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주역 김영진 민주당 의원

“5월정신이 세계적으로 공인받아 긍지와 보람 느낀다”

[대담=이주현 기자]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의 주역으로 평가 받고 있는 민주당 김영진(광주서구을·5선) 의원은 “5월 정신이 세계적으로 공인 받았다는 신호탄이다”며 “광주가 민주화운동의 세계적인 성지이자 명실상부한 국제 인권도시임을 65억 지구촌 시민들에게 인정받게 된 쾌거”라고 감회를 나타냈다. 이번 등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드높인 역사적 순간이었다는 김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선정까지의 생생한 과정을 들어봤다.

“광주가 민주화운동의 세계적인 성지이자 명실상부한
국제 인권도시임을 65억 지구촌에 인정받게 된 쾌거”

김영진 의원은 국회 헌정사상 4선을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한 유일한 의원이다. 13대 초선  당시 농수산위원회에 발을 들여 놓으며 ‘시대의 약자인 농어민들을 대변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농어민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런 그가 유권자의 권유와 뜻을 받들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것이 유네스코와 인연의 시작이었다. 2009년 의장권한대행 이후 2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5월 24일 최종 확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제 9월 5일 공식 선포만 남은 것이다.

이번 등재의 주역으로 평가 받는 김 의원이지만 “등재위원장과 위원회가 잘 한 것도, 정부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다”며 “5월영령들의 위대한 헌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민주주의에 바치며 투쟁하며 싸운 비폭력 저항운동, 가족이 받은 고통과 아픔이 유네스코 위원들을 감동시킨 결과다”며 등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광주가 세계 속의 민주인권 평화의 성지가 되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5월영령과 140만광주시민 여러분께 바친다”고 겸손해 하는 김 의원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한민국 국격
드높인 쾌거!

-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5·18 세계기록유산’이 9월 5일 공식 선포되는데 이번 등재가 가지는 의미는?
▲ 이번 등재 결정은 5·18이 광주시민들의 5월, 피해자들만의 5월이 아니라, 5월 정신이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신호탄이다. 무엇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위해 노력한 모범사례로써 65억 지구촌 인류의 교과서로 길이 기억되어야 함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광주는 이제 민주화운동의 세계적인 성지이자 명실상부한 국제인권도시로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우리의 국격까지 드높인 쾌거라고 본다.

-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계기는?
▲ 2009년 유네스코 아태지역교육의원연맹 의장권한대행 자격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세계기록유산에 넬슨만델라 형사재판기록,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인권문서, 심지어 5·18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1986년 필리핀 민중혁명 자료도 등재돼 있었다. 당연히 5·18 기록물도 있겠거니 싶었는데 아예 등재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해 12월 지역원로이신 조비오 몬시뇰 목사, 강신석 목사, 지선스님을 상임고문으로, 5·18단체 대표자와 광주시장, 교육감 등을 위원으로 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 등재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과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 지난해 11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까지 찾아왔다. 이 인사가 ‘5·18은 정권탈취를 위한 김대중 추종세력과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이라며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심사가 보류됐던 적이 있어 힘들었다. 이후 유엔/유네스코 총회 의장과 직접 면담하며 주한미대사관, 국가기록원 등을 돌아다니며 5·18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기록물 확인서를 받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을 자처해 김황식 총리로부터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결국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사에서 등재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5월24일 최종 확정됐다.

- 확정 소식을 듣는 순간 심정은 어떠했는지?
▲ 북받쳐 오르는 감격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동안 광주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폭도에서 민주투사로,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되기까지 31년이라는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거쳤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한꺼번에 울컥 쏟아져 나왔다.

“낭보에 감격과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어”

- 정부 지원 없이 민간 NGO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 관심을 받고 있다.
▲ 순수한 시민들의 힘으로 등재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5월정신에 합당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정부가 추진했더라면 보수단체들의 극심한 반대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그렇게 진행했다면 더욱 더뎌졌고 중단의 위기도 맞았을 것이다. 5·18관련 단체들의 열정어린 참여와 5·18 연구소를 갖고 있는 대학 총장들의 정책자문, 광주시의 재정지원이 큰 힘이 됐다.

- 보완점이 있다면?
▲ 이제 5·18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이다. 65억 세계인들이 배우고 익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5·18의 세계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인정교과서에 싣도록 해야 하고, 금남로 카톨릭센터에 5·18 기록보존소를 설치해 기록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함으로써 광주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쉽게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 발포명령자에 대한 확인과 진상규명, 365명에 달하는 행방불명자의 명예회복, 채택이 보류된 국회 광주청문회 결과보고서 등이 그것이다.

- 향후 과제와 활동계획은 어떠한가?
▲ 아울러 유네스코 5·18국제평화센터도 설립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 인권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13년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회의 광주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세계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네스코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5·18국제평화대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금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운영된다.

