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사수

총지출 728조 유지 오후 본회의서 처리 자정 무렵 표결 전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준수하게 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총지출 원안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 대비 약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이 감액분을 필요한 사업에 증액하는 방식으로 재배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 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은 순증하지 않도록 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등 최종 통과안은 정부안보다 재정수지가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쟁점

2025-12-02 박정원 기자

채상병 특검 마무리 어디까지?

‘구명 로비 의혹’ 실체 못 찾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상병 특검팀이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수사 기한을 끝으로 공소 유지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진상규명 핵심으로 꼽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50일의 수사 기간을 모두 채웠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됐다. 특검팀은 베일에 싸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떻게 수사를 피할 수 있었는지와 김건희씨가 연루됐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무더기 기소 특검팀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한 건 지난달 10일부터다. 2023년 7월 사건 발생 이후 2년4개월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과 당시 포병여단 소속이었던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업무

2025-12-02 오혁진 기자

[정치를 만나다] 김준형 의원이 보는 한·미·중 삼각관계

“단단히 중심 잡고 자주국방 길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좋은 동기라도 전쟁은 많은 희생을 낳기 때문에 폭력 없이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외교의 꽃은 평화’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30년 넘게 지켜온 정치 신념이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립외교원 제36대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 정치에 입문한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 출범한 조국혁신당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고 약 10개월이 지났다. 국가 간 힘의 차이가 반영되면서 한반도를 대하는 태도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혼란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해석 전쟁’ ‘실행 투쟁’ 두 가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G20·중동 순방을 마쳤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 윤석열정부와는 비교가 안 되게 외교 다변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윤정부는 미일 중심의 외교, 소위 말해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외교였다면 이번에는 다자외

2025-12-02 박희영 기자

넘치는 수도권 폐기물 어디로?

일촉즉발 쓰레기 대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직매립 금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소각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 시설마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수도권 각 지자체가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보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많은 쓰레기들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 내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지난달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지자체가 참여한 4자 협의체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에 합의하면서, 오는 1월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전처리를 거쳐야 매립할 수 있다. 시설 부족 포화 상태 그동안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별다른 선별이나 소각 없이 그대로 매립지로 들어가는 방식이 유지돼왔지만, 이 같은 처리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직매립 금지는 말 그대로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방식’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활용품 선별을 먼저 진행하고, 남은 잔재물은 소각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처리 없이 매립지로 반입하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매립지

2025-12-02 안예리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지역 위험에 빠뜨리는 경선 네거티브 자제해야

내년 6·3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의 시간이 12월 들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잇따라 서울·경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당내 경선은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 최고위원회의 축이 흔들릴 정도의 조기 경선 기류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핵심 전략 축으로 올라섰다는 의미이자,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판이 동시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신호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대체로 여야가 대등하게 맞붙지만, 경상도와 전라도만큼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 두 지역에서는 본선보다 경선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선거 때마다 같은 당 후보끼리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런데 내년 경상도 광역단체장 선거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예고하면서 아직 국민의힘 후보 간 경쟁구도는 뚜렷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 반면 전라도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분위기여서, 민주당 내에서 벌써 접전이 시작된 분위기다. 특히 J특별자치도가 그렇다. 2022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K 지사와 A 의원의 재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여기에 L 의원이 가세하면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 민주당 경선 조기

2025-12-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포·안양 뜨는 이유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역세권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10·15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기존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고 느낀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책 통해 규제 압박 비규제 지역은 취득세 기본세율(1~3%)이 적용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까지 가능해 자금 조달 부담이 낮다. 여기에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역시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으로 비교적 완화돼있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과 청약 문턱이 낮은 비규제 지역은 실질적인 내 집 마련 대안지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역세권 단지들은 청약시장에서 잇따라 흥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김포 풍무역세권에서 분양한 ‘김포풍무역세권 호반써밋’은 1순위에서 572가구 모집에 4159건이 접수돼 평균 7.3대 1, 최고 2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2025-12-02 장경철 칼럼리스트

[오늘의 날씨] 전국 아침 ‘영하권 추위’⋯밤엔 곳곳 눈·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밤부터는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5~10mm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광주·전남 서해안, 중부내륙 5mm 안팎▲서해5도 5mm 미만 ▲세종·충남 북부 내륙·전북(서해안과 남부 내륙 제외) 1mm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산지 3~10cm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전남 북부 서해안 3~8cm ▲서해5도·전남 서해안(북부 제외) 1~5cm ▲세종·충남 북부 내륙·전북(서해안, 남부 내륙 제외)·광주·전남 중부 내륙·제주도 중산간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남해 1.0~3.0m로 예상된다. 기

2025-12-02 김준혁 기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통령실 앞 밤샘 농성 돌입

“기관 독립 먼저 진행하라” “공청회는 최종 결론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를 앞둔 1일,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과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후 12시29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항철위의 중간 보고와 졸속 공청회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엔 유가족을 비롯해 이종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장,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시행 직후 항철위는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려 했지만, 세부 데이터와 분석 근거자료는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결론만 내놓으려다 유가족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고조사 중간보고를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이 참사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의 조사를 불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며 “사고 원인이자 정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콘크리트 둔덕 설치라는 명백한 규

