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한덕수 대망론’이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서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단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해 관계자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3일. 123일 동안 나라는 서서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 2025년 대한민국 위로 2017년의 그 날이 겹쳐진다.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 사유 5개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만장일치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분열의 씨앗 문형배 헌법재판 소장이 주문을 읽자 이를 대형 스크린으로 지켜보던 한 보수 지지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대한민국은 망했다” “헌재를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 등 고함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법조인들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함으로 봤다. 그럼에도 광장으로 뛰쳐나온 보수 지지층은 쉽사리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탄핵 반대 집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부정하며 여전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 닷새째인 지난 8일에도 일부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촉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20명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심을 얻기 위한 경쟁과 외부의 압력을 동시에 견뎌내야 하는 현 상황을 누가 보기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국민의힘 일각과 강경 보수 세력 사이에선 ‘윤 어게인’이란 구호가 등장했다. 이 구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서신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서신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라며, “RESET KOREA. YOON AGAIN!(한국을 원점으로. 다시 윤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시작” 후계자 물색 윤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도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수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윤 어게인’이란 구호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를 물색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두관·김동연·김경수 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유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저마다 야심 차게 칼을 뽑아 들었으니 허공에 휘두르기라도 해야 한다. 과연 ‘어대명’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도 하나둘 후보가 정해지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이 견고한 탓에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지만 후보들은 저마다 굳은 다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개헌 띄운 김두관 민주당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김두관 전 의원이다. 김두관 후보는 남해군수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두루 거친 인물이다.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앞서 김두관 후보는 2012년 경남지사직을 사퇴하고 제18대 대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경선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 19대 대선에도 출마했으나 경선 도중 사퇴하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를 공개 지지했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거듭된 부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현재의 생존과 미래 가능성까지 걸린 조기 대선서 이 후보와 개혁신당은 단일화 딜레마와 대권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지난 2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일요시사>와 만나 “국민의힘과 합당·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그들을 안 겪어본 것도 아니고, 그게 싫어서 나온 건데, 합당·단일화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혼자서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단일화 가능성은 더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국민의힘이 모욕적으로 저를 내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사과의 기미가 없는 상황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서도 “당시 저를 성 상납 의혹 등으로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기득권 세력이 지금에 와서 미안하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당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예비후보가 난립 중인 보수 진영과는 달리 진보 진영은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이변이 없는 한 거의 결정됐다고 해도 될 정도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국은 대선 분위기로 바뀌었다. 정부는 대선일을 6월3일로 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치권은 60일 간의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잠룡이냐 잡룡이냐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정부가 6월3일을 대선일로 정하면서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6월2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투표 기간은 다음 달 29~30일이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마자 여야의 잠룡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후보는 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출발해 오전 9시48분께 검은색 경호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곧장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큰 혼란을 예상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첫 재판 당시 피고인석에 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역 정가서 ‘광주의 딸’로 불리고 있는 양향자 전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3일,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당적으로 대선 경선에 합류겠다는 것이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아스테로모프’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첨단산업을 이끄는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보수 정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 국민의힘은 이 나라를 경제 대국, 산업 강국, 인재 대국으로 만든 정당”이라고 소개하며 “한강의 기적과 반도체의 신화를 이끈 정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선의 돌풍이 본선의 태풍을 만든다. 양향자는 여러 후보의 모든 장점과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후보님의 젊음과 새로움, 안철수 후보님의 과학기술 전문성, 홍준표 후보님의 추진력과 서민성, 김문수 후보님의 소신과 강단, 유승민 후보님의 경제 전문성이 그것”이라고 소개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 절실한 호남표, 기업표, 샐러리맨표, 여성표, 청년표, 과학기술인표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양 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이 우리 정치를 병들게 했다. 