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지금…> 보좌진 취업대란 실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0:23:01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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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지워지는 의원님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의도에 때 아닌 한파가 불어닥쳤다. ‘취업대란’이라는 칼바람이다. 한쪽으로 크게 기운 4·15총선 결과가 초래한 취업대란이다. 새누리당 보좌진들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던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요시사>는 보좌진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 치열한 구직 현장을 취재했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다.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과 합쳐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호황이다. 지난 6일 기준 민주당과 시민당 의석을 합하면 128석(민주당 120석, 시민당 8석). 20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30일 이후에는 그보다 52석이 늘어난다. 국회의원 1명은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 여권(민주당+시민당)은 468명의 새로운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칼바람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상황은 그 반대다. 6일 기준 112석(통합당 92석, 미래한국당 20석)이던 통합당의 의석 수는 30일 이후 103석(미래한국당 19석 포함)으로 줄어든다. 산술적으로 81명의 보좌진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다.

악몽의 재현이다. 앞서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은 19대 총선 때 152석(비례대표 25석 포함)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그러다 20대 총선에선 122석(비례대표 17석 포함)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21대 총선 결과 19석이 더 줄었다. 8년 동안 50여석이 날아간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통합당의 현역 국회의원 교체 비율은 63%에 달한다. 즉 통합당 보좌진 중 약 63%가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불출마·컷오프뿐 아니라 낙선한 의원실 보좌진도 이에 해당한다. 통합당 안팎에선 약 200여명의 실직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 보좌진 등록은 11일부터 시작이다. 상황이 녹록치 않은 보좌진은 과감한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중 하나가 정당을 바꾸는 일이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채용된 한 통합당 보좌진은 “혹시 몰라 당원 가입을 계속 미뤄왔다”며 “잘한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좌진은 자신의 의원이 속한 정당에 가입하는 일이 관례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젊은 보좌진들 사이서 당원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적이 혹여나 낙인처럼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우려는 이내 현실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자당 소속 당선자에게 ‘21대 국회 보좌진 구성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20대 낙선 국회의원 보좌진을 우선 임용할 것 ▲비례대표 당선인은 중앙당이 추천하는 사무처당직자를 보좌관으로 임용할 것 ▲타당 출신 보좌진 임용 시 정밀 검증할 것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타당 출신 보좌진 임용 시 정밀 검증할 것’ 항목을 설명하며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때 통합당 보좌진들이 민주당 보좌진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따라서 통합당 보좌진의 민주당 이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3정당으로의 이동도 여의치 않다. 일례로 민생당은 21대 총선서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20석서 0석으로의 추락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 낙선한 타당 보좌진을 대거 흡수했던 상황과 정반대다.

갈 길 잃은 보좌진만 200명?
금배지 추천에도 ‘묵묵부답’

통합당 보좌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중 미래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의 이동이 가장 현실적이다. 같은 초선이라도 통합당 당선자에 비해 캠프를 꾸린 적이 없는 한국당 당선자 쪽 경쟁이 덜하다. 당선자가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했던 캠프 인사들은 의원실 채용 1순위다.


더군다나 한국당 당선자 19명 중 18명이 국회 첫 입성이다. 초선 국회의원은 경험 많은 보좌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정무형’ 보좌진은 추천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경향은 21대 총선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가 적은 반면, 지원자는 많기 때문이다.

통합당 보좌진 중 상당수가 통합당·한국당 소속 의원 등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천이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의도 인력시장의 특색과 취업대란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높은 급수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경우에 추천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19대 국회 때부터 일한 한 보좌진은 “상임위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급수 높은 보좌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위기돌파 능력”이라며 “또 다양한 상황서 다양한 경험을 한 보좌진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의원에게 ‘누구와의 술자리는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라’는 식의 조언은 오랜 경험을 가진 보좌진만 가능하다. 보통 그런 보좌진은 추천을 통해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취업대란으로 인해 기형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직급을 낮춰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보좌관은 비서관으로, 비서관은 비서로 직급을 낮춰 이력서를 제출하는 식이다.

한 통합당 보좌관은 “비서관으로는 제안이 간혹 오지만, 보좌관은 자리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떠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기회에 회사원으로 전환을 꾀하는 보좌진이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눈을 돌리는 곳은 기업 대관이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관들 중에는 오랜 기간 국회서 일했던 보좌진 출신들이 다수 존재한다.

기업서 보좌진 출신을 대관으로 뽑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국회 인적 네트워크 때문이다. 보좌진일 때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는 대관 업무 시 때 큰 자산이 된다. 대관 업무의 특성 상 의원실 내부서 일어나는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보좌진 출신은 여러 기업서 탐내는 인재다.

대관도…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압승의 여파다. 여권이 국회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면서 그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진 반면, 야권의 중요도가 떨어졌다. 통합당 출신 보좌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통합당 보좌진에게는 여러 모로 추운 봄이 계속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스펙 보좌진 시대


국회 홈페이지에는 고스펙을 요구하는 의원실 모집 공고가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실은 4급 보좌관 채용 공고서 ‘영어 능통’을 필수 자격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 역시 4·5급 보좌진 우대사항에 ‘영어·중국어 능통자’는 물론, ‘국제기구 유경험자’ ‘거시경제·산업정책 전문 능력자’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은 5급 비서관의 자격요건으로 ‘경제 또는 국제관계 분야 전문가’를 명시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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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