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2팀] 박 일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소식에 '뿔난 공무원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 적자구조로 매년 수조원씩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현 제도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연금 개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심하고,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야 하는 주체 역시 공무원이라 제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는 지난달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당청청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안건을 회의에 올리지도 못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심한데다 세월호 특별법 등을 둘러싼 정치상황이 녹록치 않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인 것이다. 공무원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는 노동 3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정치활동 불가, 품위유지 의무 등의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 반영돼있다는 것이다. 당정청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공노는 ‘100만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전공노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담뱃값 인상' 문형표 복지장관 "4500원 수준으로 올려야" 최근 전국적으로 금연 열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담뱃값 인상안이 흡연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언하면서부터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라며 "담배가격을 4500원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까지 국내 흡연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로 낮추려면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담배 광고 제한 등 비가격규제까지 포함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했고 올해 당사국총회 의장국이 됐다. 금연정책에 대해 적극
[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이산 공식입장 다시 구설수 "먼저 사과하면 나도…" 배우 이산이 '막말 논란'에 이어 '사과 해명글'로 다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산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민 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해명 발언과 사과 글을 남겼다. 이산은 김영오씨에게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최고통수권자 앞에서 욕한 당신이 대통령께 먼저 사과하면 (나도)당신께 사과하겠다. 김재규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면서 당신처럼 육두문자는 쓰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내가 투표한 정치적 신념의 지도자가 전 국민이 보는 TV로 능욕되는 장면을 본 투표권자로서의 모멸감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배우 문성근을 향한 막말에 대해 "최고의 배우인 문성근 선배를 한 때 가장 존경했다. 선배에게 육두문자를 쓴 건 정치적 수사였다"며 "배우는 세상의 객관자요, 심판자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배우로서 사사로운 정치적 신념을 드러낸 저의 무례함의 대가를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산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고(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
[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퇴직연금 의무화 논란…국민연금 충당 위한 꼼수? 지난 27일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안을 발표한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의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현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국민들에게 보장할 수 없다는 계산에서 나온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지난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2060년에 이르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국민연금을 대신할 수 있는 보완재 역할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48.5%에 달한다. 이는 미국 19.1%, 독일 9.2%와 비교할 때 OECD 최고 수준으로 분류됬다. 특히 가계의 저축률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국과 독일이 각각 11.7%, 10.3%의 가계 순저축률을 기록하고 있고 비교적 낮은 저축률을 보이는 미국도 5.8%에 달한다. 2016년 3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시행을 의무화
[일요시사=사회2팀] 박 일 기자 = 염수정 추기경 발언논란…왜? 염수정 추기경 발언논란이 때아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후부터다. 염 추기경은 지난 26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활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들의 아픔을 같이하되 그 본심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세월호 사건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22일 광화문 광장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생각하는대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어느 선에서는 양보해야 서로 뜻이 합쳐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팀] 박 일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민 아빠' 김영오씨와 함께 단식투쟁을 하던 가수 김장훈이 24일 만인 27일,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김장훈은 이날 자신의 SNS에 "살아온 날이 보잘 것 없어지는, 살면서 가장 허망하고 아픈 하루"라며 단식 중단 소식을 알렸다. 그는 "병원이다. 팔에는 익숙한 풍경인 주삿바늘이 꽂혀있고 정신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안정을 찾았다"며 "안 그래도 오늘내일 단식을 끝내겠다고 여러분과 결정을 봤는데 몸이 알아서 나를 쓰러뜨리고 일어나보니 더 혼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23일간 광화문에 나가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많은 인간 군상도 봤다"며 "내 소신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특별법이 정쟁으로 변화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살면서 체험하지 못한 욕도 먹고…"라고 과거를 회상했다. 또 "비난을 받고 지지를 받는 건 중요치 않았기에 신경도 쓰지 않았다.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만 생각하며 버텼지만 이 일을 끝내려 했던 건 내가 나선다고 그 일이 되고 안 되고에 아무런
[일요시사=사회2팀] 전지현 트레이너 윤전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발탁 전지현 트레이너, 대기업 CEO 개인 트레이너로 유명한 윤전추(女)씨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윤 행정관은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발탁됐다. 윤 행정관은 과거 유명 호텔의 피트니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일해 왔으며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재벌총수의 개인 트레이닝을 맡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3~4급 공무원인 청와대 행정관으로 유명 트레이너를 발탁한 것은 적절치 않은 인사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트레이너 출신이라고 해서 행정관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건강 관리 목적으로 임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의 외부 일정시 옷 갈아입기 등 남성 수행비서들이 돕기 어려운 일들을 담당하는 여성 수행비서로 발탁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2부속실은 과거 정권에서 영부인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곳으로 미혼 여성인 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원 소통창구로 기능이 바뀌었다. <park1@ilyosisa.c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먹튀 논란' 이소연, 결국 항우연 퇴사 '파장'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자 '먹튀 논란'의 장본인인 이소연씨가 12일, 끝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퇴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항우연은 이날, 그동안 휴직 중이던 선임연구원 이소연씨가 우편을 통해 퇴직원을 제출해왔다고 밝혔다. 