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이주현 기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대한민국을 부탁해>라는 우파담론집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젊은이들의 이념적 편식을 막고 이념과 정책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 집필 이유이다. 나 의원은 인터뷰 내내 보수우파의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해 확고하고도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대한민국의 경제통으로 일컬어지며 진정한 우파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나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봤다.
최홍재 시대정신 이사와 대담형 우파담론집 출간 화제
내년 총선 ‘강남을’ 출마 예정, 정치 외연 확대 가속화
나성린 의원은 ‘경제통’답게 우리사회의 현 실태를 조목조목 분석하고 우려를 표했다.
“우리사회는 현재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2019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실질성장률이 5% 이상 돼야 하는데 현재 잠재성장률도 4% 이하로 떨어졌다.”
“소위 말해 소를 키울 생각은 안하고 쓸 생각만 하고 있다. 이 상태로는 선진국으로 가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는 특히 국가 전반에 걸친 심각한 포퓰리즘을 지적하며 여야를 불문하고 성장잠재율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 의원은 또 현재 내년 총선을 위해 부단히 뛰고 있다. ‘강남을’ 지역 출마를 위해 3개월 전부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점차 정치적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의 최대 화두는 단연 ‘표퓰리즘 없는 경제대국’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와 책의 간략한 소개를 해 달라.
▲ 젊은이들은 경쟁력을 키울 생각, 주로 우파들의 생각을 싫어한다. 우파가 주장하는 생각과 사상, 이념 자체를 상당히 싫어한다. 책방에 가보면 좌파담론집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이념적 편식을 해서는 나라가 위험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들었다. 이념적 편식을 막기 위해 우파와 좌파의 이념과 정책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쓰게 됐다. 우파가 좌파보다 무조건 낫다고 하지 않았다. 이 책의 특징은 알기 쉽게 대담집으로 썼다. 우파 정책의 타당성을 말하기 위해 애썼다.
“보수와 진보의
이분화는 잘못”
- 보수우파란.
▲ 보수와 진보의 이분화는 잘못됐다고 책에서 집필했다. 보수는 기득권 세력이고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세력으로 인식되어 있다. 보수는 기존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계승·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은 ‘수구보수’다. 우리는 ‘개혁적 보수’를 지향한다. 우파는 성장효율, 시장경제를 중요시 한다. 당분간은 우파가치를 중심에 두고 우파가 가진 약점을 좌파적인 가치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 역으로 진보좌파는 무엇인가.
▲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는 용어자체가 참신하고 좋게 인식되어 있다. 진보는 기존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보다. 우리 사회의 진보는 그렇지 않다. 기존의 잘못된 것을 바꿔가며 보수가 주장하는 잘못된 것을 개혁해야 되는데 보수가 주장하는 장점을 뒤집으려 한다. 이것이 ‘수구진보’다. 수구진보와 수구좌파는 모두 잘못됐다 생각한다. 좌파 우파로 표현했으면 한다. 정확한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 좌,우파 모두 장단점이 있다. 좌파는 시장역할보다 정부역할을 더 중요시 한다. 분배와 평등을 중요시 한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다르다 생각한다.
- 한나라당의 고질적 문제인 ‘친이-친박’ 계파갈등에 대한 입장은.
▲ 현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3년간 친이-친박간 갈등으로 인해 당은 하나였지만 사실상 ‘두나라당’이었다(웃음). 친박계 의원은 민주당보다 강하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선거에서 연거푸 패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 이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로 반성하고 협조하고 통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판기념회에서 친이-친박이 다 모였고 우리사회의 합리적 보수단체의 지도자들이 다모였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한나라당의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현재의 한나라당을 평가한다면.
▲ 상당한 위기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하나만은 살리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 이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다. 세계역사상 가장 큰 경제위기를 맞았다. 우리는 세계가 놀랄만큼 빨리 극복했지만 국민개개인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 실망했다. 경제위기 이전보다 생활이 나아지기는 힘들다. 전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상황이 낫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를 지지하는 보수단체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만들어 줬는데 왜 당의 기본가치와 보수의 기본가치를 지키지 않고 흔들리고 있느냐? 민주당 따라가기 식을 하고 있느냐는 불만이 있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정치를 참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독재’라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정치적인 문제는 조금 등한시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지지층과 비지지층의 비난을 한 번에 받았다. 경제, 정치 부분에서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 생각한다.
-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예상해 본다면.
▲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다. 당 대 당 선거라면 해볼 만하지만 정치권에 실망한 시민단체 후보와 맞서 싸우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불리하다. 안철수라는 국민적 아이콘이 박원순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더욱더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패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날이 다가오면 박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다보면 안철수 거품이 빠질 것이고 나경원 후보의 경쟁력과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
- 야권에서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며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전망해 본다면.
▲ 쉽지가 않다.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 실망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어 ‘선거 공학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좌파후보단일화’를 해서 한나라당과 대결하려 한다. 그 효과를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동안 친이-친박간의 갈등이 있었고 보수우파세력도 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내 통합을 이루고 보수우파세력과 연합을 하고 자유선진당과 후보단일화 내지 연합을 해야 한다.