나 역시 그런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보수 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당과 후보들에게는 “기승전 ‘반 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안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뜬금없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방식을 두고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과거 역대 대선 출마가 온라인 방식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백하고 편하게 전달되는 느낌을 의도했다”고 말했다. 이날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선 출마는)기자회견 같은 전통적 방식이 있고, 우리는 영상으로 선택한 것 뿐”이라며 “또 (시청자들이)혼자 영상을 보니까 몰입도도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자주 본다”는 권 실장은 “근래 다큐멘터리 기법이 진행자도 없고 질문하는 사람도 없지만, 영상을 보면 시청자가 궁금해하던 걸 답변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더라. 그런 기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내가 궁금해하던 것을 얘기해준다고 느끼도록 의도했다”며 “영상서 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답을 내놨는데, 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가시화된 가운데, 여권 잠룡들의 선거 준비도 바빠졌다. 대선일이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서 당장 보금자리(대선캠프) 확보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정가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최근 ‘대권 명당’으로 소문이 자자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을 캠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 시장은 지난 9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유 시장은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며 “이제 국민에게 분열과 고통만 주는 정치판을 확 뒤집어 통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출마 배경을 강조했다. 그는 “75년 전, 맥아더 장군이 이끈 인천상륙작전이 5000분의 1 성공 확률을 뛰어넘어 자유대한민국을 지켰다”며 “거짓과 위선, 선동이 난무하고 자유의 가치가 하나하나 무너져 가는 지금, 제2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새미래민주당(이하 새미래) 전병헌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비상계엄 유발 세력이라면,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에 버금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6·3 조기 대선서 이 전 대표의 패배를 주장했다. 조기 대선 날짜가 확정된 만큼 새미래 전 당 대표이자 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재등판이 점쳐진다.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3 조기 대선은 내전을 극복하고 정상 국가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지난 3년처럼 진영 간 내전을 계속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차악을 뽑는 대선서 차악인 윤석열보다 최악으로 평가받아 윤 전 대통령을 탄생시킨 최대의 공로자였다”며 “지난 2022년 대선 관점에서 본다면 차악이 청산되니 최악이 등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새미래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국민께 헌신할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전 총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는 범여권 진영 내 이 전 대표 다음으로 유일한 두 자릿수 지지도인 명실상부한 2위 후보”라며 “1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불과 5일 만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관련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서 나온 발언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송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며 “대한민국 유사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의 헌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야 법사위 위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월권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송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두둔하며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해당 발언에 회의장 내 분위기는 급속도로 싸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대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현재 (양극화, 불평등, 각종 격차로) 대립·갈등이 아주 크다”며 “근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부족하게 됐냐”고 자문한 이 전 대표는 “편중됐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걸 갖게 됐는데 개별적으로는 너무 많이 한 군데에 몰려 있다. 이게 갈등의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정책을 제안했다. 또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강조하면서 “제가 정한 원칙이 있다. 대개 공직자들을 보니 중요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확정된 가운데, 9일 여야 잠룡들이 잇따라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전선이 치열하게 형성되는 모양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나라’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맞게 한 사람의 생애가 품격을 가지는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 개혁 ▲AI·디지털 기술 기반 경제 혁신 ▲여야·노사 협력을 통한 '5대 빅딜'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광역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 기간 동안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지사 외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기습적으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는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서 비롯된다. 헌법학계에선 권한대행의 권한을 ‘현상 유지’ 수준의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지 않은 공직자라는 점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자제하며 논란을 회피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전까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기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최초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선 취재진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안 의원의 입이 아닌 그의 손가락이었다. 안 의원의 왼손 검지손가락에 펜으로 쓴 듯한 6글자가 시선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안 의원의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기자들은 해당 글씨에 대해 물었고, 안 의원 측은 “손에 적힌 글씨는 ‘이효진 대변인’이었다”며 “대변인 소개를 위해 잠시 적어둔 것”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필기도구로 직접 쓴 듯한 장면이 기시감이 드는 것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바닥 ‘왕(王)’자를 적었던 전례가 있던 탓이다. 이날 안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확정됐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안건을 상정해 이같이 확정·공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서 “정부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기 대선 실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대통령직 공백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로, 6월3일은 대통령 궐위 발생일로부터 정확히 60일이 지난 날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됐을 때도 대선일은 파면 60일째인 5월9일로 정해진 바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는 이미 지난 4일부로 시작됐다. 현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