퇴직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씨의 퇴사 과정이었다. 결혼 후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편을 통해 퇴직계를 제출한 것은 우리네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게다가 '최초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던 그가 돌연 전공을 바꾸는가 하면, 퇴직 이유도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밝히면서 다시한번 '먹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항우연이 이씨의 퇴직원을 수리하면서 그동안 260억원을 들인 우주인 배출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논란은 결국 현실이 됐다. 1997년 광주과학고를 졸업한 뒤 KAIST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 8일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다녀와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됐다. 하지만 지난 2012년 8월
[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산악 그랜드슬래머' 박영석 기념관, 마포 노을공원에 건립 '산악 그랜드슬래머' 고 박영석 대장을 기리는 '박영석 기념관'이 건립된다. 오는 2016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 세계적 산악인인 박 대장의 발자취를 기리고 산악 체험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박영석 기념관'이 문을 열게 된 것.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영석 대장이 유년시절을 보내며 산악인의 꿈을 키운 마포구에 기념관을 설립키로 했다. 박영석 대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국내 최고의 산악인이자 탐험가였다. 박 대장은 한국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거봉 14좌 완등을 비롯, 지구 3극점(북극점, 남극점, 에베레스트), 7대륙 최고봉을 모두 등정한 이른바,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해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물이다. 그는 2009년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험난한 코스로 평가되는 남서벽에 대원 5명과 함께 소수의 원정대로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 '코리안루트'라는 이름을 붙여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등반 외에도 대한민국 희망원정대, 청소년 탐험문화 캠프 운영, 소외계층 후원 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쳐 각계의 칭송을 받았다. 박 대장은 2
[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오늘도 평화로운 OO나라 "바주카포 팝니다" 25일, 인터넷 한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때아닌 '바주카포'를 판다는 글이 버젓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유모씨는 지난 23일 오전 인터넷 한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바주카포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유씨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U S'가 쓰인 국방색 가방과 바주카포로 추정되는 물체의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누리꾼들은 '(바주카포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불법이 아냐?', '우리나라가 분쟁지역도 아니고 이럴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일부는 서울 경찰에 신고했다며 신고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신고 문자메시지 역시 경찰에 해당 내용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관내 경찰서에 바주카포 판매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사실이 없다. 현재 원본글이 삭제됐다면 이에 대해 수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가
[일요시사=온라인팀] 김해웅 기자 = '유병언 비리' 금수원에 교인들 집결, '일촉즉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기 안성시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에 교인들이 13일 오전부터 집결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금수원측이 보낸 '긴급상황 안성교회로 모여주세요'라는 전화문자를 받은 교인들이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교회 관계자들은 금수원 정문 앞에서 차량 40여 대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교인 신원을 일일이 확인해 들여보내고 있다. 금수원 정문 앞에 모인 교인 50여 명은 '종교 탄압하는 검찰은 각성하라'는 구호와 찬송가를 부르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이 곳에서는 취재진 30여 명이 몰려 교회 관계자와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교인 A씨는 "이곳은 말 그대로 종교시설이며 유병언 회장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성경 공부하고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실천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프리선언을 하는 아나운서들이 늘어나고 있다. 종편으로 인해 달라진 방송 환경과 아나운서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프리를 선언한 아나운서들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 하지만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방송국 사내 위화감 조성 등 부담감도 분명히 있다.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조유영 아나운서가 XTM과 계약 만료 후 연기자 데뷔를 준비 중이다. 조유영 소속사 지앤지 프로덕션은 "최근 조유영과 계약을 마쳤다”며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로 발을 넓혀보고 싶어 연기자 데뷔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3월18일에는 김민아 아나운서가 MBC스포츠플러스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민아의 새로운 소속사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이며 남다른 애착이 있었기에 퇴사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며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활동을 통해 인사드리고 싶었기에 어렵게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친정 떠난다 이지애 아나운서도 지난 1일 KBS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2006년 입사 후 8년 만이다. 이지애는 한
[일요시사=사회2팀] 청와대 자유게시판, 세월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비판 '화제'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SNS가 청와대 자유게시판 글로 홍역을 앓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전날(28일) ㈜디케이미디어의 대표이사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박성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 참,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쓴 박성미 감독님은 제가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박 감독은 "어제 밤새고 오늘은 하루종일 딴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카톡 문자에 지인들이 몰아쳐서 놀랐습니다"라며 "그간 연락 못한 선후배님들 연락 닿아서 좋긴 한데, 저녁에는 신문기사까지 저로 나오네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본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박 감독은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며 세월호 참사와 구조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는 글을 작성했고, 지인이 이 글을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리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박 감독의 글을 옮긴 지인은 부담을 느끼고 게시판에서 글을 자진 삭제했다. 이후 원작자로 알려진 동명이인 '레고로 만든 희망버스 이야기'를 제작한 박성미 감독은
