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TV] 국제면허 없는 중국인, 국내 운전 가능?

경찰청은 중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단기 체류자에게 국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현행 국내 법률상 중국 운전면허는 국제협약 미가입 국가의 면허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시 운전 증명서 제도를 통해 입국 시 운전면허를 임시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만약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가진 단기 체류자는 최대 1년간 국내에서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mn2021@ilyosisa.co.kr>

2025-10-30 김미나 기자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미국 필리 조선소서 건조 예정 한·미 원자력협정은 조정 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각),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크게 부활(Big Comeback)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전략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공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거론한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추진하며 재래식 무장으로 운용돼, 핵무기를 탑재하

2025-10-30 김준혁 기자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외신들 ‘성공적’ 주목

“핵잠, 핵심 동맹국도 안 주던 것” 정상회담 전 중국 자극 우려도 관세 협상은 일제히 ‘긍정 평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외신들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관세 협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타결되면서, 한국이 외교적 존재감을 높였다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이날 “미국의 극비 핵잠수함 기술 공유를 의미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해 온 핵잠수함 기술을 미국이 한국에 개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영국과 호주 등 핵심 동맹국에도 직접 기술을 이전한 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번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직전에 나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역대 한국 정권의 오랜 숙원

2025-10-30 박정원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AI 시대의 진실과 해답은 현장에 있다

글을 쓰는 일은 종종 책상 위에서 세상을 재단하는 일과 닮아 있다. 작가의 의도와 지식, 그리고 모니터 속 자료와 키보드만으로 완성되는 문장은 깔끔하다. 그러나 현실의 분위기는 빠져 있다. 필자는 새벽에 칼럼을 쓰고 원고를 핸드폰으로 옮긴 후, 퇴고는 일부러 전철이나 커피숍에서 한다. 사람 속, 소음 속, 그리고 광고판과 스마트폰 화면 사이에서 읽으면 문장이 달리 보인다. 책상 위에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문장이 대중 속에선 낯설게 보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그때 비로소 독자의 언어를 찾게 되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결국 공간의 언어를 통과해야 생명력이 살아난다. 책상 위의 문장은 논리의 산물이고, 거리 위의 문장은 체감의 산물이다. 후자가 훨씬 더 감동적이고 진실에 가깝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는 현장에 가야 한다. 회의실이나 SNS 정보만으론 민심을 읽을 수 없다. 요즘 정치인들은 현장을 말하지만, 실제는 현장감이 부족하다. 현장은 발로 밟아야 한다. 냄새를 맡고, 눈빛을 보고, 소리를 들어야 한다. 책상 위의 데이터가 아무리 정교해도 시장에서 만난 상인의 한숨 한번이 더 정확한 현실을 알려준다. 그 한숨이 정책의 첫 문장이 되고 핵심이 돼야

2025-10-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맑다가 차차 흐려져⋯일교차 15도 내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강원 내륙, 산지에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며 “또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5-10-30 김준혁 기자

공유 킥보드 국민청원⋯규제 강화 ‘신호탄’ 될까?

면허 확인·주차시스템 개선 등 제안 국정감사서도 대여업체 비판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딸을 지키려던 모친이 공유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 보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PM은 최고속도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규제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2948명으로 집계됐다. 청원 동의 규모는 아직 작지만, 현장의 무면허 운행·다인승·무질서 주차 등 쟁점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원인 배모씨는 “최근 공유 킥보드 사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대여 앱의 허점과 이용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단한 인증만으로 이용 가능한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등 규제 강화를 요청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사고가 무면허인 학생들 위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앱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또한 이는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증 절차를

2025-10-29 김준혁 기자

[포토]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감사 출석한 한성숙 장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두 달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과 관련된 질의에 한 장관은 “(대통령에게)의견은 드렸지만, 공식 제청 절차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0-29 천재율 기자

이 대통령, 이태원 참사 3주기 “국가 없었다” 공식 사과

“다시는 억울한 희생 없게 할 것” 추모행사 속 ‘사이렌’ 갑론을박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이 참사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 주최한 공식 추모행사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이 대통령은 영상 추모사를 통해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컷이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2025-10-29 박정원 기자

[포토] ‘사고는 차관이 대기발령은 대변인이?’ 국토부 장관 질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국토부 대변인의 대기발령 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갭투자 의혹 등으로 사퇴한 뒤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사고는 차관이 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에 대한 인사 조치 경과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변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사적 문제가 있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0-29 천재율 기자

이 대통령, 트럼프에 무궁화대훈장 수여⋯미 대통령 ‘역대 최초’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역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차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함을 담아 선물을 드린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이것을 통해 조금 더 굳건한 동맹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며 “(무궁화대훈장을) 당장 착용하고 싶을 정도”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궁화대훈장과 함께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받았다. 무궁화대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우방국의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해 왔다. 대통령령에 규정돼있는 국내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 및 배우자, 전·현직 외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만 수여된다. 훈장은 한국조폐공사 제작으로 금 190돈, 은 100돈, 루비, 자수정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 당시였던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던 바 있다. <kangjoomo

2025-10-29 강주모 기자

[포토]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 피켓 붙은 과방위 국감장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감사 대상 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트북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이 부착돼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은 자녀 결혼식 논란을 비롯해 MBC 보도본부장 국감장 퇴장 조치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0-29 천재율 기자

[포토] 광화문광장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 위원장, 고(故) 이재현 군의 어머니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0-29 천재율 기자

[포토] 이태원 참사 유족에 항의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0-29 천재율 기자

[포토] 광화문광장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이날 기억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0-29 천재율 기자

[아트&아트인] 한국과 뉴욕의 작가 차연서·허지은

sent in spun found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두산갤러리가 2인전 ‘sent in spun found’를 준비했다. 이번 전시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차연서와 뉴욕 기반의 한국계 미국인 작가 허지은이 참여했다. 두산갤러리가 한국계 디아스포라 작가로 지원을 확장하는 동시에 예술적 연결을 통해 다양한 맥락의 동시대적 담론을 생산하려는 시도로 기획했다. 차연서와 허지은의 2인전 ‘sent in spun found’는 누군가가 또는 어딘가로 보내지거나 역으로 보내는 연쇄적 흐름에서 남겨지고 발견되는 것에 주목한다. 차연서와 허지은은 각자의 사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가족, 종교, 사회적 현상과 그로부터 일어나는 정동을 독자적인 태도와 시각 언어로 이야기한다. 믿음 두 작가의 서사는 직접적으로 교차하지 않지만 이들의 작업은 ‘특정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경계의 횡단’ 혹은 이를 향한 거듭되는 고리에 기인한다. 허지은의 작업은 더 나은 삶과 종교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태평양을 횡단한 가족사에서 시작됐다. 차연서의 작업은 아버지가 남긴 것을 재료로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많은 존재의 비통함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데서 비롯됐다. 두 작가는 각자의 유산을 곱씹고 새롭게

2025-10-29 장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