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선거판 바꿀 정의당 성추행 파문 막전막후

하늘이 돕는 민주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악의 위기에 놓였다. 재보궐선거 ‘완주’ 의사를 밝혀왔던 정의당은 현재 ‘무공천’을 고심 중이다. 여권 내에서는 정의당 표를 대거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재보궐선거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 정의당이 최근 성추행 논란으로 대형 악재에 휘말린 모양새인 가운데 강은미 원내대표와 심상전 전 대표가 회의에 참석해 있다. ⓒ고성준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의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정의당은 사건 발생 이후 재보궐선거운동을 중지하고, 비상대책회의(이하 비대위)를 설치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패닉…
분당 조짐

사건은 지난달 15일 저녁, 김 대표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던 게 발단이었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자리가 끝난 후 차량을 기다리던 중 김 대표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장 의원은 깊은 고심을 거쳐 사건 발생 3일 뒤 해당 사건을 당에 알렸다. 정의당은 여러 차례 김 대표와 장 의원의 면담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가해자인 김 대표도 모든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김 대표는 “차량 대기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했다”며 “성희롱,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종철발 대형 악재…공중분해로?
비판 쏟아내는 정치권 ‘내로남불’

정의당은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김 대표에 대한 형사상 고소는 피해자인 장 의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정의당 내에서는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직위해제된 당 대표의 공석을 채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총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새 당 대표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고개 숙이는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박성원 기자

정의당은 서울과 부산에 각각 단일후보를 내고 후보 공천을 확정한 상태였다. 서울시장엔 권수정 서울시의원, 부산시장엔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나섰다. 정의당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범여권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독자후보를 낼 것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여권 내 차별화된 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상승세 민
호재로 작용?

하지만 최근 정의당은 선거운동을 중단하면서 ‘무공천’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무공천으로 성비위 사건을 둘러싼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 제기되면서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향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온 만큼, 정의당 역시 후보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배복주 부대표는 CBS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이번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젠더폭력이라는 상황 때문에 (단체장이)궐위된 두 지역의 선거고, 저희 당이 그 선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공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이 ‘발전적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공당의 당 대표가 성비위로 사퇴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정의당은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창당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이는 지지율에도 드러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5~27일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에서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태로 지지율이 4%대로 내려앉았다. 당이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같은 달 26일엔 3.4%까지 폭락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박성원 기자

반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6주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섰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비해 5.8%포인트 오른 32.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6.6% 떨어진 28.5%였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우상호 의원과의 2파전이 확정돼 주목도가 상승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계산 분주

다만 정의당이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점에서 거대 양당과는 차별화의 모습을 보였다는 호평도 나온다. 민주당은 소속 지자체장의 성비위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내부 비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여성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민주당 인사들이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로 2차 가해를 행한 점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의당을 향한 여권의 맹비난은 국민들이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을 거세게 비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인권과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 왔던 정의당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을 향해서는 “사과와 태도에 관한 한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기 바란다. 자기편 감싸기, 남의 눈 티끌 찾아내기 경쟁을 멈추고 이번 사건을 정치권 대각성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 역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이는 범여권 성추문을 국민의힘의 호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정의당마저 정의와 멀어지는 모습에 국민의 마음은 더욱 쓰라릴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 없는 정의당 무공천?
갈 곳 잃은 표심 민 선점?

그러면서도 정의당을 향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낙인찍어 집단적 2차 가해를 저지른 민주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점에서다. 잊힐만 하면 터지는 정치권 내 성추문으로 ‘여권 심판론’이 부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의당 성추문이 터지면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등 여권 인사 등이 다시 거론되기도 했다.
 

▲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고성준 기자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소속 인사들의 성추문으로 국민의힘은 과거 ‘성누리당’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병욱 의원이 스캔들에 휩싸여 탈당했다. 또 당 지도부는 성 범죄에 연루된 정진경 변호사를 추천한 점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의당 사건은 선거판에서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 내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성추문 이슈가 커질수록 여성인 박 장관의 강점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정의당의 무공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래 정의당은 재보궐선거에서 5% 정도 득표율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정의당이 무공천을 선택하면, 이 표의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

정의당 표
어디로 가나

현재 보수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줄다리기로 묘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3월에 예정된 안 대표와의 단일화에 실패할 시 야권 필패는 불 보듯 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무공천으로 결론낼 시, 민주당은 사실상 범여권 단일화에 성공한 셈이다. 그렇게 되면 아직 단일화에 지지부진한 야권을 상대로 여권은 더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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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