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한반도’ 김여정 앞세운 김정은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22 10:26:38
  • 호수 1276호
  • 댓글 0개

여왕벌 프로젝트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우리 정부를 향한 무력 도발로 읽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번 사태를 진두지휘했다. 김 부부장은 북한 권력서열 2인자를 넘어 초특급 실세로 거듭나고 있다. 일각에선 ‘최고지도자’ 승계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쾅! 지난 16일 오후 2시49분경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경기북부 최북단에 위치한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집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으며, 개성공단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발표한 ‘판문점 선언’ 이후 세워진 연락사무소는 1년9개월 만에 폐허가 됐다.

전격폭파
무력도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 등 일련의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은 김 부부장의 제가에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부부장 담화 직후 폭약을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연락사무소 일대로 이동했다. 연락사무소 내부에 폭약을 설치해 폭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방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김 부부장이 말한 다음날부터 (건물 1·2층서)불꽃이 관측됐다고 한다”며 “에이치빔(H빔)으로 세운 건물을 폭파할 때는 빔을 미리 절단해야 한다”며 불꽃이 관측된 이유가 폭파를 위한 사전작업일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김 부부장이 밝힌 대적사업의 일환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김 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지시 내용이라며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이후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핫라인이 설치 2년 만에 끊겼다.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정부와의 채널을 모두 차단했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북한이 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같은 날 남북 간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쾅! 연락사무소 폭파…폐허로
여동생 전면 부상 ‘진두지휘’  

북한의 조치는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DMZ 내 GP 복구는 문재인정부의 성과 중 하나였던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의미한다. 향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측은 군사행동 계획들을 더욱 세부화해 빠른 시일 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변화는 김 부부장의 변신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김 부부장은 ‘평화메신저’서 ‘독설가’로 변신했다. 지난 3월 청와대가 북한의 합동타격훈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김 부부장은 ‘저능하다’ ‘적반하장의 극치’ 등의 폭언을 했다. 이어 지난 4일 담화에선 ‘쓰레기’ ‘똥개’, 지난 13일에는 ‘남조선 것들’ ‘말귀가 무딘 것들’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독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해지는 추세다.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그는 우리 정부에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적대적인 담화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영상 메시지를 꼬투리 잡아 “자기 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며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나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원색 비난했다.

북한이 남북 갈등의 원인으로 규정한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김 부부장은 우리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봤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자의 이번 연설은 응당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했으나 변명과 술수로만 일관했다”고 재차 비난했다.

전면에서
진두지휘

그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줄달음치고 있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 이상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라며 우리 정부를 대화 상대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행사 참석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왔을 당시 예의를 차려 인사를 건넸던 과거의 김 부부장의 모습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통일의 새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하기도 했다.

사실 북한의 거친 발언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최고지도자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직접 선봉에 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씨 일가가 문정부를 얼마나 적대적으로 생각하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심각하게 대화 나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 왼쪽)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갑작스런 변신의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지도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 업적’을 쌓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김 부부장은 ‘여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군에서 권력을 쌓을 수 있지만,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수위 높은 담화를 발표, 선전선동부서 권력을 넓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과 과거의 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여지는 살려놓는 것”이라며 “김 부부장이 일종의 악역을 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인민군 신망
얻으려고?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서 한발 물러나 있다.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열흘째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지난 18일 기준). 김창섭 전 국가보위성 정치국장 빈소에 조화를 보내는 등의 활동은 하지만 공개석상에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사이 김 부부장은 대적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김 부부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예고한 담화서 이는 김 위원장과 당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임을 공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재가 아래 김 부부장이 지휘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이 김 부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그중 김 위원장이 건강이상 등의 이유로 김 부부장에게 최고지도자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눈에 띈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 내부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국가들까지 강력한 대북제재에 참여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교류마저 끊기면서 북한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앞서 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에 참석해 평양시민 생활 향상 방안 등 민생 문제만을 집중 논의한 일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까지 더해지면서 북한 내부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 부부장의 위상을 부각시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벼랑 끝 몰리자 다시 발악
2인자 굳히기? 승계 일환?

북한서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인민군 총참모부는 최근 김 부부장의 지시에 따라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를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라며 4개항의 군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승계 작업과 관련해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다.

지난 15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서 그는 “김 부부장은 혈통·인맥·정부 경험 등을 모두 갖췄고 김 위원장과도 가깝지만, 군사적 경험이 없다”며 “최근의 강경한 담화는 북한정권이 김 부부장에게 부족한 군사적 능력을 보충해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부장이 앞으로 오빠(김 위원장)처럼 군 직위를 맡는다면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주영국 북한대사관 영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 내부를 김 부부장 후계 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며 “북한 군부가 이렇게 순식간에 ‘계획 보고-승인-계획 이행-주민 공개’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 업무보고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문병희 기자

외신들도 김 부부장의 급부상은 김 위원장 건강 이상에 따른 승계 작업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6일(현지시각) 김 위원장이 아프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김 부부장의 급부상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추측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깜짝 놀랄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려 한다는 추측도 내놨다.

<WP> 레이철 민영 리 전 미국 정부 북한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 관영매체가 김 부부장의 발언을 기사와 집회, 인민 반응의 기준점으로 내세우면서 이례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며 ‘이는 백두혈통이 아닌 다른 지도자에 비해 김 부부장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유사시
섭정체제

아시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이후 관영매체에 3차례만 등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럴수록 대행이 중요하다. 누가 대행이 될 수 있겠나. 권력을 독점하지 않을 누군가 뿐”이고 했다. 이는 김씨 일가가 이미 보여왔던 모습이다. 지난 2008년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김 위원장으로 권력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약 3주 정도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아 위중설 및 사망설을 촉발시킨 바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