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후원금 확보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전단은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이하 삐라)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삐라 50만장과 1달러짜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삐라 살포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압박
삐라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남북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2014년 김포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 사격 등으로 겪은 위협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탈북민단체가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삐라를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의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찰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오는 25일 전후 이뤄질 삐라 살포에 대한 강행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은 북한 동포들에게 탈북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다. 이것을 막겠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정권에 머리를 조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삐라 살포는 후원금 확보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대표였다. 하지만 그는 공금유용 문제로 인해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퇴출당했다. 이후 박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따로 차렸고, 그의 동생 박영학은 박정오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또 다른 탈북민 단체인 큰샘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들 단체가 미국 민간단체의 지원금, 일부 보수 단체, 교회 후원금 등을 노리고 삐라를 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언론에 자주 등장해야 미국 국무부나 단체, 또는 한인교회 등에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상학 대표 공금 유용문제로 퇴출
탈북민들 “삐라 살포 돈벌이 수단”
미국정부는 해마다 수백만달러를 국내 탈북 단체나 대북 매체 등에 지원해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지원 단체인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은 사실상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졌다. NED는 주로 분쟁 지역이나 민주화가 요구되는 곳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의 규모도 연간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학 대표도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삐라 살포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지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적 김포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씨를 비롯한 탈북민들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단을 살포할 때마다 ‘디펜스포럼재단’이 박상학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디펜스포럼재단은 미국서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다.
탈북민 홍강철씨 역시 삐라 살포를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과 그의 동생 박영학은 삐라 장사를 해먹고 있다. 박씨 형제 때문에 남북교류가 막히면 우리 탈북자 사회도 남한 분들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삐라 살포를 지지하는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삐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단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몰이해
양 교수는 “북한은 체제훼손과 존엄모독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집단”이라며 “일부 탈북단체들이 삐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