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개혁의 전도사’ 강철규 민주통합당 공심위원장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2.09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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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꾼 아니라 소신에 따라 공천 한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민주통합당은 지난 1일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공천심사위원장에 임명하며 4ㆍ11 총선의 개혁공천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강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이론적 토대와 규제방안을 마련한 인물이다. ‘대기업 개혁의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대기업 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4·11 국회의원 총선거’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 민주통합당으로선 강 위원장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
덕망 높은 경제학자…경제민주화에 앞장 서

강철규 우석대 총장이 지난 1일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에 임명됐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1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에 강 총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하며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을 지니고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강직하고 청렴”

민주통합당이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내정한 배경은 강 총장의 지닌 ‘공정’과 ‘부패방지’의 이미지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1일 “(공정거래 위원장을 역임한) 강 총장은 일단 경력상에 ‘공정’과 ‘부패방지’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쉽지 않은데, 강 총장은 버텨냈다”며 “강단이 있다는 점에서는 더 적합한 분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강 총장은) 이론뿐 아니라 현실과 실제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분이라는 게 강점”이라면서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면서도 별로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심부름하러 온 게 아니다”라며 “제 철학과 뜻, 소신을 갖고 원칙에 따라 일하겠다”고 소신 있는 공천심사를 다짐했다.


강 위원장은 공천원칙에 대해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인물, 우리 시대의 급변하는 흐름을 읽고 99% 서민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인물, 공정사회와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을 포함해서 기업들의 창의력과 노력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순환출자방식으로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충한다거나 집단의 힘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드실 분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공심위 위원 인선과 관련해선 “당과 논의하고 결정하겠지만, 우리사회가 특히 99% 서민들의 삶 보장하고 공정하게 다음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데 도움되는 분들이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를 추천하는데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도덕성과 독립성, 인지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평소 덕망 높은 경제학자인데다 합리적 사고의 소유자로 신망이 높다. 공심 위원들간의 갈등도 조율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어 관료 경험을 쌓았고 시민단체에서 활동도 해, 민주당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민주통합당 계파간의 갈등에서도 자유롭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한편, 강 위원장은 1984년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산업연구원을 거쳐 89년부터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했다. 교수시절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명쾌하고 비판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91년 발간한 저서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는 재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강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개혁’에 앞장 선 인물이다. 강 위원장은 우선 시민운동가로 90년부터 경실련 창립을 주도한데 이어 경제정의연구소 초대 소장 및 이사장, 상임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규제완화에 앞장서 2000년에는 총리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통령자문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재벌 개혁에 앞장


2003년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임기를 채웠다. 재임 시절 출자총액제한제 개선, 재벌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 방지, 소액주주의 권리 향상 등 기업의 내ㆍ외부 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시장개혁 3개 년 로드맵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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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