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대기업을 덮치는 듯 했던 사정 바람이 돌연 진로를 바꿔 정치권에 불어 닥쳤다. 난데없는 급습에 정치권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검찰과 일전을 불사할 기세다. 이례적으로 여야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이들이 치켜든 총부리가 향한 곳은 바로 김준규 검찰총장. 태풍의 핵에 서있는 그의 신상을 파헤쳐 봤다.
검찰 내에서 최고 ‘국제통’ ‘기획통’으로 꼽혀
검찰 급습에 정치권 ‘발끈’…탄핵론까지 제기
서울서부지검의 한화·태광그룹 수사, 대검 중수부의 C&그룹 비리수사로 이어져온 사정 바람이 갈수록 세력을 키워가는 가운데 이번엔 정치권 한복판에 불어 닥쳤다. 그 태풍의 핵에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있다.
사정 바람
정치권 급습
그는 검찰 내에서 최고의 ‘국제통’ ‘기획통’으로 꼽힌다. 김 총장이 국제통으로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1998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을 지내면서부터다. 이때 외교관 경험과 국제적 감각을 갖췄으며, 영어 구사력면에서 검찰 내 최고 실력자로 인정받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8월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김 총장은 검찰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외국의 검찰 운영’과 ‘수사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가 기획통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토대로 사법 선진국의 앞선 제도에 대한 지식을 축적했고, 한국 검찰에 도입해 법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그의 주변인들은 김 내정자는 조용하고 성실하면서도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윗사람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곧은 자세와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김 총장과 정치권의 전쟁이 터진 것은 지난 5일 검찰이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에 들이닥치면서다. 검찰의 ‘급습’에 정치권은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을 나무랐고, 야당에선 탄핵론까지 나올 정도였다.
민주당은 이날 손학규 대표 긴급기자회견, 긴급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검찰 국회탄압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소속 의원 전원에게 주말 비상대기령도 내렸다. 이어 지난 8일엔 ‘검찰의 국회말살 규탄대회’를 열고,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압수수색은 국회의원을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려고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추잡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대포폰’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와 함께,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대포폰 의혹 수사는 제대로 못하면서 왜 칼날을 돌리느냐”며 “대포폰을 견제하기 위한 술수로 국회의원을 탄압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개인 성명을 내어 “검찰의 폭거가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의혹의 핵심인 청와대를 감싸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의회주의 파괴의 당사자인 검찰총장을 탄핵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어 “특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필 본회의 대정부질문 중에 일시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분명히 과잉수사”라고 꼬집었다.
“이럴 때일수록 의연하게”…정면 돌파 주문
정치권·검찰의 전쟁은 김 총장의 ‘도전’이기도
정치권의 검찰에 대한 비판은 지난 10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정부질문까지 이어졌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청목회가 다수 명의로 위장해서 로비자금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라며 “로비를 했다고 치자, 급여를 올리고 정년을 연장했다고 치자, 그래봐야 15년 근무에 월급 4만 원 올라가는 것인데 과연 죄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대변자를 찾아다니며 호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며 “그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포폰’ 사건
덮으려는 의도
또 김 의원은 “이미 힘센 자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 로비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거꾸로 힘센 사람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다 죽어야 하는 세상으로 가자고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하겠느냐”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11명의 동료의원들은 우리를 대신한 희생자”라며 “이 참담한 순간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부 전원이 하나가 되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의 저 무도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이기도 한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청원경찰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시대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법”이라며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법도, 밀실타협에 의한 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도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가결됐다”며 “소액 후원금이어서 대부분 알지도 못했는데, 검찰이 이를 대가성으로 몰아간다면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여지없이 침해당하고, 국회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부실수사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파문을 언급하며 “대포폰을 개설한 청와대 행정관을 검찰은 소환하지도 않고 출장조사했다”며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비서실도 압수수색하라, 과연 시도라도 했느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김정권 의원은 “검찰은 온 국민을 향해 국회의원들의 범죄를 확인한 것처럼 떠들었다”며 “비겁하게 언론 뒤에 숨어 확인되지도 않은 일을 질질 흘리는 일은 엄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반발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적극 진화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청목회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끝내도록 지시하겠으며, 후원금 전반으로 수사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이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 장관은 “검찰이 국면전환용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런 취지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압수수색은 검찰이 독자 판단했고 수사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있어 검찰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김 총장의 경우, 빗발치는 정치권의 비난 속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의연히 대처하라”며 검찰의 정면 돌파를 주문했다. 김 총장은 이어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칫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외압 등에 영향을 받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동시에 원칙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검찰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다. 지난 정권초기 현직 대통령과 야당 대선후보의 목 아래까지 칼끝을 들이댔던 대선자금 수사 정도가 비슷한 사례다.
하지만 당시 검찰에게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라는 대의명분이 있었다. 반면, 이번 청목회 수사는 그때만큼 명분을 갖췄다고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수사는 ‘민간인 사찰 의혹’과 ‘대포폰’ 사건을 덮기 위해서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할 만큼 했다”며 버티고 있지만 여론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검찰의 해명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 시점에 이런 ‘모험’을 감행한 것일까.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된 청목회 관계자들 기소시한이 며칠 남지 않아서였다”고 말한다. 수사논리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제 자리를 찾으려 한다면 다른 집단보다 정치권을 우선 타깃으로 택하게 되는 것은 ‘본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한편으로는 정치권과 검찰의 전쟁은 김 총장의 ‘도전’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9월 도덕성 문제로 천성관 총장내정자가 낙마하는 등 검찰조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와중에서 취임해 1년여 동안 수사다운 수사를 해보지 못했다.
게다가 ‘스폰서 검사’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검찰 전체의 도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때문에 그는 올 6·2지방선거 이후 내년까지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수차례에 걸쳐 “상처받은 검찰의 자존심과 땅에 떨어진 국민신뢰는 수사로 회복해야 한다”고 일선검사들을 독려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각급 검찰청에 “수사상황을 나에게 직보해도 좋다”며 일선 사령관 역할을 자임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북부지검 등이 통상적인 보고라인인 대검 중수부를 거치지 않고, 총장에게 직보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한다.
윗선수사 외면
국민들 눈총
현재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지휘봉을 제대로 휘두른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권 압박을 통쾌해할지는 몰라도,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민간인 사찰의 ‘윗선’수사는 외면하는 모습을 곱게 볼 리는 없기 때문이다.
김준규 검찰총장 프로필
2009 제37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2009 제17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국제검사협회의 집행임원
2008 국제검사협회의 아시아지역 대표 부회장
2008 제21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007 제51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2006 법무부 인권국장 직무대리
2005 법무부 법무실 실장
2004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3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2002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2001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0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
2000 서울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
1999 법무부 법무심의관
1998 법무부 국제법무과 과장
1997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
1995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부 부장
199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93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3.03~1993.09 제28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청장
1991 서울지방검찰청 고등검찰관
1984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