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뇌관 ‘라임 스캔들’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30 10:27:24
  • 호수 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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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찍고 게이트로 불붙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 정도면 점입가경이다. 단순 금융권 사기로 보였던 사건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미래통합당은 이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다. ‘라임 사태’ 이야기다.
 

“권력형 게이트로 치닫고 있다. (중략)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특별검사 도입, 혹은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 지난 25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선거대책회의서 나온 발언이다. 앞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친문라임게이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친문 게이트’로 규정한 것이다. 

행정관은 
알고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김모 전 행정관(현 금융감독원 팀장)이 라임 사태에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과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 간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과 라임 사태의 배후 전주(사업에 밑천을 대주는 사람)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관계 규명이 핵심이다. 광주 출신인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다. 또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서 ‘환매 연기된 라임의 부실 펀드를 사들여줄 회장님’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근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한 라임 펀드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대화서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투자자였던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쪽(청와대)이 키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서 이쪽으로 간 것이다. 사실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센터장이 근무한 반포WM센터는 1조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곳이다. 장 전 센터장은 반포WM센터서 펀드 판매를 위해 여러 차례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피해자모임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장 전 센터장이 지난해 말 청와대 행정관의 명함을 내밀며 자신들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친문라임게이트’로 규정
거미줄 같은 ‘라임 주범’ 인맥도

검찰은 지난달 27일,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 전 센터장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청와대나 금융당국 인사들 중 혹여나 라임 사태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읽힌다. 

또 김 전 행정관은 전주인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서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는 두 사람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서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유흥주점서 금융권 관계자 등을 접대했다고 한다. 김 전 행정관은 퇴근 후 유흥주점에 들러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유흥주점에 10억원을 선금으로 맡겨놨다는 참석자의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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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6일, 춘추관서 ‘김 전 행정관이 청와대 파견 당시 룸살롱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사안을 청와대서 인지하고 감찰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별 감찰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고향 친구인 김 전 행정관에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해줬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사태의 ‘키맨’이다. 그는 지난 2017년 당시 1조원 규모였던 라임 펀드를 지난해 7월 말 기준 5조7000억원 규모로 키운 장본인이다.

최근 이 전 부시장과 관련한 또 다른 정치권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룸살롱서
향응·접대

그가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전 지인들에게 “국회의원이 3∼4번 은행 고위층에게 직접 가서 문건(만기 6개월짜리 라임 펀드의 재판매 요청서)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청와대 고위층에도 해당 문건이 올라갔다”고 말했다는 것. 다만 이 전 부시장은 지인들에게 해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은행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내부 조사 결과, 문건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친노 인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과 한때 사업파트너였던 한 금융권 종사자로부터 “김 전 회장이 ‘나와 막역한 친노 인사에게 정치자금 20억원을 제공했으며, 그를 통해 300억원을 책임지고 끌어오겠다’고 했다는 말을 김 전 회장과 사업파트너였던 투자증권 출신의 한 인사에게 들었다”고 했다. 

친노 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 전 회장이 지나가는 길에 사무실 구경도 하고 ‘차 한 잔 할 수 있느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투자 상담 얘기를 꺼내기에 담당 팀에 상담하라고 했다. 상담 후 조합 담당 팀장이 우리 조합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보고해 다음에 다시 연락이 오면 정중히 그 내용을 전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이 이상도 이하도 덧붙일 것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얘기고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통합당은 해당 의혹에 불을 지폈다. 통합당 이진복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25일 국회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서 “(라임 사태는)고객 돈 횡령의혹에 정계로비설, 연루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의 개입 의혹과 친노 인사에 대한 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불법 행위자들이 잠적했다. 관련자들의 지연·학연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

라임 사태 핵심인사들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부산으로 도주했다. 김 전 회장 역시 도주해 잠적한 상태다. 그중 이 전 부사장은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 

지난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터폴은 국내 사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부산에 머물다 인접 국가로 밀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부사장을 추적해 온 사정당국은 그가 밀항한 국가를 특정하는 데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이다. 

인터폴 수배는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했을 시 사정당국의 요청에 의해 인터폴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국제수배’다. 이번에 내려진 적색수배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자나 5억원 이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제사범 등 중대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수배 단계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라임 사태 핵심인사는 이 전 부사장을 포함해 3명이다. 부동산 사업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의 김모 회장과 신원 불명의 1명이 포함됐다. 메트로폴리탄에는 라임이 조성한 펀드 자금 2500억원이 투자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중 2000억원 횡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은 마무리 단계지만, 핵심 인사들의 도주로 경영진의 횡령 등 본류 수사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1차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이하 신한금투) 본사,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2차로 대신증권·우리은행·KB증권 등 판매사의 본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핵심인사들의 신변확보 실패에 ‘윗선’의 개입 여부는 답보상태다. 검찰은 지난 25일 신한금투 전 임원을 긴급체포, 라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친노 인사에 20억원?
국회의원 연루설까지

이 때문에 검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금융당국을 핑계로 대면서 라임 사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이 전 부사장이 부산으로 도주하자 책임론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서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2월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야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 전 부사장 등 핵심인사들이 잠적한 후였다. 
 

▲ 압수수색 중인 검찰

라임의 검찰 로비설까지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일시 해제한 바 있다. 또 법무부는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 의혹을 키웠다. 라임 사태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서 수사 중이다. 

통합당 이진복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25일 회의서 “법무부가 증권범죄수사부를 해체했다. (문재인)정권이 한통속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민 시선이 코로나19에 쏠려있는 틈을 탄 눈치 보기 대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의심했다.

라임 사태는 21대 총선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친문라임게이트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김용남 경기 수원병 후보를 특위 위원장으로, 주광덕·곽상도·정점식 의원, 임윤성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을 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김용남 위원장은 앞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윗선 수사
어디까지?

임윤선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2일, 김 위원장 등의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서 “라임 사태 본질은 핵심 인사들이 피 같은 돈을 받아 기업을 난도질하고 본인들의 사치와 유흥자금으로 쓴 게 끝이 아니었다”며 “친문 인사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보도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라임 사태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은 국내 1위의 헤지펀드회사다. 지난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한 라임은 지난해 7월 기준 운용자산 규모만 6조원에 가깝게 급성장했다.

사모펀드 판매를 통해서다. 사모펀드는 소규모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비공개로 운용하는 펀드다.

자금 운용에 제약이 없고 금융당국의 규제도 적은 편이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라임의 이러한 고위험성 펀드를 금융사들은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하다 엄청난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지금까지 드러난 손실액만 1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경영진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정직하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신규 고객의 돈으로 펀드의 손실을 메우는 편법 돌려막기로 부실 규모를 키웠다.

이 과정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인맥이 이용됐다. 김 전 회장은 고향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 전 부사장을 소개했다.

이 전 부사장과 대신증권 선후배 사이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00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를 판매해 라임 투자금을 모았다.

피해자들이 라임 펀드 판매 은행과 증권사에 분노를 쏟아내는 이유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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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