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경찰 부실 대응 일파만파

“예고된 참변” 지적 쏟아져 이 대통령, 엄중 감찰 지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비극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명백한 강력 범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에 이미 A씨를 스토킹과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기를 두 차례나 발견해 신고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 A씨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 격리와 감시의 부재였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인 잠정조치 1~3호만 발부받았을 뿐,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3-2호

2026-03-17 박정원 기자

[포토] 서울 마곡에 '반값 아파트'...경쟁률 67.9대 1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이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일명 '반값 아파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1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토지 임대부로 공급된 마곡지구 17단지 특별공급 162가구 모집에 1만998명이 몰렸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40년간 거주 가능하고 재계약 절차를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있어 분양가와 별개로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17 고성준 기자

용혜인 “지방선거 새로운 쇄빙선, 기본소득당이 주도”

“목표는 호남…진보 정당의 쓸모 입증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호남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용 대표는 ▲전국 정당 득표율 견인 ▲지방의회에 기본소득당 의원을 배출 등을 당의 목표로 제시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용 대표는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인한 안보·민생·수출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뉴노멀 시대’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며 “AI 대전환으로 부는 늘어나지만 민생의 절대적 기반인 소득 위협은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미래로, 기본소득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서 미래를 준비하는 선명하고 유능한 진보 정당의 쓸모를 입증해 내겠다”며 “이재명정부가 가야 할 길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도 주저하는 일을 과감하게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 집중 전략’과 ‘청년 집중 전략’을 양축으로 가동하겠다”며 “3월 말 민주주의 개혁의 뿌리인 호남에 선대위를 설치하고 당 대표인 제가 직접 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은 행정통합 및 산업 혁신

2026-03-17 박희영 기자

경찰,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사전 구속영장

체육계 인사에 금품수수 혐의 지난 16일, 지선 공천 컷오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중 ‘첫 컷오프’당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17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날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도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지난해 6월1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본 출장 당일에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모아 여비 명목으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4월에는 미국 출장을 앞둔 상황에서 윤 회장 등 지역 체육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8월21일, 경찰은 김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전화 통화, 메신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등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소환 조사를 통해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을 마쳤다. 김 도지사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 출석해 “불법 녹취, 먼지털이식 수사, 장기 수사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또 “현역 광역단체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역사에 남을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

2026-03-17 박 일 기자

[포토] ‘컷오프’ 국민의힘 당사 항의 방문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방문하면서 컷오프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은 김 지사는 “경선 관리를 담당하는 분이 165만 도민이 뽑은 단체장을 인격 살인은 물론이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살인행위와 같은 컷오프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충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7 천재율 기자

[포토]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게이트 특검법안' 제출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왼쪽부터)과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특검 법안은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해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위법부당한 요구·압력 행사 여부 등에 관한 의혹 △대통령실·관계 기관 공직자들의 은닉 및 회유·조작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7 천재율 기자

[포토] ‘중동 사태’ 관련 의원 질의 답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7 천재율 기자

[포토] 건설안전특별법 심의 촉구 기자회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건설안전특별법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7 천재율 기자

[포토] 경실련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버스 준공영제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알면서도 계속 방치했다"며 "사전확정제 등 개혁 실패를 인정하고 회계·정산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17 고성준 기자

[포토] 정청래 “검찰개혁 협의안 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며 검찰개혁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7 천재율 기자

[포토]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박형준 컷오프 관련 장동혁 면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왼쪽에서 두 번째) 등 부산 지역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컷오프하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단수공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장동혁 대표를 만나 공천 방식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경선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7 천재율 기자

KCC 실리콘, ‘PCHi 2026’서 뷰티 소재 선보여

중국 최대 퍼스널케어 원료 전시회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CC 실리콘(대표 송영근)이 중국 화장품 시장 공략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현지 주요 전시회 PCHi 2026(Personal Care and Homecare Ingredients, 이하 PCHi)에 참가한다. PCHi는 중국 항저우 국제컨벤션센터(Hangzhou Grand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규모의 퍼스널케어 및 홈케어 원료 전문 전시회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중국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규모는 약 736억달러(지난해 기준)로 세계 2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전시회는 7만㎡ 이상 규모로 열리며 중국 및 해외 8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한다. 원료를 비롯해 시험·분석, 규제 지원, 포장, 제조 장비, AI 기반 기술 등 퍼스널케어 산업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품목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중국 디지털 소비와 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만큼, 글로벌 원료 기업과 현지 브랜드 관계자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참가 기업으로는 RUNHE, S

2026-03-17 김해웅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소송서 지지 않는 나라가 국부 지킨다

쉰들러·엘리엇·론스타 승소가 보여준 법률 국가 경쟁력

국가 경쟁력은 산업이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쟁 무대가 있다. 바로 국제 소송이다.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자본은 투자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중재와 소송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한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이런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국부를 잃어왔다. 그래서 현대 국가 경쟁력에는 법률 대응 능력, 즉 소송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힘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ISDS(국제 투자 분쟁)에서 연이어 승소했다는 소식은 이런 의미에서 단순한 법률 뉴스가 아니다.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와의 소송,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취소 소송, 그리고 오랜 기간 이어졌던 론스타 사건에서 연이어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서 국제 분쟁 대응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국제 투자 분쟁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던 한국이 이제는 소송에서도 국익을 지켜내는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쉰들러 ISDS 소송 승소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승강기 기업 쉰들러는 과거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규

2026-03-1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포토] 부산시장 후보 면접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 심사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부산시장 후보자 공모에 추가로 등록했다고 밝히면서 “속전속결의 실행력으로 압도적인 실적과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7 천재율 기자

[오늘의 날씨] 일교차 15도 안팎⋯곳곳 미세먼지 ‘나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그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동해안 지역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1.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며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3-17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