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4.1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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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방안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정책 제안이 불과 9시간 만에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불거진 여가부와 법무부의 불협화음 때문이었다. 여가부가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정책에 대해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자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여가부가 제안을 철회한 것이다. 왜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제시카법에 대한 양 부처의 이해부족 또는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해프닝이 아닐까 한다. 제시카법은 잠재적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재범 능력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성범죄 관련 법률의 비공식적인 명칭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시작돼 다른 여러 주에서도 도입이 이뤄졌다. 비공식 명칭은 John Couey라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돼 강간 후 살해당한 플로리다주에 살던 Jessica Lunsford라는 어린 여자아이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이 법안을 입안하도록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2세 이하 사람에 대한 외설적이거나 음탕한 성추행을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분류 ▲25년 이상 자유형을 최소한 선고하도록 강제 ▲18세 이상에게는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 ▲주거지 제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주 정
- 이윤호 교수
- 2023-02-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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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형제의 나라로
강도 7.8 규모의 대지진으로 수만명의 사상자가 나온 튀르키예에 전국에서 구호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118명 규모의 해외긴급구호대를(KDRT) 튀르키예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지난 7일 출정식을 갖은 KDRT는 현지에 도착해 즉시 사고 현장에 투입됐고, 지난 9일 생존자를 처음으로 구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왔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2-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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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중일 정상회의 회복·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돼야
현 정부 들어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언제 성사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회의는 두 번이나 개최됐다.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6월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서 개최됐다.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였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한일관계의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복원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는 같은 해 11월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서 개최됐다.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 확보가 주요 의제였다. 당시 세계 언론은 “경제 안보 협력을 담은 프놈펜 성명이 중국을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안보 협력 의제로 시작된 마드리드 한미일 정상회의(NATO 정상회의 기간 중)가 5개월 후인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아세안 회의 기간 중)에서는 경제 안보 협력 의제까지 추가되면서 대(對) 중국 공조로 확대된 셈이다. 문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거듭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모호한 외교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한중일 3국의 협력관계도 금이 갔다는 점이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2-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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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만인은 법 앞에 평등...?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2-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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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 폭력은 왜?
미국에서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한국 교민사회가 큰 피해를 당했던 LA 폭동도 발단은 Rodney King이라는 흑인 청년에 대한 경찰의 합법적이지 못한 무차별적인 폭력 때문이었다. 경찰의 불법적 무력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수년 전 미네소타주 남동부의 최대 도시인 미니애폴리스서 George Floyd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폭력을 가하는 경찰에 예산을 배당하지 말라고 외치거나, 아예 경찰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최근 멤피스에서는 29세 흑인 청년 Tyre Nichols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최근 미국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야 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왜 무자비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폭력을 가할까. 미국에서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한다. 실제로 경찰 폭력 사건의 상당수는 백인 경찰관이 흑인 시민에게 폭력을 가한 형태기에 이 같은 지적이 결코 편견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Tyre Nichols 사망 사건은 관련 경찰관 전원이 흑인이었다는 점에서 경찰 폭력이 단순히 인종 문제만은 아
- 이윤호 교수
- 2023-0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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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슈자선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중 300억달러(약 37조원) 대(對) 한국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윤석열 대통령이 한·UAE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서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을 통해 UAE와 진정한 형제 관계로 발전했으며, 바라카 원전 현장을 방문해 우리가 쌓아 올린 금자탑을 확인했다”고 과거 업적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체결한 ‘포괄적·전략적 산업 첨단기술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디지털화, 모빌리티, 우주항공, 스마트팜, 부품 소재와 바이오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육성해나가겠다”고 미래 도약의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UAE 간 과거 업적과 미래 도약을 언급하면서 미래 도약은 직설적으로 표현한 반면, 과거 업적은 ‘쌓아 올린 금자탑’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국제무대서 비유적인 표현은 메시지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한다.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업적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다. 금자탑은 한자 금(金)자 모양이 거대한 탑 안에 왕이 안치돼있는 피라미드와 닮아서 피라미드를 금자의 탑, 즉 ‘金字塔’으로 비유한 데서 유래했다. 이는 길이 후세에 남을 뛰어난 업적을 일컫는 말로, 현재 옥스퍼드 영어사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2-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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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겨울왕국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2-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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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드디어 멈추나
수개월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오고 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패연대(전장연)가 변곡점을 맞이하려 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독 면담을 갖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 시장은 지하철 시위 자제를 요청하며 장애인 차별 철폐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2-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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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총기 난사의 비극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 Columbine 고등학교와 Sandy Hook 초등학교, 조지아공과대학교에서의 한국계 미국인 조승희의 무차별적 총기 난사 등이 최근 불거진 총기 난사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다. 총기 난사 사건의 심각성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지만, 불행하게도 총기 난사 사건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연이어 총기 난사 사고가 보고된 상태다. 한 달 사이 미국 전역에서 39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죽했으면 <CNN>은 ‘이것이 2023년의 미국이다(This is America in 2023)’라고 개탄했을 정도다. 공교롭게도 총기 난사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대체로 짧은 시간에 총격범을 제외하고 최소한 3-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총기 폭력이라는 점에만 동의할 뿐이다. 당연히 전쟁, 갱 폭력, 존비속 살해를 비롯해 테러나 무장 강도 같은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총기 범죄, 소위 도구적 총격 살인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3명 이
- 이윤호 교수
