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진실 물고 있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1.13 10:30:52
  • 호수 1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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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 잡고 이제 와서 남탓

[일요시사 취재1팀=박창민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TF)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를 조사한 결과 MB 국정원이 이 전 부장에게 수사 가이드라인과 노 전 대통령 망신주기 언론플레이 지침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맞물려 이 전 부장은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최근 ‘논두렁이 시계’보도가 국정원 작품이라고 폭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사항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두렁이 시계 수수 보도는 국정원이 흘렀다”고 폭로했다. 

MB라인 검사 
잘 나갔었는데

먼저 ‘논두렁이 시계’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이에 버렸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된 사건이다. 2009년 4월 KBS가 논두렁 시계를 다룬 기사를 단독보도 형식으로 내보냈다. 

보도 취지는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수사하던 중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맞아 명품시계 2점을 선물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SBS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시계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 열흘 뒤 투신해 서거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 간부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에 활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4월19일과 20일 내부 회의서 “동정여론이 유발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에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 및 성역 없는 수사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원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었던 한 간부는 4월 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며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협조 요청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2009년 4월, 원 전 국정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내정보부서 언론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을 접촉,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에 비수 꽂은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 누구? 검찰 재수사 결과 주목

KBS 담당 요원은 KBS 측에 2009년 5월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면서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 TF의 의뢰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맞물려 이 전 부장이 지난 8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부장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사실상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국정원TF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부장은 조사관과의 통화서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장은 자신이 형사팀장으로 있던 ‘법무법인 바른’도 그만뒀다. 법조계에선 국내서도 최고로 꼽히는 로펌의 형사팀장이 50대 후반에 돌연 사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입 모았다. 

일각에서는 이 전 부장이 1만달러 이상 도피자금을 갖고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이 전 부장이 지난 8월25일 대한항공 KE093편으로 인천공항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전 부장은 부인으로 추정되는 50대 후반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이 당시 덜레스 공항서 입국 심사 중 거액의 달러를 신고했으며 이는 도피자금으로 준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넷 수사대 추적
현상금까지 걸려

앞서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서도 이 전 부장을 페어팩스의 한 한인 상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며 북미 민주포럼 등 교민단체들은 500달러가량의 제보 현상금을 내걸고 그의 행방을 뒤쫓기도 했다.

이 전 부장이 아무런 비자도 없이 관광비자(ESTA)로 입국했다면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에는 제3국으로 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전 부장이 1997∼1999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의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대사관에서 가깝고 지인들과 연락이 닿아 페어팩스 인근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국내에선 이 전 부장의 해외 도피설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그러자 이 전 부장은 지난 7일 국내 언론들에 A4 용지 2장 분량의 글을 보내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기관의 요청을 받을 경우 귀국해 조사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장은 또 “일하던 로펌을 그만둔 후 미국 여러 곳을 여행 중에 있다”며 “만일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제가 잘못한 점이 있어 조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만난 일도 직접 설명했다. 

이 전 부장에 따르면 2009년 4월14일, 퇴근 무렵 강모 당시 국장 등 국정원 직원 2명이 찾아와 “원세훈 원장의 뜻이다.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전 부장은 “원장께서 검찰 수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내일 오전 기자 브리핑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겠다”며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정원 직원들이 “왜 이러시냐”고 따졌고 이 전 부장은 “국정원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화를 냈다.

이 전 부장이 격하게 반응하자 국정원 직원들은 “실수한 것 같다. 오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사죄한 뒤 황급히 돌아갔다고 한다. 

이메일서 이 전 부장은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시계 수수 관련 수사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들의 언행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이런 사실을 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몰리자 뒤늦게 
“국정원 작품”


이어 “시계수수 사실과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보도가 연이어져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그 근원지가 국정원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며 “일부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서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관련 사실을 언급한 것인데 약속을 어기고 보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지체 없이 소환조사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외 도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장이 국정원서 언론에 논두렁 시계를 흘리라고 했지만 자신은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국정원으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서 망신주기, 수모주기로 연일 수사과정을 부풀려 생중계하며 불법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했던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원의 책임도 크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명박정권 하의 검찰 중수부장이 이제 와서 ‘네탓 타령’으로 발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중수부장은) 검찰의 조사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귀국해 조사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정원 역시 철저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전 부장은 현재 홈앤쇼핑 연루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부장이 홈앤쇼핑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8월 돌연 미국행
“도피성 출국 아니냐”

지난 10월16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강남훈 홈엔쇼핑 대표에게 질의를 통해 강 대표와 이 전 부장 간 인사청탁 등 부당행위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다.

당시 이 전 부장 처조카 김모씨가 홈앤쇼핑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이 강 대표에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강 대표는 “인사청탁은 아니지만 이 전 부장 소개로 들어온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 전 부장 부인의 홈앤쇼핑 주식 취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강 대표는 “개인 정보라 일일이 답변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장은 홈앤쇼핑 강 대표와 서울 경동고등학교 동창이며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 홈앤쇼핑 사외이사, 중소기업연구원서 지난 6년간 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16일 국감에선 권 의원과 같은 당인 박범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강 대표에 대한 비리 수사를 이 전 부장과 국정농단 주역으로 의심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가로 막았다”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의하면 이 전 부장이 지난 2010년 7월 사외이사로 선임돼 한차례 재임 과정을 거쳐 6년 간 사외이사 자리를 맡아왔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에 재직 중이던 김기문 전 회장이 이 전 부장을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중기연의 지난 2010년 제1차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같은 해 2월 당시 김 전 회장 겸 중기연 이사장은 이사회 이사들로부터 사외이사 추천권한을 받아 이 전 부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일각에선 ‘이인규-강남훈-김기문’ 3자간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 부장은 1958년 용인 출생이다. 이명박정부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를 지냈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2003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서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맡았다. 이어 대선자금 수사팀에 합류해 대기업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을 수사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재직 당시 황우석 박사를 줄기세포 조작사건으로 사기와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9년 조지워싱턴대학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검찰 파견직으로 워싱턴 영사관서 일하며 당시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신재민 전 문체부 차관의 소개로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이명박정권이 출범하면서 이 전 부장은 검찰 요직인 중수부장에 임명돼 모두 정권의 실세로 등장했다.

2009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 일가족을 모조리 소환하며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잔 내놨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일가족은 몇 차례나 소환됐고 수사 현황은 실시간 언론에 브리핑됐다. 급기야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등 허위 사실이 매체에 유포되면서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 전 부장은 ‘박연차 리스트’ 수사 결과를 5분 만의 발표로 종결했으며 노 전 대통령 혐의를 ‘뇌물수수’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증거도 없이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하겠다” “수사 과정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등 수사의 정당성만 주장했다.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 많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책임 회피와 자기 변명으로 일관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장은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검찰에 물러났다. 그런데 그는 “생을 검사로만 살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저승에 가서 노 전 대통령을 만나면 왜 그랬느냐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빚을 갚으라고 말할 것”이라는 말을 남겨,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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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