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개혁의 전도사’ 강철규 민주통합당 공심위원장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2.09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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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꾼 아니라 소신에 따라 공천 한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민주통합당은 지난 1일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공천심사위원장에 임명하며 4ㆍ11 총선의 개혁공천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강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이론적 토대와 규제방안을 마련한 인물이다. ‘대기업 개혁의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대기업 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4·11 국회의원 총선거’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 민주통합당으로선 강 위원장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
덕망 높은 경제학자…경제민주화에 앞장 서

강철규 우석대 총장이 지난 1일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에 임명됐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1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에 강 총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하며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을 지니고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강직하고 청렴”

민주통합당이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내정한 배경은 강 총장의 지닌 ‘공정’과 ‘부패방지’의 이미지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1일 “(공정거래 위원장을 역임한) 강 총장은 일단 경력상에 ‘공정’과 ‘부패방지’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쉽지 않은데, 강 총장은 버텨냈다”며 “강단이 있다는 점에서는 더 적합한 분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강 총장은) 이론뿐 아니라 현실과 실제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분이라는 게 강점”이라면서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면서도 별로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심부름하러 온 게 아니다”라며 “제 철학과 뜻, 소신을 갖고 원칙에 따라 일하겠다”고 소신 있는 공천심사를 다짐했다.


강 위원장은 공천원칙에 대해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인물, 우리 시대의 급변하는 흐름을 읽고 99% 서민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인물, 공정사회와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을 포함해서 기업들의 창의력과 노력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순환출자방식으로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충한다거나 집단의 힘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드실 분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공심위 위원 인선과 관련해선 “당과 논의하고 결정하겠지만, 우리사회가 특히 99% 서민들의 삶 보장하고 공정하게 다음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데 도움되는 분들이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를 추천하는데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도덕성과 독립성, 인지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평소 덕망 높은 경제학자인데다 합리적 사고의 소유자로 신망이 높다. 공심 위원들간의 갈등도 조율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어 관료 경험을 쌓았고 시민단체에서 활동도 해, 민주당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민주통합당 계파간의 갈등에서도 자유롭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한편, 강 위원장은 1984년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산업연구원을 거쳐 89년부터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했다. 교수시절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명쾌하고 비판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91년 발간한 저서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는 재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강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개혁’에 앞장 선 인물이다. 강 위원장은 우선 시민운동가로 90년부터 경실련 창립을 주도한데 이어 경제정의연구소 초대 소장 및 이사장, 상임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규제완화에 앞장서 2000년에는 총리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통령자문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재벌 개혁에 앞장


2003년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임기를 채웠다. 재임 시절 출자총액제한제 개선, 재벌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 방지, 소액주주의 권리 향상 등 기업의 내ㆍ외부 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시장개혁 3개 년 로드맵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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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