- 2023-0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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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국민 없는 국민의힘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1-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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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대통령의 실언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UAE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적은 북한이고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으로 외교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UAE와 이란은 오래된 갈등국이긴 하나 최근 들어 사이가 가까워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전문가는 “타국 대통령이 한국의 적이 중국이라 공개적으로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1-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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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가 위기, 탑다운 방식 훈련과 매뉴얼로
우리나라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투,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대책을 세우고 제일 빠르게 움직여야 할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정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의원들에게 쩔쩔매고 있는 모습만 보였다. 여야 의원들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는 물어보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며 정쟁의 모습만 보였다. 도발과 재난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습과 동시에 더 이상 도발과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이나 국민이 총동원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도 된다. 국방과 안전이 뚫린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도, 왜 국방부는 육해공 전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즉각 실시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공 훈련을 당장 실시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다짐이나 계획은 무의미하다. 필자는 도발과 재난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의 훈련과 매뉴얼이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보고체계를 중시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돼있어, 훈련과 매뉴얼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1-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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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가스라이팅’의 나라
어느 부부가 회사 동료를 감금한 상태에서 낮에는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는 기사가 사회면을 장식했다. ‘가스라이팅(Gaslighting)’의 전형적 사례다. 가스라이팅은 학대자가 피학대자를 통제하면서 피학대자의 판단력과 현실감을 잃게 하고, 이를 통해 학대자가 피학대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Webster사전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의문시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조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스라이팅은 최근 들어 아주 귀에 익은 외래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스라이팅을 주제로 하는 소설·영화·드라마 등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대중적 관심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인식을 높여 건강하지 못하고 위협적인 관계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학술적으로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익숙하다는 건 그만큼 빈번한 사회현상으로 비춰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Webster사전은 가스라이팅을 ‘2022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가스등(Gaslight)’에서 유래된 ‘가스라이팅’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가스등을 밝힘’
- 이윤호 교수
- 2023-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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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선은 한랭전선 총선은 정체전선?
요즘 같은 겨울철에 베란다 문을 열면 거실의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느낌보다 베란다의 찬 공기가 거실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고 문을 닫게 된다. 여름철에도 베란다 문을 열면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거실의 시원한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느낌보다 베란다의 뜨거운 공기가 거실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고 문을 닫게 된다. 겨울철이건 여름철이건 베란다 문을 열어 거실과 베란다의 전혀 다른 성질의 공기가 만날 때, 왜 우리는 거실의 온도보다 베란다의 온도가 강해서 베란다의 공기가 거실로 밀고 들어온다고 느끼는 걸까? 거실의 온도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베란다의 온도가 낯설게 느껴져 거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거실이 아닌 베란다에 있으면서 문을 연다면 베란다의 온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겨울철에는 거실의 따뜻한 공기가 베란다로 들어온다고 느낄 것이고, 여름철에는 거실의 시원한 공기가 베란다로 들어온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공기의 흐름이 각각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거실과 베란다의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날 때, 어느 한쪽에서만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시간이 지나면 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1-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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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역사적인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청에 응한다고 밝히며 민주당 국회의원 30여 명과 함께 수원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는 이재명 지지자들과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이 대거 몰리며 아수라장이 됐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해 “오늘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1-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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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도플갱어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1-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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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이코패스 이기영이 ‘진단 불가’인 이유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높은 확률로 소위 ‘전문가’ 집단의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가 따라붙는다. 강력범죄자를 거의 예외 없이 사이코패스로 몰아가는 일부 자칭 전문가들과 이에 편승한 사회적 분위기는 기이하다고 할 정도다. 사이코패스를 언급하려면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한다. 아쉽게도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자신의 본성을 언제 드러낼지 알 수 없다. 우리 주변에는 모습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이코패스가 존재하며, 그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착취하기 위해 ‘우리’라는 방호복·위장복 속에서 숨어 틈새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특징은 그들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 누구든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단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라는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중을 두렵게 만들지만, 때로는 대중을 현혹시키거나 한발 더 나아가 매료시키는 등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범죄 관련 정보 대부분을 미디어에 의존하는 특성상, 일부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범죄 가문을 이끌었던 연쇄살인마 Charlse Manson이나 영화 <양들의 침묵> 속 가공의 인물 Hannibal
- 이윤호 교수
- 2023-01-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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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투톱 총선’ 염두에 둔 국민의힘 전대 전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지고 5개월 동안 내분을 겪었지만 8월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로 뽑은 후 대선 패배에 대한 당내 후유증을 없애고 당 외 진보층의 지지를 받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현재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중도층의 지지까지는 얻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당 대표 중심으로 차기 총선을 무난히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이긴 지 딱 1년이 되는 오는 3월8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내 잡음을 없애고 당 외 보수층과 중도층의 힘을 모아 총선을 승리로 이끌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 당내 집토끼와 당 외 산토끼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대표를 뽑아야 총선 승리와 함께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 뽑힌 민주당 대표나 올해 3월에 뽑힐 국민의힘 대표는 우선 당내 잡음을 없애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당 외 힘을 모아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국회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70여일 앞둔 지난해 연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1-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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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뻥 뚫린...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1-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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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몰카 찍히고 뒷북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산 무인기 5대에 뚫렸다.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의 항적을 군 당국은 지난 3일 확인했고, 5일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고, 대통령실 주변 사진을 샅샅이 찍은 후에 북으로 다시 돌아갔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1-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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