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5.09.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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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2+2 통상협의’ 무산⋯한미 외교, 최악 시나리오로 치닫나
최근 한미 통상외교가 심상치 않다. 오는 8월1일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25% 상호관세 조치를 앞두고 워싱턴DC에서 25일 개최될 예정이던 ‘2+2 통상협의’가 돌연 무산되면서, 이재명정부의 통상 전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 장관의 “긴급 일정”을 무산 이유로 밝혔지만, 실상은 미국의 냉담한 반응과 전략 부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고위급 연쇄 회동 무산…협상 진정성 의심받는 한국 정부 이번 2+2 협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범정부 차원의 ‘총출동 외교전’이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베센트 재무 장관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취소했고, 구 부총리는 결국 방미 자체를 접었다. 문제는 이것이 ‘우연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 실패한 바 있다. 위 실장이 직접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이 두 번째 무산이다. 양국 간 신뢰와 전략 채널 모두 흔들리고 있는 신호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측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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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자컴퓨팅 시대 미리 준비해야
최근 글로벌 컨퍼런스와 AI 미래 산업 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이다. 며칠 전 미래혁신포럼에서 만난 M 자산운용사 L 본부장은 양자역학에 푹 빠졌다면서 “최근 양자컴퓨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자산운용사들이 일제히 양자컴퓨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L 본부장은 “키움자산운용이 작년 말 양자컴퓨팅 ETF를 출시한 후 설정액이 두 달 만에 20배 급증하자, 지난 3월 KB·신한·한화·삼성액티브자산운용 등 4곳이 양자컴퓨팅 ETF를 출시했고, 그 이후 다른 운용사들도 경쟁적으로 ETF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자컴퓨팅은 양자역학을 이용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연산을 할 수 있고 복잡한 계산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특정 지수나 자산군을 추종하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말한다. 지금은 AI가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론 양자컴퓨팅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AI의 놀라운 능력은 방대한 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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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심신미약이 전가의 보도인가?
경찰 조사실이나 법원 재판정에서도, 심지어 텔레비전의 범죄 관련 방송에서도 시청자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범죄자, 용의자, 피의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뻔뻔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보다 더 화나게 하는 장면은 아마도 술에 취해서, 아니면 약물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량의 감경을 기대하는 노림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나 면죄가 비단 우리만의 현실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저격을 시도한 존 힌클리(John Hinkley)에게 단 하루의 형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일국의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경호원과 참모를 살상한 현행범에게 어떠한 형사 처벌도 가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정신이상 무죄 변론 (Insanity Defense)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인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에서 억제와 교화·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응보적 형벌은 특히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그의 행위도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
- 이윤호 교수
- 2025-07-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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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홍경원 변호사의 부동산 잡기] 재건축·재개발 ‘1세대’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있어 1세대 1분양 원칙에 따라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다만 ‘1세대’의 의미에 대해 도시정비법에도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고, 하급심 판결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25년 3월27일 ‘1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2022두50410 판결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동 토지 일원 15만2797.1㎡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6년 5월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었습니다. 원고 1과 그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2는 2017년 1월13일 이 사건 정비구역
- 홍경원 변호사
- 2025-07-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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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복귀각’ 재는 사람들
12·3 내란 사태 정국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아스팔트 전사’로 떠오른 이들이 활동을 재개했다. 한국사 강사를 지낸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며 “계엄으로 계몽됐다”는 말을 남긴 김계리 변호사는 유튜브를 개설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까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 세력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07-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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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알박기 지뢰밭 통과중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7-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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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주4일제 공약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 소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제헌절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헌절 공휴일 법안은 과거에도 많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15일에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7-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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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고개 드는’ 국힘 정당해산 이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전씨의 입당은 단순한 이슈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헌법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있다는 게 여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고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스로 법정으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은 이미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그다음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
- 김명삼 대기자
- 2025-07-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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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의대생 복귀와 남은 과제들
지난 12일, 장기화하고 있던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번 의대생 학교 선언은 약 1년5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의대생 다수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휴학에 들어갔다. 윤석열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 현장 혼란을 우려한 학생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이후 정부와 학생단체, 의사협회 간 협의가 여러 번 진행됐으나, 명확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복귀 결정은 새로운 정부와 국회의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학생 단체는 강조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측은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 김명삼 대기자
- 2025-07-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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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근저당권 2개 경우 소액보증금 배당은?
