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Update. 2026.04.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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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소송서 지지 않는 나라가 국부 지킨다
국가 경쟁력은 산업이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쟁 무대가 있다. 바로 국제 소송이다.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자본은 투자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중재와 소송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한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이런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국부를 잃어왔다. 그래서 현대 국가 경쟁력에는 법률 대응 능력, 즉 소송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힘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ISDS(국제 투자 분쟁)에서 연이어 승소했다는 소식은 이런 의미에서 단순한 법률 뉴스가 아니다.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와의 소송,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취소 소송, 그리고 오랜 기간 이어졌던 론스타 사건에서 연이어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서 국제 분쟁 대응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국제 투자 분쟁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던 한국이 이제는 소송에서도 국익을 지켜내는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쉰들러 ISDS 소송 승소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승강기 기업 쉰들러는 과거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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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 김성민 기자
- 2026-03-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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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고 <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나홀로 소송 시작한 영상 PD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 영상 편집 PD의 사연입니다.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시간당 수입도 최저시급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30%가량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체납 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7일 국회서 열린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 보고 및 권리 보호 정책과제 토론회’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9월 만화·웹툰, 강사, 방송·광고 등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 관계법 보호 밖에 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중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9%였다. 클라이언트(사용자)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이 중 9.4%에
- 김민주 기자
- 2024-05-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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