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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Update. 2026.04.30 10:51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6·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길가 여기저기에 널브러진 홍보용 현수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론조사 한답시고, 인사 올린답시고 울리는 전화벨은 필자의 귀를 어지럽힌다.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정치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론이다. 지방선거가 반복될 때마다, 지방의회의 무능이나 부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온다. 중앙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공천이 되는 현행 체제에 문제가 많다는 그럴 듯한 논리와 기초의원 선거가 처음 시행된 2002년 지방선거에서만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선례를 들면서. 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사건에서도 일부 언론은 비슷한 주문을 내놨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보스 정치를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할 이 대안이겠으나 현대 정치를 정당 중심 대의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첫 기초의원 선거 이후 기초의원 무공천 제도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그 다
- 김명삼 대기자
- 2026-04-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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