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 한국여성 노리는 추악한 ‘외국인 성범죄’ 실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2.09 1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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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에 굶주린 이방인들…겁탈 당하는 대~한민국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37)씨는 지난달 22일 밤 0시10분께 귀가 중이던 B(28)씨에게 접근했다. B씨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끓어오르는 성욕을 주체 못한 A씨는 “자신의 집에 라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 자신의 욕구를 채웠다. 집창촌 외에 따로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통로를 찾지 못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이처럼 한국사회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성에 굶주려 한국여성 사냥에 나선 외국인들. 성매매 성추행 등 각종 강력사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성범죄 실태를 추적해봤다. 

세상에 드러난 외국인 성범죄사건 ‘빙산의 일각’
먹잇감 찾아 헤매는 외국인 노동자…“한 번 하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친구를 기다리던 15세 여중생에게 관광객인 것처럼 접근해 환각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 여중 1학년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가슴과 목을 무려 13차례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려던 것을 말리던 한국인 대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건 등….

사실 이렇게 알려진 사건 말고도 알게 모르게 밝혀지지 않는 외국인들의 성범죄 수는 훨씬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다문화사회 속에서 쉬쉬되고 있는 외국인 강력범죄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외국인 성(性)범죄
그리고 비(秘)스토리

지난 2009년 5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한 여고생이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상담을 요청해왔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피해학생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안산이라고 밝히며 “혹시 안산에서 에이즈 감염사례가 없었느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며칠 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외국인노동자 2명이 따라와 한 명이 자신의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명이 자신의 두 손을 꽉 잡은 상태에서 어느 원룸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리곤 외국인노동자 두 명에게 돌아가면서 성폭행 당했고, 이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당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으며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혹시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상담 요청을 해온 것이다.

거기다 피해학생은 여자로서 외국인에게 강간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치욕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자신의 소변을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먹이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말로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여중생 2명이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는 “당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찰도 출동했으나 무슨 단체 사람들이 외국인노동자 강간범들에게 수갑을 절대 못 채우게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며 “그 여중생들 정말 불쌍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교회 지하실에 강제로 끌려가서 집단강간 당했는데도 오히려 외국인노동자 강간범들을 천사로 둔갑시키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았다”고 말했다.

2007년 11월 서울 대림동에선 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희롱하는 파키스탄 노동자들을 저지하다가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다.

실제 대림동은 소규모로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종사하는 파키스탄, 네팔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뜬소문처럼 들려오는 소문이 여자 강간사건일 정도다.

경기도 동두천시 신도시 주변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돈다. 주민 김모(35?여)씨는 “동두천에서 덕정방향으로 신천개울 따라 생긴 자전거도로는 정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길 옆쪽으로 있는 섬유공단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때문이다”라며 “전에 한 부부가 밤에 이곳을 걸어가다가 아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붙잡혀 집단 강간당하고 남편은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심지어 외국인노동자들은 남편을 먼저 폭행, 붙잡아놓고 남편에게 일부러 부인의 강간장면을 보게 했다는데… 결국 아내는 목매 자살했고 이 사건은 그냥 조용히 묻혀버렸다”고 전했다. 
 
‘성 먹잇감’ 사냥?
주민들은 ‘덜덜덜’


이처럼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범죄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주로 자신들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성욕을 채워줄 한국 여성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인천광역시의 번화가인 부평역 일대이다. 밤이 되고 화려한 네온사인이 거리위에서 빛을 밝힐 때면 주변을 배회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여성들을 노릴 목적으로 거리에 선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어떤 여학생 둘이 부평역 일대를 걸어가던 중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따라오더니 그 여학생들 주머니에 돈을 강제로 넣어주면서 ‘한번하자’그랬다”라며 “인천 부평역일대에 특히 주말이면 어린 미성년 여학생들을 성폭행을 목적으로 헌팅 하러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들의 최적 먹잇감(?)인 가출소녀들을 꾀어서 자신들의 숙소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여기는 누구의 나라인가 “불안에 떠는 주민들”
범죄 대비책은 ‘답답’, 실질적 대책마련 ‘절실’ 

경기도 안산의 시화단지 인근도 그들의 사냥터 중 하나이다. 시화공단에서 관리자로 근무했다는 아이디 empire***는 “시화공단에 오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몰려다니면서 교복 입은 여학생들보고 지들끼리 쌀라~쌀라~거리고 데이트하자며 치근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고국에 처자식이 있으면서도 총각행세 하고 다니며 아줌마들을 노리는 노동자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약간 어리바리한 이혼녀 아줌마랑 총각행세 하면서 동거하는 애들도 두 명 정도 있다”며 “요즘은 3~4명이서 돈을 모아 자가용을 구입한 뒤 일요일이면 시화방조제로 여자 꼬시러 다닌다. 가끔 이 사람들이 일하러 한국에 온 사람들인지 여자 꼬시러 온 사람들인지 착각이 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안산시 원곡동 일대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 무대다. 이곳은 일명 ‘코시안타운’으로 불리는데 한국인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 원곡동에 사는 한 40대 주부는 “주민들에게 외국인노동자들은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외국인들과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며 “자국민이 외국인의 눈치를 보고, 시비라도 붙을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무법천지’의 나라
대책마련은?

이처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과거행적 등의 정보가 부족한데다 외국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미약해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성범죄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성범죄는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빈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서 온 원어민 강사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늘어나는 외국인의 수만큼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외국인 성범죄 기소율이 국내 성범죄 기소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실제 가족처럼 챙겨주던 직장 상사의 여중생 딸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성추행에 대한 항의에도,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도 문제다. 다수가 문화적 차이, 단순한 스킨십이라는 말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한국말을 모른다”며 조사에 비협조적이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결국 가벼운 처벌이 범죄의 재발을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바야흐로 글로벌시대. 이제 우리주변에서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외국인들은 우리생활공간 어디에서든지 쉽게 만날 정도로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다.

그들이 주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날수록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원치 않은 범죄 역시 증가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법체류자 추방운동을 벌이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수의 특정범죄를 부각시켜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매도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한국여성들을 대상으로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조차 없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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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