2025-12-01 김준혁 기자

오세훈, 김건희 특검 기소에 반발 “무리한 짜맞추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및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을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인 김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구체적인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명씨는 2021년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월1일부터 3월2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명씨 측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2025-12-01 박정원 기자

[포토] 종소리 울리는 명동거리…구세군 자선냄비에 전하는 온정

구세군 자원봉사자가 2025 구세군 연말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은 한 시민의 자선냄비 후원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올해로 97회를 맞이한 구세군 연말 자선냄비 모금 캠페인은 희망의 빛이라는 주제로 전국 300여곳에서 진행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01 천재율 기자

신한저축은행, 성실 상환 고객 대상 신용대출 금리 추가 인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신한저축은행(사장 채수웅)은 서민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온 상생 프로젝트인 ‘헬프업 & 밸류업(Help-up & Value-up)’을 확대해 1일부터 성실 상환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한다고 밝혔다. 신한저축은행은 11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연체 없이 거래한 고객 가운데 금리 15% 초과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약 2만명(대출잔액 약 770억원)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까지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금리 인하는 고객의 성실 상환을 유도해 신용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은행 대출로 대환하는 ‘브링업 & 밸류업’ 프로젝트로 연계해 상생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선순환 조치다. 신한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브링업 &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11월 말 기준 약 1000명의 고객(대출잔액 약 200억원)의 대출을 은행 대출로 대환하며 평균 4.8%p의 금리를 줄였다. 당시 누적 이자 경감액은 약 18억7000억원에 달하며 고객들의 신용점수도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신한저축은행 채수웅 사장은 “이번 시행안은 성실 상환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리인하

2025-12-01 김준혁 기자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임의경매 기일 변경 또는 취소

[Q] 부동산 임의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 매각기일이 변경되고, 집행취소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 절차가 취소됩니다. ▲매각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부동산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도 다음의 문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매각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6조, 이하 ‘법’이라고 한다). 별도로 정지 결정이 요구되지 않고 경매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69면).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1호)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 판결의 정본(2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포기,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됐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의 정본(3호), 저당권 부존재의 확인 판결, 담보권의 대상인 채권의 존재 확인 청구의 기각 판결 등이 있으며, 이 역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등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3자이의의 소에서의 청구 인용의 확정 판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

2025-12-01 김기록 법무사

시몬스 침대, ‘엔드 오브 이어 프로모션’ 전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대표 안정호)가 연말 시즌을 맞아 올 한 해 보내주신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엔드 오브 이어(End Of Year)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은 크리스마스 및 새해를 앞두고 ‘프리미엄 침대의 대명사’인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와 최상위 라인 ‘뷰티레스트 블랙’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가격 할인 혜택 외에 푸짐한 사은품도 마련했다. ▲500만원 이상 구매 시 매트리스 커버 1개와 룸 스프레이 ▲800만원 이상 구매 시 매트리스 커버 1개와 화이트 컬렉션 루밀라 침구세트, 룸 스프레이 등을 선물한다. ‘뷰티레스트 블랙’ 구매 시에는 올 시즌 구스 듀벳과 디퓨저 등을 증정한다. 모든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증정하며,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시몬스는 프로모션 기간 중 모든 매장에서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구매 고객 전원에게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매주 수요일에는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직장인 등을 위해 퇴근 후 침대를 받을 수 있는 ‘이브닝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최대 24개월 장기

2025-12-01 김성화 기자

신한EZ손해보험, 디지털 생활보험 플랫폼 ‘신한 SOL EZ손보’ 리뉴얼 오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EZ손해보험(사장 강병관)은 지난 8월 디지털 생활보험 플랫폼 ‘신한 SOL EZ손보’의 1차 고도화에 이어 전면 리뉴얼한 고객 맞춤형 앱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걸음 수 기반 건강 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walk’ 도입 ▲운전 습관 기반의 ‘쏠Drive’ 운영 ▲가족·지인에게 보험을 선물하는 ‘보험 선물하기’ 등 다양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쏠walk’는 고객의 하루 걸음 수가 6000보를 넘는 일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월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서비스로 삼성헬스·애플 건강 앱과 연동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걸음 수 기반 건강 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 walk’ 과 개인화 전용 비서 ‘쏠시티’ 메뉴 신설 지난 8월 1차 고도화에 이어 디지털 보험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위해 리뉴얼 오픈 또 시그널플래너와의 제휴로 ‘보장분석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실손의료보험·암보험 등 상품 가입은 물론 보험 컨설팅이 필요한 고객에게 가입 보험의 보장 내역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벤트·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혜택’ 탭 신설과 개인화

2025-12-01 김해웅 기자

‘계엄 1년’ 여전히 요동치는 정치판

‘삼시천하’가 몰고 온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선택은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내란의 밤이 지나고 탄핵의 강을 건너 마침내 대선 정국까지 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의도 곳곳에 계엄의 여파가 남아 있다. 그날 오후 10시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긴급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정보지가 돌았다. 얼마 뒤 정장 복장으로 대통령실 브리핑룸 카메라 앞에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다소 격양된 어투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스스로 걸어간 자멸의 길 민주당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돌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가 봉

2025-12-01 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