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통계]연령대별 ‘주취폭력범’ 실태

술 취한 40대는 철창행이 약?

[일요시사=최형호 기자] 지난 9일 서울의 한 지구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경찰 2~3명이 달라붙어 막아보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한모(46)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다. 

전과 11범 이상 60%…40대 이상이 73%
경찰 “주폭범 타이르지 않겠다” 99% 구속

경기도에 사는 김모(51)씨는 박모(37․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10여 차례 흔들어 욕설을 했다. 김씨가 박씨의 초등학생 딸을 향해 고의적으로 담배연기를 내뿜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박씨가 김씨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오히려 더 세게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김씨의 술버릇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 된 상태로 동네 식당을 여기저기 누비며 밥값을 내지 않았고, 식당주인이 이를 제지하면 상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김씨는 이튿날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주취폭력범 수사를 전담하는 182개 팀을 편성해 운영한 결과 한씨와 김씨처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폭력범은 주로 40~50대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검거된 주취폭력범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전체의 약 73%를 차지했으며 30대가 18.5%로 뒤를 이었고 20대 6.5%, 60대 이상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취폭력범들의 경찰진술에 따르면 주로 40~50대 주취폭력범들은 술을 마신 곳에서 테이블을 뒤엎고, 업소주인을 향해 욕설을 했으며, 심지어 이를 말리던 이에게 흉기로 가슴과 팔 등을 찌른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으며, 지구대 혹은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폭력을 이어가는 등 물의를 일으켜 왔다.

서울에서 노점을 하는 박모(65)씨는 “얼마전 술 마신 남성이 음식 값을 계산을 하지 않았다.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리어카를 발로 차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그를 연행해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배모(27)씨는 “동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데, 술 취한 아저씨가 다가와서는 담배 끄라고 호통을 쳤다”며 “담배를 끄자 표정이 맘에 안 든다고 뺨을 2~3차례 가격 당한 적 있다”고 털어놨다.

주사폭렴범의 누적전과수를 살펴보면 주취폭력 전과 11범 이상이 전체 60%를 차지했고 전과 16범 이상이 41.2%로 나타났다. 이는 주폭행위가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전과 16범 이상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면 술을 마시고 길거리, 경찰서에서 행패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과 10범 이상 주폭행위로 구속된 대부분은 가정폭력범인 경우가 많다”라며 “이들의 아내와 아이는 가출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호시설에 생활하는 이들도 있다고”귀띔했다. 이어 “전과 10범 이상의 주폭범들은 심리검사에서 절반가량은 술을 끊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경찰의 엄중한 조치

경찰이 엄정 처벌 방침을 밝힌 이후 최근들어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것도 눈에 띈다. 주폭범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지난 5월 이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98.7%에 이르러 거의 모든 주폭범들이 구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주폭범 수사를 전담하는 182개 팀을 편성해 운영한 결과 7월말까지 음주 후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주폭범 571명을 검거했고 이 중 85.5%인 488명을 구속했다. 주폭범 단속 시행 전인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5420건이 입건됐지만,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에는 4957건이 입건돼 약 8.5%가 줄어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폭력범이 근절되기 위해 올바른 음주문화와 법질서 준수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므로 경찰은 종합적인 수사에 의한 강력한 단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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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