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3.1℃구름많음
  • 강릉 27.8℃구름많음
  • 서울 26.3℃구름많음
  • 대전 25.9℃구름조금
  • 대구 25.2℃맑음
  • 울산 24.8℃맑음
  • 광주 25.2℃맑음
  • 부산 27.0℃맑음
  • 고창 24.1℃맑음
  • 제주 26.5℃맑음
  • 강화 23.6℃맑음
  • 보은 24.1℃구름조금
  • 금산 23.5℃구름조금
  • 강진군 24.4℃맑음
  • 경주시 22.9℃맑음
  • 거제 24.8℃맑음
기상청 제공

1334

2021년 08월05일 15시02분

정치


<단독> 전광훈 부녀 전국 조직도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8.21 13:14:02
  • 호수 1285호
  • 댓글 0개
URL복사

출판·언론·어플로 아버지 호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장녀가 부친의 정치적 언행을 지원하고 있는 정황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장녀인 전모씨는 극우 성향의 출판사, 언론사의 유일한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으며, 전 목사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어플리케이션, 이하 어플)의 발행인이다. 전씨의 회사들은 전 목사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활동과 연결돼있다.
 

▲ 발언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고성준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이승만의 분노>의 저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기 형식인 이 책은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며 ‘이승만 재평가’를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궤를 같이 한다. <이승만의 분노>는 지난 2016년 3월 ‘퓨리턴퍼블리싱’서 출간했다. 퓨리턴퍼블리싱의 사내이사는 한 명으로 전 목사의 장녀인 전씨다. 감사인 이모씨는 전씨의 남편이며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결혼했다. 장소는 사랑제일교회였다.

전광훈 책
계속 출간

퓨리턴퍼블리싱은 지난 2014년 10월 설립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했던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사랑제일교회와 퓨리턴퍼블리싱은 도보로 2분 거리다.

전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퓨리턴퍼블리싱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이름이 올라있다. 사내이사로 취임하며 자신의 주소를 성북구 장위동으로 신고했다. 사랑제일교회의 바로 옆 건물인 이곳은 원래 교회 소유였으나, 지난 2000년 3월 전 목사 앞으로 전거했다. 현재 소유자는 사랑제일교회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다.

퓨리턴퍼블리싱은 지난 2018년 6월 <하나님과 트럼프>를 출간했다. 이를 진행시킨 사람은 전 목사로 전해진다. 전 목사는 이 책의 추천사를 썼다.

두 책의 출판기념회가 지난해 2월 장충체육관서 열렸다. 전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 2부 행사였다.

극우 출판사·언론사 이사로
‘전광훈 홍보’ 어플 발행인

앞서 취임식 때 전 목사는 “좌파 정부가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절대 이 사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남로당 찌꺼기와 북한서 온 주사파 찌꺼기가 붙어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국가를 해체하려고 한다. 이승만이 건국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문재인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퓨리턴퍼블리싱은 ‘리더스 포스트’라는 어플을 만들었다.
 

▲ 스마트폰 앱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을 통해 확인한 결과, 리더스 포스트의 발행인은 전 목사의 장녀인 전씨다. 어플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더스 포스트는 성경·찬송과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링크, 전교파적인 서명운동, 음원방송, 영상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더스 포스트는 현재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청교도영성훈련, 퓨리턴, 전광훈, 서미영 등이 리더스 포스트의 해시태그(게시물의 분류와 검색을 용이하도록 만든 일종의 메타 데이터)로 달려 있다.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원장은 전 목사이며, 서미영씨는 전 목사의 배우자다.

세 조직
한몸처럼

청교도영성훈련원은 1998년 창립된 한기총 회원 단체로 전 목사가 직접 만들었다. ‘문재인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와 토론회 등을 훈련원서 주최하기도 했다.

전 목사의 이름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이른바 ‘빤스 발언’은 지난 2005년 1월19일 전 목사가 청교도영성훈련원서 강의할 당시 나왔다. 청교도영성훈련원은 사랑제일교회와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같다. 해당 건물은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 청교도영성훈련원 등의 보수단체가 함께 사용 중이다.

사랑제일교회와 청교도영성훈련원, 대국본은 전 목사의 전국 단위 지지세력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국에 5000명이 넘는 전체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 청교도영성훈련원은 수도권·충청·영남·강원 등 전국 22곳에 지역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한다. 대국본의 총재는 전 목사다.
 

▲ ▲기자회견 갖는 사랑제일교회

대국본을 중심으로 시작된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산된다. 8·15 광복절 집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대국본이 복수의 언론사 지면에 광고로 실은 ‘지역별 버스시간표’를 보면, 60개 지역에 79명의 각 지역별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전 목사 활동의 자금줄이다. 앞서 전 목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교회 신도의 헌금이 얼마나 되기에 대규모 집회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교회에는 십일조 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국 헌금’이 따로 있다. 교회 신도가 5000명인데, 이들이 10만원씩 헌금하면 5억원이 된다. 거기에다 내가 이끄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라는 목회자 모임이 있다. 이 두 곳에서 주로 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도 넘은 
비난전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광화문 집회 당시 현장서 헌금으로 모은 돈이 약 1억7000만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배포되는 신문이 있는데 바로 <자유일보>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사랑제일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서 “새로운 일간지 <자유일보>를 발행하기로 해 금명간 창간호를 보여주겠다. 전 국민 구독운동에 참가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자유일보>는 지난 2월 법인을 설립했다. 사내이사 역시 단 한 명으로 전 목사의 장녀인 전씨다. 해당 언론사는 퓨리턴퍼블리싱이 출간한 두 권의 책을 홍보하는 지면광고를 여러 차례 냈다. 대표번호인 1544-0191로 전화하면 사랑제일교회로 연결된다. 사랑제일교회-대국본-<자유일보>는 사실상 한 몸으로 보인다.

