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Update. 2025.10.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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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소득자 제외’ 등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소득 기준을 적용해 전체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실시된 1차 지급은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됐다. 2차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고소득·고자산 가구를 우선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가구 기준은 6월18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으로 같은 가구로 간주되지만,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건강보험료 22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며,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소득 구조에 따른 불이익을 줄였다. 신
- 박정원 기자
- 2025-09-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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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란 불붙은 이태원 참사 지원금,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다. 참사에 관한 책임론, 대응, 대책 마련 등으로 시끄러운 시간이다. 갑론을박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시행된 지원금이다. 이를 두고 한쪽은 많다는 의견을, 한쪽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옆 작은 골목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156명이다(지난 11일 기준). 다음 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정말 참담하다.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국가 애도 기간을 사건 당일부터 지난 5일까지로 선포했다. 맘대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날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이태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유족에게 위로금, 다치신 분은 치료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비,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해서 상당 수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 김민주 기자
- 2022-1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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