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4주년 특집③> 특별대담 -거대 여당 메이커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25 10:15:43
  • 호수 1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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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핑 포인트는 지금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과도기다.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와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이 공존한다. <일요시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오는 29일자로 종료되는 20대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요시사> 창간 24주년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로 항상 신뢰받는 언론으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창간 24주년을 맞은 <일요시사>에 축하를 전했다.

1년의 시간

이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를 끝마쳤다. ‘임기를 마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시간을 열차에 비유해 설명했다. 지난 1년 동안 여한이 없도록 달렸다는 것. 20대 국회서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현 시점을 ‘시대의 환승역’이라고도 표현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일요시사>는 이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전 원내대표는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파란이었다. 지난해 5월 이 전 원내대표는 76표를 획득, 49표를 얻은 김태년 의원(현 원내대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비주류인 이 전 원내대표보다 주류인 김 의원의 당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당시 정치권의 주된 예상이었다.

“원내대표로 당선된 후에도 ‘주류가 아니니 원내대표로서 여러 사안들을 강하게 추진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전 원내대표는 그런 예상을 뒤로하고 숨가쁘게 달렸다. 그 과정서 어느 원내대표와 비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난관을 마주했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몇 가지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이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일본의 경제보복 ▲검찰개혁 입법 ▲선거법 협상 ▲코로나19 ▲21대 총선 등을 열거했다. 

“하나하나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힘든 과제들이었습니다. 위기이면서 고비였죠. 그때마다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들로부터 격려와 채찍 같은 말씀을 듣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헤쳐나가다 보니 임기가 끝날 때가 돼서 ‘그래도 많은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지만, 이 전 원내대표에게는 아쉬움도 있다. ‘대치’를 ‘협치’로 바꾸지 못한 점이다. 이 전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이하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경청의 협치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억에 남는 일? “패스트트랙”
“국민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 정국은 이미 경색될 대로 경색돼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서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하고 있었고, 태극기 집회도 한창이었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던 선거법·검찰 개혁 법안을 위해 밀어붙일 때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국을 풀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참고 또 참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전 원내대표는 당시를 떠올리며 ‘진심’을 말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진심이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정국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만 갔다.

“지난해 11월 말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전 원내대표와 마지막으로 협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전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를 말한다. 협상의 주체였던 당시 세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러나 나 전 원내대표는 예정된 일정보다 앞서 귀국했다. 

“미국으로 출발하던 날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조기귀국을 했고, 그렇게 협상의 문은 닫혔죠.”
 

▲ ▲

또 협상의 파트너가 나 전 원내대표서 심재철 전 원내대표로 바뀌었다. 이후 태극기부대가 국회로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당의 주최로 국회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서 참석자 중 일부는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의 목덜미를 잡아채는가 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관계자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었다.

“마음속으로 ‘내가 단호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공조해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면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짊어질 부분은 다 짊어지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대승을 견인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준 만큼 책임감도 커졌다는 것이 이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총선서 이겼다고 안주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19만 봐도 그렇습니다. K-방역의 성과를 내고 있는 현 시점이 바로 ‘한국의 길’이 ‘세계의 길’이 될 수도 있는 티핑 포인트(전환점)입니다. 그런 의미서 방역의 모범을 넘어 민주주의와 선거의 모범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단의 순간


후배들에게 당부와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도 선배가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국회에 들어오신 당선인을 포함해 모두 멋지게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스스로를 단련해 민주당과 진보를 혁신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chm@ilyosisa.co.kr>


[이인영은?]

▲충북 충주 출생
▲고려대 언론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제17·19·20·21대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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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