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칵’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무슨 일이…

성희롱 사주에 가려진 부천시 속내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일찍부터 ‘만화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해왔다. 그 결과 부천은 만화 영역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 그 중심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있다. 진흥원은 만화계와 부천시가 만화 발전을 위해 협치하는 무대. 최근 진흥원이 안팎의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한국만화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1998년 부천만화정보센터로 시작, 2001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가 2006년 재단법인화됐다가 2009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주무부서는 부천시 만화애니과로, 진흥원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

연이은 문제
진흥원 시끌

최근 진흥원은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 전 원장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8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지난 8월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역대급 성공’이라는 호평을 받고 폐막한 직후였다. 

언론서 안 전 원장과 진흥원 간부 김○○ 본부장에 대한 여러 의혹을 보도했다. 앞서 7월에는 진흥원 내부 보안문서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천시는 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겉으로 보기엔 진흥원의 내홍에 부천시가 감사를 통해 개입한 모양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흥원 내부 사정에 밝은 만화계 관계자 역시 언론이나 감사 등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깊은 속사정이 있다고 했다.


안 전 원장은 진흥원 사임 이후 쏟아진 여러 의혹에 대해 줄곧 침묵을 지키다 지난달 20일 처음 언론을 상대로 속내를 밝혔다. 안 전 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상태였다. 

그는 “진흥원 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다. 조용히 물러나고 싶었지만 근거 없는 소문과 악의적인 공격이 계속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 원장 9개월 만에 사임 왜?
문서유출·성희롱 사주 터져

이 과정서 만화계는 물론 진흥원과 부천시를 발칵 뒤집어놓은 ‘성희롱 사주’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녹취파일에는 최○○ 전 부천시 만화애니과 과장이 김 본부장에게 ‘안 전 원장이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면 그 내용을 녹취해 오라’고 사주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최 전 과장은 진흥원 노조와 관련 협회·단체서 파면을 요구했지만 현재 약대동장으로 전보조치된 상황이다. 

안 전 원장은 최 전 과장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원장은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을 뿐”이라고 전했다.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듯했던 사태는 최 전 과장의 사과로 봉합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안 전 원장에 따르면 최 전 과장은 지난달 27일 성희롱 녹취 사주 건과 안 전 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담은 공식사과문을 전달했다. 또 성희롱 녹취 사주 건과 관련해 언론에 해명하는 과정서 나온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전 과장은 성희롱 녹취 사주 건이 불거진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서 “안 전 원장이 성추행을 저지른다는 제보가 많아 녹취를 사주했다”는 뉘앙스로 발언한 바 있다.

성희롱 사주?
전 원장 고소

문제는 일련의 사태를 단순히 시 관계자 개인의 일탈로 보고 사과문으로 덮기엔 본질은 따로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안 전 원장과 김 본부장을 쫓아내기 위해 일어났다고 보진 않는다”며 “넓게 보면 만화애니과서 진흥원을 장악하고 나아가 없애기 위한 시도의 첫 단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체 조사, 징계위원회 등에서 마무리된 사건이 계속해서 확대·재생산된 것도 그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김 본부장의 논문 비위 의혹 건은 징계위원회서 징계 논의 자체가 기각된 사안이지만 최근까지도 언론 보도가 계속됐다. 앞서 김 본부장이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서 특정 교수에게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을 맡겼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멋대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국민권익위로 들어갔다.

조사를 진행한 부천시 감사실은 김 본부장이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다며 진흥원에 경징계를 권고했다. 김 본부장이 진흥원 예산으로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사용한 것이 부작위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당시 연구용역 결과를 2차 분석해 논문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메타데이터의 일부를 가지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작가들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때문에 메타데이터 결과와 논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 출처 표기도 전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흥원 간부의 논문 사건으로 시끄럽던 사이 진흥원 내부의 또 다른 사건은 형사고발 조치까지 이뤄졌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히 묻혔다. 진흥원 내부 보안문서가 유출된 사건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다른 사안보다 더욱 심각한 사건이지만 경찰 조사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서유출 사건이 지금 상황의 ‘스모킹 건’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최○○ 차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김 본부장에게 특정 문서를 보냈다. 김 본부장의 논문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징계위원회 개최 건의에 필요한 문서였다. 해당 문서에는 김 본부장과 관련 인물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최 차장은 해당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다 김 본부장에게 잘못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은 진흥원 이사회가 있던 날로, 이사회에 참석했던 진흥원 관계자들은 저녁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최 차장이 보낸 문서를 받은 김 본부장은 그 자리서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최 차장은 호기심에 문서를 다운로드 받았고 개인 비밀번호를 쳤더니 문서가 열려 김 본부장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화축제 성공 직후 감사
원장 표적으로 감사 진행?

