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29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3명 근로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에서 11년이나 줄어든 형량이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화재 이틀 전 선행 폭발 등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했다”며 “공정 중단이나 화재·폭발 매뉴얼만 마련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사고 발생 부분이나 안전조치 필요 공정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해왔고,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길은 삽시간에 공장을 뒤덮었다. 고립된 직원들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실종된 이들은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았다. 다 타버린 현장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임 공방과 고성이 울려 퍼졌다. 그동안 숱하게 반복된 화재 현장의 모습이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안전공업’에서 불이 났다. 이날 오후 1시17분께 시작된 화재는 대부분 불이 꺼지기까지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실종자로 분류됐던 14명이 모두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부상자를 포함해 총 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참사였다. 건물까지 다 태웠다 이번 화재가 큰 피해로 이어진 원인으로는 기름 찌꺼기나 유증기 등이 지목된다. 문제는 앞서 진행됐던 점검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여러 차례 지적 사항으로 언급됐지만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4일 대전소방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안전공업에 화재가 일어나 소방당국이 출동한 건수는 모두 7건이다. 대부분 작업 공정과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중처법 혐의로 구속되는 1호 사건 이후, 같은 날 박영민 영풍 대표도 잇따라 구속되면서 하루 새 1·2호가 나왔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배터리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지난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그동안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반 혐의 영장 발부 박 대표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수원지법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은 법원 지하 통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