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러운 영국신사’ 홍석우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

화려한 ‘친정’ 복귀 “집안 살림 잘 부탁해요”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홍석우 전 코트라 사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에 취임했다. 지난 9월 정전사태 이후 최중경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한 달 만이다. 이에 따라 홍 장관은 내부 출신 장관이란 영예를 안고 ‘친정’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러나 아직 축배를 들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게 그 이유다.

최중경 전 장관 사의 표명한 지 30일 만에 내정
지경부 요직 두루 거쳐…중소기업·무역 분야 두각


청와대가 9·15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석우 전 코트라 사장을 임명했다. 산통 끝에 단행된 인사다. 정전사태가 발생한 지 42일, 최중경 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30일 만에  단행된 인사다.

인선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30여년간의 지식경제부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산업·무역·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등의 당면 현안을 무난하게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TK, 고려대 인맥
타이틀 모두 피해

홍 장관은 지식경제부의 전신인 상공부와 산업자원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무역정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어지간해서는 역정을 내지 않아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괄괄하기보다는 온후하고 차분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끈다는 평가다.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긴 했지만 사실 홍 장관은 지경부 장관 하마평에서 그다지 자주 오르내리던 인물이 아니다. 그동안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출신인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한준호 삼천리 회장, 김영학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오영호 무역협회장 등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다.

김동선 청장은 2년 넘게 청와대 지경비서관을 지내며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김대기 경제수석 역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온 데다 합리적 성품으로 무난한 조직 관리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준호 회장은 정전사태 경질 인사에 따른 후속 인사인 만큼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후임 장관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영학 전 차관 역시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하마평에 올랐다. 옛 산자부에서 자원개발실장을 역임한 오영호 무역협회장도 후보로 언급됐다.

쟁쟁한 후보군 속에서 홍 장관이 발탁된 것은 지경부 전문가이면서도 출신 지역·학교 등에서 여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홍 장관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왔다. TK와 고려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모두 피한 것이다.

게다가 무역·중소기업 전문가로 분류돼 정부의 공생 발전에도 부합된다는 평이다. 공직 생활을 상공부 수출 1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주미대사관 상무관,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과장,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청장,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청장을 맡으면서 무역·중소기업 전문가로 입지를 다졌다.

홍 장관 스스로도 이번 인사를 예상하지 못했다. 코트라 사장에 취임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청와대가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치렀다. 이어 다음 날인 지난 16일 지식경제위원회는 별다른 이견 없이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경위는 청문보고서를 통해 “홍 후보자의 30여년 간의 공직생활 경험과 전문성을 감안했을 때 실물경제와 에너지 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지경부 장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자원 정책의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홍 후보자가 총괄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재산관련 의혹이나 도덕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출신인 홍 장관의 취임에 지경부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경부 측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경부가 안고 있는 현안을 잘 아는 내부 출신이 장관이 돼 그만큼 문제 해결에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홍 장관이 결단력이 있어 여러 문제의 정확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홍 장관은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 이후 8년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이란 영예를 안고 친정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러나 아직 축배를 들긴 이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여간 험난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관련 의혹이나
도덕성 문제없다

연일 치솟는 휘발유 가격 안정과 정전사태 재발 방지는 물론 곧바로 닥쳐올 겨울철 전력난 대비가 해결해야할 현안 1순위다. 올 연초부터 중동사태 악화 등 악재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국내 유가시장에 상륙한 고유가는 집권 후반기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서민경제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가는 지경부가 올해 내내 머리를 싸매고 해법 찾기에 골몰한 선결 과제다.

정부가 올해 4월 초 정유사에 대한 압박을 통해 3개월간 한시적인 가격인하 결정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7월 이후 다시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휘발유는 7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며 기름값 2000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 전 장관이 회계사 출신임을 내세워 정유사의 수익구조를 샅샅이 뒤지고, 주유소 장부를 들춰내가면서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팔 걷고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정전사태로 사의 표명을 한 뒤에는 최 전 장관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대안주유소 등의 각종 기름값 대책에 힘이 빠지면서 정부 눈치를 보던 업계는 기름값 인상에 거침이 없는 모습이다. 만약 홍 장관이 이런 기름값 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충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지경부 뿐만 아니라 MB정부 전체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감이 팽배해질 수 있다.

전력수급 안정대책 역시 고심거리다. 당초 최 전 장관이 올 연말까지 자리를 지켜 정전사태 피해보상과 대책을 마무리 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예상보다 빠른 교체로 홍 장관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인사청문회 무난…경과보고서도 이견 없이 채택
고유가, 전력수급 안정, 동반성장 등 과제 산적


정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 문제나 재발방지 대책, 전력공급 능력 확보, 한전과 전력거래소 통합 등 전력기관 간 역할 설정 등 민감한 현안에서 전력당국의 수장인 홍 장관이 어떤 업무스타일로 위기를 돌파할지 관심을 모은다.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갈수록 뚜렷해지는 수출 둔화나 한미 FTA 후속조치 등 현안이 쌓여 있다. 올해 수출입을 포함한 무역 규모는 1조 달러 달성이 확실해 보이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쪼그라드는 등 앞으로 한국 수출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도 큰 관심사다.
동반성장 정책도 추진 1년이 지난 현재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 주무부처 수장인 홍 내정자의 어깨를 무겁게 할 공산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도 문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의 골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만큼 홍 내정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어디에 놓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반성장 문제는 원만하게 풀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이밖에 최 전 장관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을 주도한 산업자원협력실이 향후 홍 장관 밑에선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국가 간 산업자원협력을 확대하고 산업자원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산업자원협력실은 최 전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할 만큼 지경부내에서 가장 급부상한 핵심 부서로 꼽힌다.
또 MB정부가 집권 성과로 내세우며 공을 들이고 있는 자원개발정책이나 한전 등 주요 공기업의 적자문제,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가스관 연결사업 등도 홍 장관이 고민해야할 숙제다.

부드러운 영국신사
카리스마 보여줄까

한편, 일각에선 ‘부드러운 영국 신사’로 알려진 홍 장관이 이 같은 쟁점들을 결단력 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최 전 장관이 기름값 대책부터 대·중소기업 공생 발전에 이르기까지 청와대를 대신해 업계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만큼 최 전 장관에 비해 홍 장관의 카리스마가 얼마만큼 발휘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물론 그의 뛰어난 소통 능력이 부처 간 협의에서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행시 23회 동기이면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동문으로 친분이 두터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호흡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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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