[Q] 설정 시기를 달리하는 2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소액보증금의 배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A] 2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소액보증금의 배당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 2021년 5월1일부터 2023년 2월20일까지는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21일부터 현재까지는 임차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설정일자 기준입니다.(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갑(2022년 3월5일자 근저당권자)에 대해 을(보증금 1억5000만원)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2022년 3월5일자 근저당권자)에 대해 병(보증금 1억6000만원)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20
- 김기록 법무사
- 2025-07-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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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ARF 직후, 최선희가 ‘러’ 외무장관 만난 이유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한·미·일·중·러 등 주요국 외교 장관들이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의장 성명에선 지난 3년간 반복됐던 북핵 문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이 빠지고, ‘CD(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됐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북핵 문제의 최종 목표를 상징하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가 됐다. 당시 북한은 CVID가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 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후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CVID 대신 ‘CD(Complete Dismantlement)’라는 용어를 썼다. 당시 북한은 CVID에서 검증(V)과 되돌릴 수 없는(I) 비핵화를 뺀 CD에 대해 만족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7-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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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졌다!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7-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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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쫓겨난 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서 배제됐다. 비공개가 원칙인 국무회의 내용을 언급하는 등 그의 잇따른 돌발 행동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 중 여러 차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다 “그만하시라”는 질책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로 판단해 국무회의 배석을 금지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07-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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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여론 뭇매 맞고 있는 이진숙 & 이진숙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개혁과 방송개혁을 눈앞에 두고 양 이진숙 때문에 골치 아픈 모습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저녁 보수 언론인 조갑제, 정규재와 저녁을 함께한 자리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말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아마 곧 어떤 정치적 선택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집권 초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대선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하고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충남대 총장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전국의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육성해 국가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 개혁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논문 표절 등으로 야당의 거센 반대와 함께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아, 이진숙 후보를 교육부 장관으로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비공개 국무회의 (대통령의) 발언을 자기 정치에 이용해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7-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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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권 사이클
3차 산업혁명은 1980년경부터 시작해 21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엔 컴퓨터, 인터넷이 등장해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달했다. 그후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키워드로 제시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 시기엔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계와 인간, 사물과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며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다. 3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중심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3D 프린팅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이미 이뤄진 것을 토대로 평가해 1,2,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렸지만, 4차 산업혁명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변화에 대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7년 우리나라와 미국 대선서 대선 주자들이 선거용 멘트로 사용하면서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과 일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치사에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7-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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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공중 협박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공중 협박죄는 공안,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의 하나로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행위 객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일 것과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생명과 신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 공중 협박죄는 올해 2월에서야 개정돼 3월부터 시행됐다. 그만큼 공중 협박의 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중, 다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죄형이 미비해 공중 협박이 초래하는 위해와 해악에 비해 처벌이 마땅치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공중 협박은 말 그대로 협박의 대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우선 범죄 성립 여부부터 문제가 됐고, 범행 도구의 구입이나, 범행 계획의 수립 등 예비와 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반복성이 없을 경우, 공포나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고 허위 신고로 처벌하더라도 기껏 경범죄 처벌법상 최대 벌금 6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덩달아 그와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달아 게시돼 시민과
- 이윤호 교수
- 2025-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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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내각에 이어 외교까지 정치 무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일본 특사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중국 특사로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총 14개국에 특사를 보내 대통령의 외교 메시지를 전달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권에 따르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호주 특사로, 박지원 의원은 폴란드 특사로 거론되고 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독일 특사, 추미애 의원은 영국 특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프랑스 특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유럽연합(EU) 특사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특사단장인 김 전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나들며 활동한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과도 대선 기간인 지난 5월8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는 등 인연이 있다. 일본 특사단장인 정 전 총리도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고 문재인정부 당시 46대 총리를 지낸 원로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아 대선 승리를 도왔다. 중국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 대부분의 특사단장과 특사들도 모두 정치인이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의 성격에 대해 “12·3 계엄령 선포 이후 매우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7-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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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진숙·강선우 물러나야”
새 정부 첫 인사가 정권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이뤄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주요 인사 대상이다 보니 취임사에서 강조한 통합 정부의 면모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공존과 화해 역시 인사에 투영돼야만 효과를 발휘한다. 앞으로 이어질 장관 인사에선 탕평과 협치의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길 기대하지만, 장관 지명자 중 여성가족부 강선우, 교육부 이진숙 장관 지명자의 과거 품행과 논문 표절 등의 논란이 국민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보인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이어 두 딸을 미국에 조기 유학시켰다는 논란까지 불거져 사퇴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학자나 행정가로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자녀를 국내 공교육에 맡기지 않았다니 교육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눈높이 한참 벗어나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 팬 카페에도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겠는가. 이 후보자는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거나 자신의 논문을 부당하게 중복해서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7-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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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시작될 변화를 기대하며
일찍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전쟁을 “세상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의 어머니는 무엇일까? 만약 그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는 인간 존재의 본성적 욕망이라 답했을지도 모른다. 변화와 투쟁을 세계의 근본 원리로 본 그에게 전쟁은 혼돈과 창조를 동시에 품은 필연이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끊임없이 재현되는 세계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원리는 무엇이어야 할까? 눈부신 문명 발전의 뒤편엔 늘 전쟁이 있었다. 대량 파괴의 폐허 위에선 베이비붐이 일었고, 복구 수요는 실업의 늪에서 사람들을 구출했다. 전쟁은 자본주의 구조가 마주한 모순을 임시로 봉합했고, 과학과 기술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의 감각까지 자극했다. 그러나 이 모든 ‘생산적’ 파괴는 핵무기가 등장하면서부터 본질이 바뀌었다. 핵무기는 전쟁의 귀결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 사이에 감도는 긴장은 그 상징적 무대를 제공한다. 핵을 가진 이스라엘은 국제 사찰의 바깥에 있고, 핵을 추구하는 이란은 규범 안에 있다. 어느 쪽이 더 정당한가? 누구의 폭력이 더 정당화될 수 있는가? 명백한 사실조차 국제정치의 계산 속에 묻히는 현실에서 미국의 개입은 또 다른 결과를 결정지
- 조용래 작가
- 2025-07-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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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원뿔인데..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7-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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