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사체 수색견 조련사 김윤상 경장

긍정의 힘으로…"김 형사, 잘 할 수 있지?"

[일요시사=이보배 기자]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다리 관절을 위해 글루코사민을 챙겨 먹는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무리를 한 것 같은 날은 어김없이 소고기로 영양 보충을 한다. 매끼 식사는 최고급 영양식. 잘 나가는 대한민국 1% 남성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초 사체 수색견 킴(애칭 김형사)의 이야기다. 킴의 럭셔리 일상 뒤에는 벌써 2년째 애지중지 킴을 보살피며 훈련시켜 온 김윤상(40) 경장이 있다. 경찰특공대에서 폭발물 탐지견을 조련한 적 있는 김 경장은 2009년 돌연 평택경찰서로 전출을 신청했다. 우리나라에 전무했던 사체 수색견 조련을 위해서였다. 국내 유일무이한 사체 수색견 킴과 킴의 영원한 동반자 김 경장을 만나봤다.

새로운 분야 개척으로 고충 많지만 킴과 함께 보람 느껴
범죄자에 경각심 심어주고, 잃어버린 가족 찾아주고 싶어

지난 14일 취재기자는 우리나라 최초 사체 수색견 김윤상(40) 경장을 만나기 위해 평택경찰서 산하 팽성파출소로 향했다. 검게 그을린 피부의 김 경장을 마주한 순간, 사체 수색견을 조련해온 지난 2년 간 그의 노력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가는 듯 했다.

사체 수색견은 외국에는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킴이 유일하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사체 수색견을 조련시킬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김 경장은 "국내 경찰견은 경찰특공대에 소속된 폭발물 탐지견이 유일하다. 하지만 폭발물 탐지견을 조련하면서 마약 탐지견 범인 추적견 테러인지범 공격견 등 수사견으로서 필요한 용도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실종자와 시체 유기가 늘어난 현 시점에서 시신을 찾지 못해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싶었다. 개의 후각능력을 이용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싶었다"고 사체 수색견 조련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개의 후각능력 활용

2년간의 훈련을 받는 동안 킴이 최초로 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아직까지 수사에 도움이 된 성과나 실제로 사체를 찾아낸 적은 없지만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조바심을 내지 않겠다는 김 경장.

실제 수색을 나선 사건에는 단순 실종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수색 지역에서 사체가 발견될 가능성은 사실상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김 경장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성과는 아직 없지만 훈련 성과라면 목적물 200g을 최고 30cm 깊이의 땅에 묻어 킴이 이를 찾아낸 적이 있다"면서 "200g이면 적은 양이지만 평균 사람의 몸무게가 50kg이라고 가정했을 때 무게에 비례해서 묻히는 깊이가 깊어지더라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하려는 범죄자들의 경우,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1m 이상 땅을 파기가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사체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 경장은 사체 수색과 실종자 수색에 있어 기초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범죄의 기초 수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실종자 혹은 사망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수색 반경 등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고 판단 경험을 쌓는 중이다.

그런가 하면 김 경장은 앞서 살짝 언급했다시피 경찰특공대에서 폭발물 탐지견을 조련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2년 전국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탐지견 운영부분 전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2007년 첫해 3위를 기록하고 2008년과 2009년 연달아 1위를 차지한 것.

하지만 폭발물 탐지견과 사체 수색견의 훈련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목적물의 차이는 물론이고, 땅속에 묻힌 사체의 경우 바람의 영향을 받아 땅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바람에 씻겨버린다. 때문에 폭발물 탐지견에 비해 후각적인 정보가 적을 수밖에 없어 땅에 코를 박을 듯이 바짝 붙이고 신경을 후각에 집중시켜야 한다.

또 폭발물 탐지견은 실제 폭발물을 가지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냄새에 익숙하다. 하지만 사체 사색견의 경우 실제 사체를 가지고 훈련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김 경장은 바로 이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내 피를 뽑아 공에 묻혀 훈련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사체를 찾기 위해서는 사체와 유사한 냄새를 이용해 훈련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체와 비슷한 냄새 찾기에 골몰했다. 그 결과 어느 날 우연히 여성의 생리혈이 사체의 냄새와 유사하다는 정보를 얻었다"면서 "국과수 유전자분석실에 문의한 결과 생리혈은 인간 구성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생리혈을 부패시켰을 때 시체가 부패한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확답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범인 검거에 도움을

이후 킴의 훈련에 가속이 붙었다. 그럴수록 김 경장의 수고도 배가 됐다. 훈련 초기에는 많은 양의 생리혈이 필요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다고.

그런가 하면 김 경장은 ‘가람 경찰견 연구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직접 운영하고 있다. 170여명의 현직 경찰관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김 경장은 이들과 함께 그 동안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하면서 전경대원들을 교육시켰던 경험을 살려 수색견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구를 함께 하고 있다. 그 결과 경찰청 2010년 상반기 현장연구모임 연구과제 공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 경장은 “앞으로 동아리를 일반인들에게도 오픈시켜, 개훈련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등 수색견 훈련을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경장은 “킴의 수색 성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종자 혹은 사망자 가족에게 일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라면서 “그들에게 행복을 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아픔을 나누고 포용해주고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다. 나아가 킴과의 훈련과 성과를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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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