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은 무슨? 지금은 도정에 전념할 때”

<대한민국 이끄는 유력 정치인 릴레이 인터뷰⑦> 김두관 경남도지사


오는 2012년 대선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일요시사>는 ‘유력 정치인 릴레이 인터뷰’라는 기획으로 편집국장 대담을 진행한다. 지난 세월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야 유력 정치인, 정계 원로와의 만남을 통해 차제의 시대정신과 정치발전 과제 등에 관한 철학과 지혜를 담아낼 예정이다. 그 일곱 번째로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만나봤다.

경남도지사 칠전팔기…당선 비결은 ‘변치 않는 경남 사랑’
사상 최대 국고 예산 26% 보편적 복지, 생활 복지에 편성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는 ‘지방 권력의 세대교체’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지방 권력의 세대교체를 이뤄낸 이들 중에서도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한나라당의 텃밭에서 승리를 일궈내며 여권의 경계를 받는 유력 차기 주자로 발돋움했다.

3번 도전 끝에 당선
“실패해도 떠나지 않았다”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에 “영광스러우면서도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노 전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정치적 가치가 매우 큰데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얼마 없어 부담스럽다”고 손을 내젓는 사람. 그러면서도 노무현 정치의 많은 가치 중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등에 대해서는 ‘승계자’를 자처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노 전 대통령과 ‘우직하게 한 길을 간다’는 점이 닮았지만,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는 스타일이라 ‘보다 현장형’이라고 말하는 김 지사를 서면으로 만나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3번의 도전 끝에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당선을 가능케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수차례 선거에 실패해도 고향 남해와 경남을 떠나지 않은 것이 도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 같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경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민들께서 언젠가는 믿음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다.

- 오랜 기간 경남도지사에 도전하며 경상남도의 청사진을 그려왔을 것으로 안다. 경상남도를 ‘어떤’ 도로 만들고 싶은가.
▲ 임기 4년 동안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경제성장을 포함해서 소외됐던 복지·문화·환경·교육 등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자라나는 어린 세대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민에 대한 최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종합센터 기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걱정 없는 경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경남의 전통 제조업인 기계·자동차·조선·항공 분야는 고도화시켜 나가고, 태양력·풍력 클러스터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통해 경남형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지역간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 이러한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국비다. 경상남도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국고 예산 3조808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를 토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도정은 무엇인가.
▲ 도민들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생활 복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금년도 우리 도 전체 예산의 약 26%에 해당하는 예산을 복지 부문에 편성했다. 어르신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40억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2000여 명에게 틀니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자의 간병 부담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서 30병상 정도 시범 운영 중인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학생, 학부모, 농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개혁적인 업무 스타일로도 유명하다. 지방권력의 ‘개혁’ ‘혁신’을 위한 복안이 있나.
▲ 도민들이 도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이 열린 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다양한 주민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변화와 혁신의 파트너인 도청 직원들과도 더욱 친숙해져서 격의 없는 소통은 물론 철학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다.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는 행정 다이어트 시책을 통해 기존 업무 중에서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도정 수요나 도민들에게 더 필요한 업무에 대비하고 있다.


- 국비 확보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만나 의견을 주고받나.
▲ 민선5기 출범 이후 야권 성향의 무소속 도지사가 당선돼 지역 현안 해결이나 국비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금년 국고 예산은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3조808억원을 확보해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붙이고 있으며, 신공항 유치나 LH본사 일괄 이전 등 현안에 대해서도 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은 경남도정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나 정파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말 많은 동남권 신공항
밀양이 탁월한 비교 우위

-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신공항이 밀양에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권 전 지역민에게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밀양은 가덕 후보지에 비해 탁월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밀양은 수요권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도시와 주요 공단이 모두 공항 반경 10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영남권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할 경우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 현재 영남권에는 14개의 국가 산업 단지와 83개의 일반 산업 단지, 4개의 외국인 투자 전용 산업 단지가 있지만, 해외로 직접 연결되는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없어 새로운 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던 지역민과 기업의 공항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공항으로 인한 첨단산업과 물류 산업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정부 미적대는 동안 지역갈등 불거져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 “모든 역량 보여주겠다”


