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마약에 빠진 ‘화이트칼라’ 실태

겉은 ‘일류’ 속은 ‘삼류’

[일요시사=최형호 기자] 최근 다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번 마약사범으로 검찰에 불려간 이들은 상장사 대표, 기획사 사장, 기업인 등 사회부유층. 소위 말하는 ‘화이트칼라’들이다. 화이트칼라 수십여 명이 마약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한국사회는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이들이 대체 왜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일요시사>는 이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댔으며 유통은 어떻게 했는지, 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집중 취재했다.

‘마약펀드’ 조성에 부인과 함께 마약
마약, 가볍게 생각하단 인생 망쳐

지난 2005년 부동산 관련 코스피 상장사 대표였던 조모(48)씨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마약에 손을 댔다. 미국에서 귀국한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처음 접한 것. 심지어 동거녀도 마약 중독자로 만들었다.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동거 중인 내연녀에게 들키자 함께 마약을 즐긴 것이다. 동거녀와 헤어진 뒤 다른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그는 아내마저도 필로폰 중독자로 만들었다. 조씨는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했지만 마약에 중독되면서 회사 경영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유명 부유층 마약사범들

유명 탤런트 아내를 둔 연예기획사 사장 이모(44)씨는 2004년 태국 방콕의 유흥주점에서 대마초를 처음 접했다. 그 후 그는 마약에 빠져 들었다. 이 사실은 안 미국의 사업파트너는 지난해 12월 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필로폰과 코카인을 그에게 건넸다. 밀려있는 스케줄 때문에 수면부족에 시달렸던 이씨는 잠을 쫓으려 마약과 코카인을 자신의 몸속으로 투여했다. 이씨는 마약사건을 계기로 탤런트인 아내와 이혼했고, 집행유예 중이던 경제범죄마저 가중처벌 될 위기에 놓였다.

마약 펀드를 만든 부유층 자제들도 검찰에 적발됐다. 모 스포츠협회장 아들 김모(27)씨 등 부유층 자제 유학파들은 자신들이 피울 대마를 구하기 위해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일종의 ‘펀드’를 마련했다. 8명이 100만∼400만원씩, 총 1750만원을 모아 펀드를 만들었고, 그 돈으로 항공료, 숙박비, 대마 구매자금 등에 사용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작년 말까지 미국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 700g을 밀수해 나눠 피웠다.

미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던 이모(33)씨. 그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2500만원의 빚 독촉을 받고 고민하다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돈을 벌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안모(39)씨에게 필로폰 자금을 빌리고, 올 3월 중국에서 필로폰 5.49g을 속옷에 숨겨 들여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이씨에게 돈을 빌려준 안씨는 국내 모 은행 창업 멤버의 아들로 이 은행 행원이었다. 이씨는 마약을 접해본 적도 없는 회사원이었지만 영화나 뉴스를 통해 필로폰을 속옷에 숨긴 채 밀수하는 장면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화이트칼라 계층의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사범 16명을 구속 기소,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계층은 유학, 관광, 사업차 방문 등 외국에 갈 기회가 잦아 무분별한 유흥으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적발이 매우 어렵고,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한다 해도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포착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화이트칼라들은 유창한 외국어실력과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마약류를 밀수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달리 얘기하면 기존 마약류 공급 사범들보다 공급, 밀수 면에서 재빨랐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 공급사범들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해놓은 상태여서 범인 검거에 용이했지만, 이번 화이트칼라 마약범죄는 외국방문 시, 외국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강남의 유흥업소 등 마약유통의 경로가 다양했고, 무엇보다 화이트칼라층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검거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들도 이런 허술함을 이용해 겉은 남들에게 촉망받는 사회지도층으로, 속은 마약을 통해 법을 경시하고, 일탈을 일삼는 삼류인생을 살았던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나?

검찰 관계자는 화이트 계층들에게는 딱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른 나이에 유학을 가면 한국문화보다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한국보다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외국의 특성상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약을 하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 담배 팔리듯 외국에 널브러진 마약을 한번이라도 잘못 먹으면 평생 헤어나질 못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런 맛을 잘못 들인 유학생들이 마약과 익숙하지 않은 한국 토박이들에게 전염시킨다는 데 있다. 외국에 살다온 부유층들이 한국에 거주해도 마약유통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 어린나이에 외국유학을 하며 무분별한 유흥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외국유학 시 불법적인 일탈을 자행하지 않는다면 커서도 마약에 손 댈 일이 없다”고 시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언제든지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법에 대한 경시 태도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마약류가 만연한 외국 경험을 일반화시켜 마약을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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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