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비 안 주는 작사학원 논란

“기회 줬는데 돈도 줘야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케이팝 시장이 커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음악에 뛰어들고 있고, 작가 지망생의 꿈을 이뤄주겠다며 작사 학원들도 생겼다. 그러나 한 작사 학원에서 지망생이 작사한 곡을 무단으로 수정해 대형 기획사에 보내거나 폭언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 트위터에는 ‘익명의 케이팝작사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는 계정으로 케이팝 작사가의 현실을 폭로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작사한 곡에 대해 창작물이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케이팝 작사가는 작사를 하고 있지만, 본업이 따로 있다”고 내용을 남기며 작사가의 현실과 받았던 부당함에 대해 고발한다는 글을 공론화시켰다.

협력? 갑질?

대리인은 학원비, 저작권, 참여과정, 가스라이팅 4가지 부분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폭로했다. 우선, 학원을 통하지 않으면 작사가로 데뷔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한다.

작사가를 꿈꾸는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 학원비는 학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선이다. 

그러나 학원비는 현금으로 이체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고 한다. 중간에 학원을 나가거나 쉬게 되면 환불이 되지 않고, 교육비가 이월 된다고 전해진다. 


학원을 다니는 중 3개월, 7개월, 18개월 때 보통 데모 곡을 주는데, 2달 이상 휴강 시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첫 달차로 돌려보내 어쩔 수 없이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해당 폭로가 논란이 되자, 학원 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학원에 다녔던 한 수강생은 현금영수증은 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카드 결제는 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대리인 측과 학원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참여한 곡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정한 참여 비중에 따라 지분이 나뉘고, 일정 수 이상의 곡을 작사 하면 퍼블리싱 계약을 맺는다.

‘본업 따로’ 케이팝 작사가
 현실·부당함 고발글 주목

하지만 대리인에 따르면 학원 측은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음반 해외 복제권 역시 학원에서 모두 가져간다고 한다. 외국 공연료는 들어오지만 앨범복제 비용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의혹을 받는 학원에서는 이 같은 상황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 밖에도 단독 작사가로 올라가는 대신 학원에서 저작권료를 대부분 가져가거나 학원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작사가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대형 기획사에서 데모 곡을 받아 학원 대표가 작사비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학원이 사과했다. 학원 측에서 기획사에 받았던 작사비를 해당 수강생들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학원 측은 수강생이 단독으로 작사한 곡에 대해서는 100% 지분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작업의 경우 대표를 포함해 모든 작사가가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누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리인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최근 발매한 곡 순서대로 10여곡 정도 수강생의 초안과 최종 확인된 가사를 비교해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자리도 가졌다고 전해진다.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은 “대부분 작사 학원이 기획사, 소속사로부터 받은 작사비를 원장이 가져가는 구조다. 옳은 방법은 아니었기에 개선하겠다”고 수강생들에게 밝힌 바 있다. 

기획사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일요시사>와 통화한 학원 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지분을 나누는 특정 가이드가 없다”며 “대형 기획사에 대해 길을 열어줬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대표가 수강생들에게 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개인적으로 대형 기획사와 계약해 작사비를 받았던 것이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약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업계에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정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원 측은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대형 기획사와 몰래 거래?
다른 사람으로 조작 의혹도

해당 학원은 참여 과정에 있어서도 수강생의 곡을 동의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정해 대형기획사에 보냈다는 의혹과 실제 곡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작사가로 올라가 있는 유령 작사가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대리인 측은 작사가 동의 없이 수정하고 조립해 기획사에 보내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무단으로 작사한 내용을 수정했던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수강생들에게 사과했다. 앞으로는 수강생이 원하지 않으면 수정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발송하며 “한 명이라도 더 세상에 곡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옳은 방향이라 생각해 마음이 앞섰다”고 해명했다.

학원은 대리인 측이 문제제기한 유령 작사가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학원 측은 “가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아무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음악 업계가 개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혹을 폭로한 대리인 측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학원에서 곡 발매 경험이 있는 수강생이 학원을 떠나 독립하거나 이적하면 ‘배신’이라 표현했다는 것. 

또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경우에 대해 협박했다는 의혹도 있다. 기획사와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계약을 맺을 때와 계약만료 후 독립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입장이다.

학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강생에게 협박을 한다거나 해당 작가의 길을 막는 행동은 있을 수도 없고 전혀 사실무근인 사항”입장을 전했다.


진실공방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은 <일요시사>에 전달한 답변서에서 수강생과의 관계를 ‘갑’과 ‘을’이 아니라 ‘협력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수강생 한명의 데모 시안이 임의로 수정돼 세상에 나오는 것이 불쾌할 수는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불공정 노예계약처럼 몰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노동력을 폄하하는 것 일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원 측은 대리인 측에서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적용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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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