- 신공항을 둔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영남권의 동반 발전을 위해 5개 시·도가 동남권 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되도록 하는 문제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입지 문제만 부각되고 있어 안타깝다.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 스스로가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신속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해 입지 발표를 3차례나 연기시킨 동안, 지역 간 유치경쟁이 더욱 과열되지 않았나 본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최근 상반기 안에 결정을 한다고 해서 섭섭했지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신 발언으로 신공항 무용론을 주장해서 도민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서 어느 곳이 타당한지 깊이 판단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반드시 입지를 결정하고, 이로 인해 불거진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도에서 보고 겪은 것을 토대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점수를 준다면.
▲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은 50점 이하를 주는 것 같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결여돼 있다든지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4대강 문제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소통의 부재로 볼 수 있다. 특히 현 정권 들어 경제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4·27 재보선 열기 후끈
“야권 단일화 큰 변수 될 것”

- 정치권에서는 4·27 재보선의 열기가 뜨겁다. 김해을도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는데, 김 지사의 당선 이후 차기 총선·대선과 관련,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 4월 재보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치러지는 만큼 부산과 경남의 민심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 본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도 그러했지만 경남 전체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고, 김해을 역시 최철국 의원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얼마나 좋은 후보를 내고 얼마나 좋은 비전과 정책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검증되고 훈련된 후보, 그야말로 좋은 후보를 내야 할 것이다.
여·야의 팽팽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야권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야권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 그동안 몇 차례 선거를 통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면 야권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 야권의 지도자들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책임있게 그것을 받아 안을 때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께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 김 지사도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단일 후보로 나섰었다. 당시 후보 단일화의 영향력을 체감했나.
▲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뭉쳐 저를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 주신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야권 단일후보가 됨으로써 여당 후보와 1:1 구도가 형성돼 선거에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범도민후보가 된 것이 도지사 당선을 뒷받침했다고 본다.


- 지방선거 이후 여권 인사들로부터 ‘김두관’을 경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 아무래도 어려운 지역에서 여러 번 도전해 당선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봐주시는 것 같다. 중앙정치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저에 대해 잘 몰라서 과대평가해 주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과분한 평가고 감사한 일이다.

- 차기 대권과는 거리를 뒀음에도 야권 차기 혹은 차차기 대선주자군에 포함되고 있다. 
▲ 이제 도지사 맡은 지 9개월째이다. 우선 당면한 도정 현안들을 처리하기에도 고민이 많고 바쁜 것 같다. 대선에 대해서는 차기든 차차기든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다.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경남 도지사로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도정에 전념할 때다.

- 가능성은 열어둬도 되지 않겠나.
▲ 단체장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지역주민이 선출해 준 광역자치단체장은 도정이나 시정에 전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도지사하고 국회의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자리이지만, 국가를 총괄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을 뛰어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아직 더 큰 꿈은 준비도 돼 있지 않고, 우선 도정에만 전념하고 열심히 할 계획이다.

정치하는 이유?
희망을 꿈꿀 수 있게

-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정치를 보여줄지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에게 어떤 ‘김두관’의 모습을 보여주실 생각인가.
▲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 돈, 학력이 있는 사람은 굳이 보살펴 주지 않더라도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다. 땀 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즉, 보통 생활인의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나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하는 이유이다.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으면서, 도민 모두가 다함께 꿈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복지 경남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도 보편적 복지가 실현됐으면 한다.
임기 동안 민선 5기 경남도정을 맡아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 1번지, 으뜸 도정을 만들어 야권 출신 도지사에게 도정을 맡겨도 “경남이 이렇게 변하는구나”하는 평가를 꼭 받고 싶다.

정리=장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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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