진흥원은 규정에 따라 최 차장을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진흥원서 최 차장의 동의하에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다. 

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보안문서는 기안자와 결재자가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또 문서를 열어보거나 다운로드 받으면 반드시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최 차장의 컴퓨터에는 문제의 보안문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최 차장의 휴대폰서 김 본부장의 휴대폰으로 문서가 옮겨간 흔적만 있을 뿐 컴퓨터에는 해당 문서와 관련한 아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검찰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 중이다.

만화계 관계자는 “이 건(문서유출)을 덮기 위해 안 전 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 이미 경징계로 결론난 김 본부장의 논문 비위 의혹 등 수많은 논란을 끌고 왔다는 말이 진흥원 내부에 파다하다”며 “하지만 부천시 특별감사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최 전 과장의 성희롱 녹취 사주 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안문서 유출
“보고하려 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문서유출 사건이 터지고 이상하게 보안문서 유출 행위 자체보다 문서 내용, 진흥원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며 “최 차장이 보안문서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누구에게 보내려 했는지 등의 본질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문서유출 건은 부천시가 진흥원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다 실수가 나온 경우로 보인다”며 “이 같은 개입 시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6년 만화애니과가 신설된 이후 사사건건 진흥원과 대립이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전까지는 만화팀서 진흥원을 지도·감독했다. 진흥원은 운영 방식이 여타 출연기관과는 달리 독특한 구조를 띤다. 

이사장을 비롯, 이사회의 절반이 만화가로 구성돼있다. 이 때문에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만화가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천시에서 진흥원을 쉽게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부천시의 개입 시도가 없던 건 아니라는 게 진흥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부천시 특별감사만 해도 부천시의 진흥원 장악 시도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가 진흥원 특별감사에 나선 날짜는 지난 8월22일로, 만화축제 폐막 3일 후였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진행된 특별감사였다.

특별감사에 들어가기까지 절차 역시 문제로 떠올랐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특별감사실시계획서의 발신자는 진흥원 감사에서 부천시장으로 한 차례 바뀌었고, 결국 바뀐 계획서에 따라 감사가 시작됐다. 

부천시는 문서유출 등으로 뒤숭숭한 진흥원 내부 기강 확립 차원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부천시의 해명과는 달리 석연치 않은 착수 절차와 시기 등의 문제로 이번 특별감사가 안 전 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전 원장은 “취임 직후 인사발령 과정서 김 본부장을 그 자리에 앉히고부터 부천시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며 “시의원, 시 관계자 등에게 인사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라 안 전 원장이 취임 직후 조직 개편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안 전 원장은 원장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특별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지난달 27일 기준)에 있다. 

부천시 감사실 관계자는 “진행 중인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감사가 언제 끝날 지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부천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조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지나치게 길게 이어지는 감사에 더 지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원장의 사임 직후 특별감사 진행 기간 중에 부천시 문화국 김○○ 국장과 최 전 과장이 김동화 이사장을 찾아가 진흥원 예산을 만화애니과서 직접 다루고 싶다는 입장을 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이사장은 “만화애니과서 진흥원을 국가기관화 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시가 진흥원 운영이 부담이 돼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며 “하지만 최 전 과장이 나를 찾아와 예산 문제를 말했을 땐 ‘욕심을 부리는 구나’라고 생각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만화가 얼마나 어렵게 이만큼까지 성장했는데, 일개 과장의 행동으로 만화계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다”며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5월에는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지난달 13일에는 역시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부천시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이 상정됐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경영상황이나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와 문서 또는 구두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원 관계자는 “앞서 오○○ 원장 시절에도 정관을 바꿔 진흥원의 법적 대표 지위를 이사장서 원장으로 교체하려는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오기도 했다”며 “만화계가 중심을 지키고 있는 현행 진흥원 구조를 깨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시의 장악 시도?
“꾸준히 있었다”

한 문화계 관계자는 “지도·감독의 미명하에 지자체서 독립된 공공기관을 지나치게 통제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제2의 진흥원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자율권을 보장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는 블랙리스트 탄압보다 더 엄중한 사안”이라며 “문화예술분야의 창의성은 자율성이 근본이 되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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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