 2년 만에 만세 김 소장이 말하는 문정부의 첫 단추는 2017년 6·19 부동산 정책을 말한다. 이 대책은 문정부에서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문 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었기에 대중은 큰 관심을 가졌지만, 후에 규제 자체도 강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 점을 알고 혹평을 쏟아냈다. 6·19는 쉽게 말해 ‘집을 사고 팔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대책이었다. 투기 규제 지역을 확대(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추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요를 줄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정부의 예상을 빗나갔다.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만 내놓으면서 사람들은 6·19 대책을 ‘핀셋 규제’라 조롱했고,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는 역으로 투기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규제 전보다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 문정부는 두 달이 지난 8월2일,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6·18 대책’이 예고편이었다면, ‘8·2 대책’은 본편이었다. 이때 문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를 명확히 했다. ‘8·2 대책’은 6·18 대책과 결을 같이 했지만, 정도가 훨신 강했고 규제 종류도 더 다양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규제 카테고리의 세분화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항목 하나만 도입해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했었지만, 문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란 항목을 추가 도입해 규제를 세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에, 서울 14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투기 과열지구에 들어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시행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된 항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살던 집이 재건축돼 시세가 올라 돈을 벌었을 경우, 그 시세 차익 만큼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8·2 대책 후 조금씩 호평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6억원짜리의 집이 재건축되어 10억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집 주인은 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 것도 8·2 대책의 주요 특징이다. 8·2 대책을 기점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란 조건이 추가됐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9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실거주를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8·2 대책 시행 직후, 문정부는 호평을 받았다. 꼼꼼하고 광범위한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한동안 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뒤 잠깐의 안정이 일시적인 착시효과였다는 게 드러났다. 착시효과를 깬 사람들은 지방의 유지들이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은 지방의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갭투자’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집값이 올랐고, 지방은 집값이 내려갔다. 이때 서울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평균값은 1년 새에만 평균 6%가 올랐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규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진 건설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을 뒤로 미뤘고, 시행일인 18년1월 이후에 서울 시민들은 주택 공급 절벽을 마주했다. 이후 1년간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정부는 7개의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집값 그래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24전 24패’ 모두 자책골 공급확대 방향 틀어 호평 그러던 집값이 소폭 하락한 시점은 2018년 9월21일과 12월19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때 처음 하락했다. 정부가 그전과 달리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9·21 대책에서 정부는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12·19 대책에서는 15.5만호 추가 공급 계획과 광역 교통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반응했다. 장래에 공급될 주택에 안심하고 수요를 멈춘 것이다. 비록 발표 얼마 후 입맛에 정확히 맞는 지역과 시기,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집값은 다시 상승곡선을 탔지만 문정부 ‘최초’의 공급 대책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해 8월4일, 더욱 정교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26.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고, 공급 대상을 실수요자에 집중시켰다. 방법도 구체적이었다. 정부 부지(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도심 내 낙후된 지역에 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상암과 마곡, 천왕2가 개발될 정부부지 후보로 떠올랐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일명 ‘2·4 대책’이라 불리는 이 대책은 압도적인 물량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는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공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의 공급 대책의 배가 넘는 규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의 집값 안정세가 2·4 대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한다. 2·4 대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책이 어느정도 진행된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문정부는 처음 내놓은 6·19 대책과 8·2 대책의 방향대로 지난 4년간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애썼다. 25전째 1승 기대 하지만 갭투자나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제 6개월가량 남은 임기에서 나온 늦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만큼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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