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특별재난 지역 선정 보상수혜 논란

[일요시사=최형호 기자] 104년 만에 내린 폭우로 중부지방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1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 주택 2076가구가 침수되어 피해액은 잠정치 만으로 1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런 이유로 서초구는 지난 달 29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체계적인 재난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31일 우면산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 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상수혜대상을 놓고 아옹다옹하는 모습이다.

세입자 편에서 한번만 생각해보길
구호활동 등 다른 대안 찾아봐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6년 90.4%였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는 79.8%로 낮아졌다. 전국 평균 52.2%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올해 예산은 3천 104억원이다. 즉,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1년 예산이 3천 104억원인 서초구로서는 1년 예산 30%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졌다. 이 때문에 서초구청은 서초구가 특별재난구역이 되길 바라는 눈치다.

네티즌들도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선정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피해보상수혜대상을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유층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대로 표면화 할 것이라는 입장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보상을 놓고 부익부 빈익빈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피해보상도 부자동네가 우선?

실제 서울시가 발표한 ‘중부지방 피해보상대책’ 자료를 검토해 보면 서초구 부유층 지역은 세입자와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보다 보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우선 보상액의 차이가 크다. 보상법규를 검토해보면 ‘주택이 침수, 유실,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주택의 세입자라면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 선 사람들은 세입자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으며 결국, 피해보상은 집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도 우려했다.

아이디 chg***는 “특별재해지역을 선포되면 바로 힘없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도움이 돌아가야 할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피해 보상을 받아도 집 주인이 받지 세입자가 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가난한 이들이 고생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가 세입자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우려하는 이들도 많았다. 아이디 w2g*** 는 “돈 많은 사람들은 집이 무너져도 호텔 등에서 임시 주거를 할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며 “피해보상 대책이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들에게 하루 빨리 보금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말했다. 아이디 ffk*** 는 “이래저래 돈 없는 사람들만 피해  본다”며 “구청 예산과 정부 지원금이 합해지면 피해 보상액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세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관련법규 따라야

반면,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피해보상을 두고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피해보상의 형평성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상액수의 차이는 구호활동 등 다른 대안으로 충족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이디 lop***는 “피해보상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보상액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 돼있는 만큼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b45***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 세입자 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해액에 차이가 있는 데, 잘 산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덜 받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부유층에 관한 차별이다”라고 말했고, 아이디 okj***는 “부자면 피해 보상액도 양보해야 하는 건가”라며 “이건 빈곤층의 피해의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 okj***는 “서초구민이다”라며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침수 됐다. 이것마저 피해보상을 못 받는다면 대체 어디서 살란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