<자유일보>는 사랑제일교회의 기관지 성격이 짙다. 전 목사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사가 다수 확인된다. ‘전광훈 “8월15일은 문재인 독재정권 퇴진의 날”’ ‘문재인 파면…국정은 농단, 경제는 파탄, 안보는 구멍, 선거는 부정’ ‘전광훈 vs 문재인 “과연 누가 정의(正義)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교회 기관지
재확산이 국민 탓?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생생하게 다룬 기사들도 눈에 띈다. ‘폭우도 꺾지 못한 성난민심…문재인 퇴진 8·15대회 수만 인파 몰려’ ‘[현장] 문재인 탄핵 인파 ‘독재타도’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과 몸싸움하기도’ ‘[종합]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시민들 “나라가 니꺼냐, 당장 내려와라”’ 등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방역당국과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뉘앙스의 기사들도 보인다. 지난 18일자 ‘코로나 신규 확진 246명 5일간 991명 늘어…전염력 높은 변종 계속 등장’이라는 기사를 보면 “진정 국면에 있던 코로나가 다시 기세가 강해진 것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와 국민의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 데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며 전파력이 강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서울 성북구 소재의 사랑제일교회 앞에 걸려 있는

또 “문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역체계를 갖고 있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던 문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발생 등의 사건이 있자 갑자기 돌변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다’며 특정 세력에 대해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화하니
없는 번호

<일요시사>는 전씨가 퓨리턴퍼블리싱과 <자유일보>를 직접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묻기 위해 퓨리턴퍼블리싱에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자유일보>의 대표번호로 전화하니 “자가격리 중이므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며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구성된 8·15집회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전화한 결과 “(전씨가 퓨리턴퍼블리싱과 <자유일보> 운영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씨와 연락할 수 있게 휴대폰 번호를 넘겨주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회신은 오지 않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쏟아지는 ‘전광훈 처벌법’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길 시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전광훈 처벌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의원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는 국민 생명·안전은 물론 경제·민생과도 직결돼있다”며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 지시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의원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과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시위에 참여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이 법안이 즉각 시행돼 전 목사를 긴급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 목사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그들은 “수차례에 걸친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강력한 경고에도 전 목사는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형 불법 집회를 강행해 국가방역망을 무력화시켰다”며 “명백한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자 국가방역망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병상서도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증오와 욕심에 이성을 상실한 한 명의 정치 광인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과 지자체들이 관련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국정감사서 질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코로나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지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1-08-03~2021-08-20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검찰 VS 공수처 사사건건 충돌 내막

검찰 VS 공수처 사사건건 충돌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전부터 있던 신경전이 최근 들어 더 심해진 모양새다. 심지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마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부터 시작된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에 발맞춰 입법화를 시도했다. 1호 공약 진보 숙원 공수처 설립 과정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출범이 가시화됐다. 이듬해 7월 출범이 예상됐던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 문제로 또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법정시한 내 출범을 연일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기존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준비한 것. 지난해 12월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김 연구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수사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부터 검찰 권력 약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정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힘을 빼려 했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정부 검찰개혁의 양대산맥이었다. 공수처는 태생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학의 사건으로 맞붙었다 법원 판단에 검찰 판정승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처음 맞붙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한해 기소권을 갖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이들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을 때 기소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점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첩과 재이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됐다. 하지만 수사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공수처는 이 사건들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만 하고 기소 시점에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유보부 이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 일부 피의자를 기소했다. 공수처법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소권을 유보한 채 수사권만 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두 기관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공수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했다. 사건사무규칙 제25조 제2항에 유보부 이첩 방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제25조 제3항)도 넣었다.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발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만 이리저리 대검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보부 이첩 문제는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수처가 판정패한 모양새다. 지난 6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선일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본안에 대한 심리를 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검사 측은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것이 기소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리고 기본권 침해 여부는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공을 넘겼다. 그런 와중에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이 판정승을 거둔 것. 또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재재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났다. 공수처가 검찰에 재재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같은 부서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모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이 연루된 건이다. 같은 사건 다른 기관 공수처는 역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사건이 검찰에서 이첩돼있는데, 문 지검장 등의 사건이 이 사건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사건 이첩’ 규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수리’ 단계이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거부하자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중복 수사를 진행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공수처와 검찰은 이첩 서류 전달 문제로도 신경전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에 사건을 이첩할 때 줄곧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 우편으로 부쳤다고 한다. 공수처 역시 경찰에 사건 서류를 전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해왔다. 공수처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에서 공수처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검은 비용 문제, 기록 분실의 우려 등이 있어 인편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접수를 거절한 적은 있지만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전달 방식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또 다른 검·공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9년 7~9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검토·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첩했다. 기소 못할 교육감 수사 최종 처분 검찰에 달려 1월 출범한 이후 공수처의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1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직접 수사 사건에 공을 들였던 터라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의혹을 선택한 데 여러 뒷말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첫 수사 사건으로 삼은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입건 3개월 만에 조 교육감 본인을 수사하면서 1호 사건의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갈등이 제기될만한 부분은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만큼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검찰이 공수처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공소 제기 및 유지는 불가능하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최종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는 셈이다. 공수처도 사실상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는데 검찰이 이와 다른 견해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기에 검찰이 조 교육감의 혐의 유무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사건을 송부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조사 당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를 균형 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조사 결과를 갖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와 다를 것으로 본다. 수사를 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를 전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대립이 ‘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갈리는 만큼 결국 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기관은 끊임없이 대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결론은 이번 달 말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