- 최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슈였다.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는?
▲ 나는 ‘무상급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실해졌다. 이제 무상급식의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이 필요한 시기는 사실상 지났다. 무상급식정책은 보수나 진보의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헌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움직임이자, 우리나라가 보편적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 서울시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입장은?
▲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망국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던 한나라당에 대한 냉엄한 민심의 반영이자 시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외면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반감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상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180여억원의 혈세를 들여 투표를 하고 시장직 사퇴 조건으로까지 갈 만한 사안조차 아니었다고 본다.

-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는 어떻게 보는가?
▲ 서울시민들이 민주주의 투표로 오 시장을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 본다. 오 전 시장은 오기를 부렸다. 그리고 끝내 무릎 꿇고 우는 장면까지 연출하며 시민들을 사생결단의 투표율 경쟁과 시정 분열로 내몰았다. 다시 한 번 서울시와 한나라당이 이성적 기준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심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 5·18은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국민을 학살한 명백한 반역행위요, 오욕의 역사다. 그럼에도 5·18양민학살의 주범인 노태우씨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의 진범은 유언비어였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역사를 왜곡해 분노가 끓어올랐다. 따라서 이번 노태우씨의 망언은 역사왜곡을 통한 제2의 쿠데타라고 판단내리고, 더 이상 군사쿠데타 세력의 역사왜곡이 노골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절한 심정에서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노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법률지원단 구성을 촉구하였고, 등재추진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합당한 조치가 없으면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함과 아울러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에 유엔유네스코 헵번 의장이 광주를 직접 방문하여 5·18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확정짓고, 이를 만방에 선포하게 된다. 그런데 돌연 노태우씨가 이 같은 망언을 함으로써 광주 시민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죽이고 있다. 개탄스럽고 분노스럽다.

노태우 회고록 “개탄스럽고 분노 치밀어 올랐다”
예향과 의향의 도시 광주, 과학명품도시로 만들 것


- 불공정, 불공평한 과학벨트 평가, 짜맞추기식 정략적 심사에 대해 항의단식을 했는데?
▲ 과학벨트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공정하게 사업 추진이 전제되어야 한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정 대선주자에 대한 정치적 배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정략적 행태를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공정하게 시작해야 한다.

- 2015 광주U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 2015 광주U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인류 3대 제전으로서 지구촌 175개국에서 3만여명이 참여하는 ‘지구촌 청년대학생 올림픽’이다.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한다면, 인류 평화의 장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등재와 더불어 광주U대회를 민주·인권·평화의 청년제전으로 성사시켜 광주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은?
▲ 정부 내에서 교과부와 기재부의 입장이 다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군복무기간 동안 대출이자 면제 정도에만 합의에만 이르렀다. 올해 말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를 거쳐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여당이 반값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석이 반 토막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2011 의정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비결이 있다면?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5·18기록물이 등재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총결집시킨 것, 광주전남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 예산의 증액에 힘써 왔던 것,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등을 지역신문협회 측으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다. 지역현안 해결과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것인데 기대 이상의 큰 상을 받아 기쁘다.

“5선 중진의원으로
역할에 최선 다할 것”

- 내년 총선과 대선을 전망하신다면?
▲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특히 유권자들은 교만하고 방심하고, 나사 풀어진 모습을 굉장히 싫어한다. 국민의 뜻을 섬기고 받들며 겸허한 마음으로 민심에 다가가야 한다. 온 힘을 다해 민심의 바다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야당 10년, 여당 10년 의정활동을 하며 야권이 16개 광역도지사중 9개 지역을 확보 한 적은 없었다. 초석은 깔려 있다. 내년의 정권교체는 야5당이 당리당락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심판을 호소 할 때 표를 밀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승리를 확신한다.

- ‘통합’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현재 추진 중인 야권통합과 연대는 ‘살얼음판’과 같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역할이다.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와 연대·연합·통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1:1 구도가 될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의 5선 중진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아마도 야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메신저 임무가 주어질 것으로 본다. 최선을 다하겠다.

- 앞으로의 각오는?
▲ 5선의원이지만 ‘초선 같은 중진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바 있다. 예부터 광주는 예향과 의향의 도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명품도시로 만들고 싶다. 중진의 경륜과 나 자신의 성심과 열정을 가지고 광주를 명품과학도시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내년 정권교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민주희망21’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정권교체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



<김영진 의원 프로필>

• 기독청년회 전국회장(기청·EYC 7대 회장)
• 유신반대 광주YWCA사건 및 5.18 민주화운동으로 2회 투옥
• 국회의원(제13·14·15·16·18대 - 5선)
• 제53대 농림부 장관
• UN/유네스코 아태지역교육의원연맹 수석부의장(현)
•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 상임대표(현)
•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장(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유치 공동위원장(현)
• 민주희망 2012(구 쇄신연대) 상임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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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