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2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면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한파영향예보를 참고해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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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신한장학재단은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63회 소방의 날’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장학재단은 지난 2012년 소방방재청(현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관들의 뜻을 기리고, 이들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 600만원의 생활비, 자기계발비 지원과 함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해외 석·박사과정 지원 등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장기 성장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소방관 자녀들이 안정적인 학업은 물론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취약계층 중·고·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경찰·소방·해양경찰관 순직·공상 유공자 자녀 등 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대표 안정호)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 10002) 인증을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ISO 10002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고객 불만 처리, 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경영 활동에 반영해 고객 만족도 향상 및 효과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시몬스 침대는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 10002) 인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대응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내부 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고객 응대 품질을 한층 끌어올린 점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 대표는 ”시몬스 침대는 단순히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해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번 인증 획득은 시몬스가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라고 전했다. 이종성 시몬스 생산물류전략
2025-11-10 김성화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정치인 자녀의 각종 입학 특혜나 비리 의혹은 언제쯤 사그라들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 유담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담은 2025년 2학기 인천대 전임 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귀추 여부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채용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했다. 혐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인천대의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르면, 교원 채용 시 영구 보존해야 하는 문건이 있는데, 인천대 측이 유담과 관련한 채용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채용 문서 사라졌다 지난달 28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대학 법인과 관련한 국정감사가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유담의 교수 임용 과정에 있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서 언급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논문 쪼개기’와 둘째 ‘논문 중복 게재’, 셋째 ‘주요 문건 소실’이다. 진 의원은 “31세의
2025-11-10 서진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라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던 당시에는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신경 쓰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설명은 항소를 언제 검토할지를 정한 대검 예규(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를 전제로 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규는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
2025-11-10 김준혁 기자
입동이 지나고 초겨울로 들어선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알록달록한 단풍을 보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1도를 보이며 쌀쌀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기온이 낮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수능일인 목요일까지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1-10 천재율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10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10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10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10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10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금의환향한 김혜성(26)이 부친의 ‘빚투(빚+MeToo)’ 논란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JTBC <뉴스룸> 출연에서도 관련 언급을 피하면서, 논란이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김혜성은 안나경 앵커와 함께 월드시리즈 우승 소감과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의 소회를 전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부친의 채무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인터뷰에 앞서 공개된 예고 영상에는 수천개의 비판 댓글이 달렸고, 본방송 이후에도 악성 댓글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6일 귀국길에 오른 김혜성은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한 중년 남성을 향해 “저분 가시면 하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중단했다. 해당 남성은 김혜성 부친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 온 인물로 알려졌으며,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고척 김 선생’으로 불린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어떤 놈은 LA 다저스 갔고 애비 놈은 파산–면책’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
2025-11-10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회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졌지만 국민을 위해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올해의 마지막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부, 덕성원 사건 사과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는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이하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즉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전수조사 일정과 계획을 공개하라”며 “긴급지원체계를 조속히 가동해 피해자 잠정 등록과 본조사 절차를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해 10월 “덕성원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국가의 공식 사과·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
2025-11-10 박희영 기자
요즘 세상은 온통 두 가지 이야기로 가득하다. 얼마 전 캄보디아 ‘웬치’로 시끄럽던 사회 분위기에서 APEC과 한국 프로야구의 챔피언을 결정하는 코리안시리즈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APEC 정상회담이야 국가적 행사이니 마땅히 관심을 가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코리안시리즈는 어딘가 씁쓸한 구석이 있다. 바로 암표 문제 때문이다. 경기장 입장권 한 장의 가격이 수백만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중가수들의 콘서트에서도 암표가 기승을 부리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물론 암표는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세계적 입장권 재판매 시장의 규모가 무려 34억달러나 됐다고 한다. 암표 거래는 스포츠나 연예 등 어떤 행사, 이벤트를 위한 입장권을 사서 원래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것을 말한다. 암표의 존재는 단순하게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것이다. 입장권을 사고자 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할 수 있는 입장권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우리 같은 디지털 강국에서는 이런 극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빚어지는 치열한 예약, 구매 경쟁을 기계적으로 대신해 주는 소위 ‘매크로’와 같은 BOTS(B
2025-11-10 이윤호 교수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며 활기를 되찾은 곳도 있지만 곳곳에서 나오는 불안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가 기우일까? 앞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던 나라들을 살펴봤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논의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된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본격화됐다.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3인 이상 단체·15일 체류·여행사 명단 제출’이라는 조건부 무비자 입국을 지난 9월 말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명암 이는 코로나19 이전 한국 관광의 핵심 시장이었던 중국 관광객 수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600만명에 달하던 중국인 방한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감해 2024년 기준 250만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명동·동대문·제주 등 주요 상권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관광진흥법상 무비자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외 규정으로, 한국은 그동안 일본·대만·홍콩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해
2025-11-10 안예리 기자
[A]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 기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 기일이 변경되고, 집행 취소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 절차가 취소된다. 매각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호·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다. 이 문서들을 ‘집행정지 서류’라고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1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제2호, 일시정지정본)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의 결정은 여기에 해당한다(제6판 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506면)} 3. 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증명 서류(제3호)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제4호, 변제·유예 증서) 5. 집행
2025-11-10 김기록 법무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경찰이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빗썸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자금세탁 창구로 거론된 후이원과의 연관성이 골자다. 후이원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한 금액만 약 200억원이다. 이 금액 중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게 정보기관의 판단이다. 경찰 안보수사과가 움직인 이유다.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노하우가 아직 덜 뱄을 텐데.” 한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경찰 안보수사과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생긴 부서다. 출범한 지 3년이 돼가지만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수사 실적이 말해준다. 난이도 최상 경찰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하면서 빗썸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그룹과의 거래 금액이 국내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경찰과 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205명의 신원 정보를 확보했다. 2023~2024년 후이원그룹과 거래한 업비트 이용자 259명 중 송금액 출처, 추
2025-11-10 오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