- ‘보수대통합’을 주장하는 것인지.
▲ 우리는 야당과는 다르다. 우리는 ‘가치연합’이다. 추구하는 가치가 같다. 야권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 단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연합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연합이다. 독자적으로는 이기지 못하니 가치가 다른 세력과 연합해 선거에 이겨보겠다는 것이다. 다분히 ‘선거 공학적’이다. 국가 장래를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 대북관계, 통일정책, 복지정책 등에 대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것이다.
“한나라당의
상당한 위기”
- 이번 재보선과 내년 총선, 대선의 최대화두는 ‘복지’다. 올바른 ‘복지’에 대한 생각은.
▲ 복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복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고유 브랜드다. 좌파는 증세를 해서 잘사는 사람을 끌어내려 재원을 마련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 않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빈곤층이 어렵게 된다. 경제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복지가 없는 성장은 가능하지만 성장이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성장을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많이 걷힌다. 그 세금으로 빈곤층을 돌볼 수 있으니 더욱더 효과적인 복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급진적 복지정책은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이 된다. 복지를 강화하되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복지에 대한 지출도 저절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 당의 감세철회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 주장하지만 전혀 부자감세가 아니다. 감세의 목적은 기업경쟁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상대국보다 세 부담을 높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소득세는 부자에 대해 해주지 않았다. 법인세도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다 감세 해주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반 만하지 않았다. 부자감세가 전혀 아니다. 감세를 계속 추진하길 바랐지만 경제위기가 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지역구 의원들의 우려가 많았다. 감세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만 타협의 필요성을 느껴 타협했다. 나머지 감세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보했다.
- 부자감세로 84조원의 손실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 잘못된 주장이다. 대기업과 부자를 타깃으로 감세를 한 적이 없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감세액은 몇 년 치 축척된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 감세의 효과로 인해 우리경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했다. 지난 정부시절 세금폭탄으로 인해 기업이나 우리사회의 국부창출 세력들이 정부에 신뢰감을 잃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 기업들이 신뢰를 가지게 됐다. 세수손실이 있긴 했지만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증대로 모두 상실화 됐다. 감세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우파가치를 중심에 두고 우파가 가진 약점을
좌파적인 가치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제전문가로서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해 본다면.
▲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경쟁력은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는 ‘개방형소국경제’다. 외부의 충격에 굉장히 약하다.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정도의 경제펀드멘탈로는 견뎌내기 힘들다. 특히 ‘외화유동성부족’ 같은 위기가 오면 외국투자자들이 금방 빠져나가게 된다. 현재 3000억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지만 순식간에 고갈될 수 있다. 경제펀드멘탈과 기업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경제안전망, 금융안전망을 계속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빈발하는 경제위기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 2차 대도약이 필요하다.
- 경제대통령을 자처한 대통령의 MB노믹스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 MB노믹스 자체는 옳았다.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려 했다. 감세, 규제완화, 개방화 확대, 공기업선진화,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하려 했는데 불행이도 쇠고기파동과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했다. 제대로 실행해 보지도 못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 원칙이 무너져 버렸다. 향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인천국제공항 매각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매각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 DJ정부때부터 민영화하기로 하고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고 49%를 매각하고 51%는 정부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다. 인천공항 3차 확장공사가 예정되어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이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이다. 지분매각은 명실상부한 국제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잠재성장율 높여
2차 대도약 해야”
- 이른 감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를 평가한다면.
▲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출발도 좋았고 국가적인 목표도 좋았다. 외적으로 경제 위기, 내적으로 광우병 파동과 정치적 실패, 인사 실패 등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는데 실패 했다 본다. 그렇지만 상대 어느 나라보다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
-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지.
▲ 3개월 전부터 ‘강남을’에 사무실을 내놓고 열심히 활동 중이다. 한나라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지역으로써 아무나 갈수 없는 곳이다. 강남 유권자들이 원하는 스펙이 있다. 학벌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나라당의 가치를 철저히 지키고 실천 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모든 것을 갖췄다. 한나라당과 보수우파의 가치를 위해 싸웠고 정책능력도 있다. 강남에서만 22년을 살았다. 자격이 있다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
- 남은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2~30대 젊은이들의 우파, 한나라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과 분노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다. 책을 쓴 목표도 그것이다. ‘북 콘서트’도 열고 젊은 층과 대화·소통을 많이 해 반한나라당과 반우파에 대한 사고를 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나친 포퓰리즘을 억제하기 위한,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힘써서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성린 의원 프로필>
▲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 옥스퍼드대 경제학박사
▲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비전위원회 위원장
▲ (재)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한반도 선진화재단 부이사장
▲ 선진화국민회의 정책위원장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의장, 경제정의연구소장
▲ 영국 ESSEX대 경제학과 조교수
▲ 미국 WASHINGTON대 경제학과 초빙부교수
▲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