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20 16:47
20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드배치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가 겪어야 할 서글픈 숙명”이라고 말한 반면, 추 대표는 “외교무능이 만들어낸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은 사드배치에 반대하지만,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기간 박 대통령은 미·일·중·러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사드 외교’를 펼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야당의 추경안 단독처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인사청문회가 됐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 위원장은 “매우 유감이고 개탄스럽다. 남은 분들이 두 배로 열심히 임해 달라”며 회의를 속개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임명된다면 여성가족부에 이어 장관만 두 번째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달 안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원내 3당은 그간 증인 채택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핵심 증인 3명 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만 출석하는 데 합의했다.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테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 하에 TF 공동위원장에는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TF에서는 누진세와 요금체계 전반에 걸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찜통더위에 국민에게 막심한 고통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8월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 이정현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당대회 축사연설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내며 단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하나가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고위원은 3선의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이장우, 최연혜 의원, 유창수 청년 최고위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지도부에 올랐고, 비박으로 불리는 인사 가운데서는 강석호 의원이 유일하게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성주 사드배치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성주 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TK지역 초선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 내 다른 지역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먼저 말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무모하고 공허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4~5일로 계획된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성주 재방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6일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을 위한 11조원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여야는 추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일호 부총리도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박차를 가하자”며 국회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안이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처방인 만큼 오는 8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친박 실세들의 공천개입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등 현정부 핵심인사들이 김성회 당시 후보에게 지역구를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당초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던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 전 후보는 자신이 언론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 유출 경위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AHHD)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드 배치에 성주 주민들은 성난 상황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황 총리) “일개 포병 중대.”(한 장관)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드 배치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고, 같은 자리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북핵 해결 시 사드를 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오는 19일과 20일 본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초선의원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자 우상호 원내대표가 내부 집안단속에 나섰다. 최근 자신의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연 그는 SNS 사용과 보좌진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민주는 조응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박주민 의원의 개인정보 요구, 표창원 의원의 “잘생긴 경찰”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들 중 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상임위 일정으로 간담회에 불참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명재 사무총장을 전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혁신비대위 브리핑에서 “전준위원장에 박명재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행사준비분과위와 당헌당규분과위 등 2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친박계의 사퇴 요구에 물러난 권선동 전 사무총장 체제에서 박명재 사무총장 체제로 탈바꿈 했다. 앞서 권 전 사무총장은 “복당 절차가 잘못됐다면 비대위원 전체가 사퇴해야지 그 책임을 왜 내게 묻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승자 없는 싸움이 막을 내렸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결국 사무총장직에서 자진사퇴했다. 당초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친박계는 권 의원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여권 무소속 의원 7명의 일괄 복당을 승인한 혁신비대위의 결정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복당 결정에 반발해 칩거에 들어갔으나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로 당무에 복귀한 바 있다. 한편 비박계는 일련의 과정에 청와대의 ‘오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환경미화원분들을 직접고용 할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미화원과 기능직 등 파견직 직접고용을 촉구했던 더민주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청소노동자 문제를 놓고 지난 2013년 12월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무관리 문제도 그렇고, 이제 노동 3권이 보장되면 툭하면 파업 들어가고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냐”라며 막말을 쏟아내 설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당선됐다. 당초 새누리당이 의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최다선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급물살을 탔다. 서 의원의 의사를 전달받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의장직을 야당에 양보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뒤이어 열린 본회의를 통해 정 의원이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원 구성을 마친 국회를 방문해 개원 연설을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을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전국위원회를 열었다. 의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김 전 헌법재판관을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의결안을 추인했다. 김 전 재판관은 당의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냈다. 계파 갈등 등 당내문제를 봉합해 혁신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이로써 새누리도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체제,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체제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행정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야권은 기존에 있던 소관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으로 명시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제2의 국회법 파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간 13일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여야 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만나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경청하겠다는 입장. 특히나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발설하지 않는 것이 금도라고 밝힘. 앞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당·청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출마했던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여야 3당이 각각 당선자대회를 열었다. 선거 결과에 따라 3당의 당선자 분위기는 천차만별이었다. 원내 제1당을 차지한 더민주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호남에서의 참패가 못내 아쉬운 듯 했다. ‘녹색돌풍’으로 원내 3당으로 떠오르는 국민의당은 가장 밝은 분위기였다.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은 대국민 사과 후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 양당체제가 식물국회라 3당체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본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당내 분위기까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후 가진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결과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총선 후 즉각 사퇴의사를 밝히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나섰지만, 비대위 역풍을 맞았다. 유승민 의원을 조속히 영입해 제1당의 지위를 탈환해야 한다는 수습책이 당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20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충격적인 패배로 막을 내렸다. 당초 과반의석을 넘어 180석까지 자신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얼떨결에 원내 제1당이 됐다. 호남을 석권하고 정당투표에서 더민주보다 앞선 국민의당은 활짝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