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부른’ 짜증범죄 백태

불쾌지수 상승에 ‘욱’ 분노도 폭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국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햇볕이 피부를 태울 기세로 내리쬔다.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문자가 요란이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시민들은 ‘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오르는 기온만큼 불쾌지수도 높아진다. 짜증이 치솟는다.
 

장마가 오는가 싶더니 금세 물러갔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지난 11일로 끝났다. 장마 기간은 제주도 21일, 남부지방 14일, 중부지방 16일로 평년(32일)보다 줄었다. 장마가 6∼7일만 진행된 1973년 이후 45년 만에 가장 짧은 기록이다. 평균 강수량(283.0㎜)도 평년(356.1㎜)보다 적었다.

장마 가고
더위 왔다

짧은 장마가 물러가자 긴 폭염이 찾아왔다. 전국은 34∼35도를 웃도는 기온에 몸살을 앓고 있다. 더위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프리카’ 대구는 기온이 36∼37도를 상회하는 등 연일 최고기온을 경신하고 있다. 19일 오전 9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뉜다. 폭염주의보는 6∼9월 사이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된다. 올해 첫 폭염경보는 지난달 24일 대구와 경북 영천·경주·경산서 발효됐다. 

서울은 지난 16일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에 대해 “최근 유라시아 대륙이 평년에 비해 매우 강하게 가열되면서 대기 상층의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발달해 한반도 부근으로 확장됐다”며 “한반도 부근의 공기 흐름이 느려진 가운데 기압배치가 유지되면서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기 중하층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고, 대기 상층으로 고온의 공기도 지속적으로 유입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맑은 날씨로 인한 강한 일사 효과까지 더해졌다.

이어 기상청은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고기압이 동서방향으로 강화되면서 극지방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가 남하하지 못해 북반구 중위도에 전반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른바 열돔 현상이다. 열돔 현상은 지상 5∼7㎞ 높이의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거나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더위가 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
폭염 시작 전국 ‘가마솥'

열돔 현상은 미국과 아시아 등 중위도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 현상이 생기면 예년보다 5∼10도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 열돔 현상으로 인한 이번 더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더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온열환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사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벌써 4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온열환자는 551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12일과 15일에 사망한 두 명은 각각 86세, 84세 노인들이었다. 각각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에 살고 있던 이들 두 할머니는 밭과 집 주변에서 활동하다 숨졌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 5년간(2013∼2017) 발생한 온열질환자 6500명 가운데 40%가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 논밭과 작업장 등 실외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이번 더위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번 더위가 대폭염으로 회자되는 1994년 여름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온열환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1994년에는 폭염 지속 일수가 전국 평균 31.1일에 달했다. 말 그대로 한 달 내내 전국이 가마솥더위에 시달렸다.

온열환자↑
4명 사망

당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는 전국 평균 17.7일을 기록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 넘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지속된 것이다. 특히 경남 창원 지역은 열대야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그해 7월 서울 최고기온은 38.4도까지 치솟았고, 경남 밀양은 39.4도를 기록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더위는 짜증을 동반하고 있다. 19일 오전 기준 전국의 불쾌지수는 80이상을 기록했다. ‘매우 높음’ 단계다. 불쾌지수는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이용해 나타내는 수치다. 

불쾌지수가 70∼75인 경우에는 10명 중 1명꼴로, 75∼80인 경우에는 5명꼴로, 80이상인 경우에는 9명 정도가 불쾌감을 느낀다고 본다.

경기도 하남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지하철을 탈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고 털어놨다. 사람이 너무 많아 에어컨 냉기도 느낄 수 없는 상황서 밀치고 밀리는 동안 얼굴이 벌겋게 익을 정도로 화가 올라온다고도 했다. 

A씨는 “아침 출근길에 보면 다들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다. 살끼리 맞닿기라도 하면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는 모습을 많이 본다. 사실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날씨와 시간 그리고 가정폭력’ 연구를 보면 폭행의 경우 기온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예시로 들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 뉴어키시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상황적 요인들 중 기온이 폭행 발생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79)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서도 일별 폭행 발생건수는 불쾌지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983)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날씨 및 요일특성과 범죄발생의 관계의 분석’ 연구에는 살인, 폭력, 강간 등 폭력범죄는 최저기온이 높을수록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논문을 통해 “과도한 열이 감정을 자극하고 격한 심리적 상태를 유발해 개인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 만들어 범죄로 연결된다”며 “미국의 뜨거운 남부지역서 더 높은 살인율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소한 시비
사건으로 번져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연구팀이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보고서에도 “미국은 기온이 섭씨 3도 올라갈 때마다 폭력범죄 발생 가능성이 2∼4% 높아진다”고 밝혔다. 더위와 범죄 발생의 상관관계는 검찰청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23만 4754건의 폭력범죄 중 27%인 6만4230건이 여름철인 6∼8월 사이에 일어났다.

또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14년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죄는 6월 3301건, 7월 3730건, 8월 346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7월은 연중 최고치였다. 이 기간 흉악범죄 발생 건수는 평균 3558건으로 겨울철(12∼2월) 평균 2029건보다 1500여건 더 많았다. 이 같은 행태는 해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여름철이면 더위로 인해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자기조절 능력이 상실되면서 사소한 자극에도 분노가 발생해 이른바 ‘짜증범죄, 분노범죄’가 증가한다. 1994년에 이어 ‘역대급’ 더위로 손꼽히는 2016년에도 잦은 짜증범죄가 발생했다.


집 앞에 텃밭을 일궈놓고 상추를 심는 것을 보고 언성을 높이다 급기야 둔기로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노모를 두들겨 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2016년 7월 당시 폭염이 한창이던 여름철에 일어났다.

여름철 폭력사건 늘어
112민원 신고도 급증

2016년 8월에는 시민과 경찰관을 갑자기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남성은 광주의 한 횡단보도에서 난데없이 20대 여성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 이를 보고 제지하는 교통경찰에게도 폭행을 휘둘렀다. 해당 남성은 “더워서 짜증이 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더운 날씨 술집 외부에서 술을 먹다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작되는 다툼도 있다. ‘뭘 봐’ 한 마디에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이 오가는 폭행 사건이 여름철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 한 클럽서 손님 14명이 다친 사건 역시 시작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였다.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은 만취 상태서 술집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깨진 소주병을 마구 휘둘러 주변 사람을 다치게 했다.

평소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20대 남성이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있다. 

이 남성은 “앞 동에 사는 피해자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지게 굴어 앙심을 품고 있었다”며 “이날도 담배를 피우면서 나를 째려봐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여름철이 되면 파출소 112신고도 급증한다. 사람들이 더위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 작은 일에도 민원을 넣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른 계절 같으면 원만하게 지나갈 일도 짜증 때문에 싸움이 붙으면 경찰로서는 난감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7월 112 신고건수는 181만6000여건에 달했다. 봄철인 5월 167만2000여건, 6월 169만여건보다 10만 건이상 늘어났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 역시 5월 5만3000여건서 7월에는 5만8000여건으로 증가했다.

가벼운 운동
오히려 도움

전문가들은 짜증범죄, 분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폭염에 치솟은 불쾌지수를 다스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햇볕이 너무 뜨거울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냥 실외활동을 피하고 활동량과 운동량을 줄이는 것은 기분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폭염 시간대를 피해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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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