[일요시사=문화팀] ‘19금’을 넘어 ‘20금’을 표방한 야한 연극이 뜨고 있다. 풍자와 섹시 등 다양한 소재에 자극도까지 더해지면서 대학로를 후끈 달구는 중이다.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나드는 노출과 파격 행위로 관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연극들. 성적 모험을 시원하게 까발린 성인연극들을 한데 모아봤다. 음지로 취급 받던 성인 연극이 관객과 소통에 성공하면서 호감을 얻고 있다. 성적 콘텐츠를 내포하고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코믹, 반전, 예고하지 않은 노출과 파격적 수위까지 더해졌다. 양지로 나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성인연극들은 어떤 줄거리를 담고 있을까. 섹스 테라피 <비뇨기과 미쓰리> 연극은 잘 못 알고 있는 성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테라피 개념에서 섹스를 바라보고 있다. 행복하기 위한 많은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노하우가 ‘섹스의 기술’이라 말한다. 섹스의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깨닫는 것이다. 섹스테라피란 올바른 섹스행위를 통해 자신과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일요시사=온라인팀] 송영선 사과…세월호 참사가 좋은 공부 기회?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좋은 공부의 기회' 발언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전날(23일) 송영선 전 의원은 채널A 뉴스와 "제 말에 의해 상처를 받으신 분, 털끝만큼이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용서하십시오. 너무 죄송합니다"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앞서 송 전 의원은 JTBC 뉴스특보 7부 <전용우의 시사집중>에서 "선장과 선원 등은 벌금 차원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다뤄야 한다. 천안함 사태 때도 전화만 하다가 3시간 30분을 날렸다. 이번 사고 역시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2005년 국가위기센터를 만들어놓고도 김선일 사건, 그 후의 구제역 사태와 불산 사고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바꿔야한다'고 되풀이 했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가 너무나 큰 불행이지만 우리를 재정비 할 수 있는, 국민의식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만원 발언 논란 "시체장사 한 두 번 당해봤나?"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이 22일, 세월호 참사를 '시체장사'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 소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제 2의 5·18반란'에 지금부터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클럽'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 사건을 맞이한 박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 에너지를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서 시스템 심기 운동을 옛날 새마을운동 하듯이 전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안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밴드에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획책할 '제2의 5.18반란'에 지금부터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도 했다. 또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 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다. 매우 위험한 도박인 것"이라며 "시체장사에 한 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
[일요시사=온라인팀] 손석희 사과 “후배에 충분한 주의 못 준 제 잘못” 진도 여객선 침몰 중계 과정에서 후배 기자의 보도 물의와 관련해 JTBC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이 16일, 결국 고개를 숙였다. 종합편성채널 JTBC의 간판 <JTBC 뉴스 9>의 진행자이자 보도담당 사장인 손석희 앵커가 JTBC를 대표해 이날 오후 논란이 된 JTBC <뉴스 특보> 앵커의 무리한 진행에 대해 “제 잘못”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손석희 앵커는 이날 오후 9시 <JTBC 뉴스 9> 진행 직전 "피해자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뉴스 책임자로서 후배 앵커에게 충분한 주의를 주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낸 앵커는 현재 깊이 반성 중"이라고도 했다. 손 앵커는 또 "저 또한 실수를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배워야 한다. JTBC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손하게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JTBC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생존한 여학생을 인터뷰하던 중 친구의 사망 소식 인터뷰로 논란을
[일요시사=온라인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외 어떤 것들이 있나? 정부가 지난달 20일, 청와대 규제 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됐던 52개 민간 건의 과제 중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 등 41건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후속조치가 발표됐으며, 정부는 내부지침 또는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법령 개정과제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해 상반기 중 27건에 대한 조치를 끝낼 예정이다. 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4건도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면제하고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고쳐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일요시사=사회2팀] 멸종위기 동물 삵, 한반도 최상위 포식자 멸종위기 동물 삵 발견 소식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날(19일) 영광군청 공무원 인모씨가 직접 촬영한 삵 사진을 공개한 후부터다. 삵은 고양이과의 포유 맹금류로 분류되며 살쾡이, 또는 시라소니라고도 불린다. 호랑이 같은 맹수가 사라진 우리나라 생태계에서는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주로 단독생활을 하거나 한 쌍이 같이 다닌다. 인씨는 영광군 백수읍 백수해안에서 방파제를 뛰어넘는 삵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공개했다. 인씨는 "일몰을 보려고 백수해안을 찾았다가 방파제를 뛰어넘는 삵을 발견했다. 한 장의 사진을 찍고, 카메라 세팅을 다시 하는 사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서울 도심 버스 질주, 2명 사망…음주 운전? 서울 도심 버스 질주, 왜? 전날(19일) 밤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2대가 추돌해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사고에 앞서 1차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가해 버스가 노선을 이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차 추돌 이후 약 3분 뒤 발생한 시외버스와의 추돌사고 직전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46분께 염모(60)씨가 운행하던 3318번 시내버스가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30-1 시내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염씨와 피해차량 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이모(19)군이 병원으로 옮기던던 중 사망했다. 피해차량에 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장모(18)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당시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3명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6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귀가했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 염씨는 버스를 추돌하기 전 오후 11시43분께 석촌호수사거리에서 택시 3대를 추돌한 다음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