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24 01:01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한때 ‘짝패’였다. 장 대표는 용꿈을 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몰두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의 욕망 ‘용꿈’을 이해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조건은 “다음날까지 정치 생명을 걸고 재신임·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정치 생명을 건 재신임·사퇴 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전 당원투표를 시행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요구 기간 불과 이틀 지난 6일까지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제안한 국민의힘 구성원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반응이 없었으니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친한(친 한동훈)계·소장파의 비판이 시작된 시점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지난달 29일이었다. 친한계 일원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조치도 지난 9일 확정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장 대표 등을 공개 비판해 왔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불행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신의 구속은 그 목적이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속’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수사와 심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확정되는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당연히 구속은 구금과 그로 인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은 구속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기 마련이다. 먼저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구속 사유, 즉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우려, 구속으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인권과 권리의 제한보다 클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시행되면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사유의 판단 때 범죄의 중대성 등 필요적 고려 사유를 추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박관열 경기도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1호 공약으로 3만호 규모 AI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을 공식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이 광주의 골든타임”이라며 “3만호 AI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교통·주거·산업을 동시에 혁신하는 국가 선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스마트홈과 에너지 플러스 주택을 전면 도입해 관리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3만호 중 일정 비율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청년·신혼부부·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한 광주형 공공주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 공약으로 ▲57호선 신현~능평 지하도로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태전~분당 직통 제2터널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경강선 연장(태전고산역) ▲GTX-D 추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을 패키지로 동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보조를 맞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공급이라는 국가 과제를 광주에서 가장 먼저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광주의 50년을 묶어온 족쇄를 끊고, 시민의 삶을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보다 13.5% 올랐다는 집계가 나온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이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지수 동향과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13.49%가 올랐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모임에 참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주장하며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관련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모임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맡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2-23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9차 개헌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이다. 이로부터 40여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는 사이 헌법은 제자리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개헌은 선거 때마다 돌림노래처럼 여의도를 떠돌지만 좀처럼 논의에 불이 붙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먼저 개헌의 불씨를 댕겼다.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재명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장 대표는 헌법 개정을 비롯한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을 여야가 함께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 혁명과 인구 혁명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띄웠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우 의장 역시 “설 전후가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라며 장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및 개헌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상임위서 국민투표법을 심사하는 등 개정을 위한 소통이 이뤄지고
2026-02-23 박희영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호재에도 악재에도 민감한 시기다. 정부 정책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실제 정치권은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작은 불씨가 승리와 패배를 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 최근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이슈를 던지고 있다. 부동산, 주식, 세금 등 돈 관련 이슈는 대중의 최대 관심사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얽혀있어 체감 수준도 크다. 선거가 다가오면 돈을 풀지언정,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정책을 자제하는 이유다. 특히 아주 작은 이슈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제 정책이나 자산 이슈는 건드려선 안 될 ‘금기’나 다름없다. 잘못 건들면 민심 나락 그중에서도 단연 민감한 부분은 ‘부동산’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구성 자체가 부동산에 편중돼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금융자산에 눈을 돌리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집과 땅, 즉 부동산은 전통적인 ‘선호 자산’이었다. 대부분 국민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자산을 불려왔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2026-02-23 장지선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스타벅스 아카데미 센터에서 진행된 '에어로카노(Aerocano)' 출시 행사에서 새로운 방식의 아이스 커피인 에어로카노를 선보이고 있다. 스타벅스 '에어로카노(Aerocano)'는 아메리카노에 에어레이팅(공기 주입)을 더해 벨벳같은 크리미한 폼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아이스 전용 커피다. '에어로카노(Aerocano)'는 오는 26일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2-23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트코인은 화폐일까? 비트코인의 화폐성 이슈는 영원한 난제일 듯하다. 국가와 은행의 개입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폐 기능을 갖췄다는 측과 급격한 변동성을 이유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측 의견이 팽팽하다. 흥미로운 대목은 일부 젊은 세대가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이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화폐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이용한 범죄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등은 10년 넘게 가상화폐 시장을 떠도는 질문이다. 시간이 가면서 의문점은 늘었지만 답변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화폐로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지보다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어떻게 수익을 낼지에 관심이 집중돼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첫 등장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암호화폐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명으로, 현재까지도 그 정체는 베일에 싸여있다. 이미 사망했다는 말부터 한 명이 아닌 집단이라는 의혹까지 다양한 설이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탈중앙화’가 큰 특징으로 꼽힌다. 국가의 경계를
2026-02-23 장지선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제명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배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결정적 이유는 직함 ‘서울시당위원장’에 숨어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지난 13일 국민의힘 친한(친 한동훈)계 일원인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가 처분을 내린 근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비방 ▲SNS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 등이었다. 서울시당 사당화? 다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것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은 10일 이내 이의 신청·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의결 없이 자동 제명된다. 이의 신청 시 윤리위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고씨를 징계한 이유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노태우씨와 윤석열
2026-02-23 박형준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다. 1인1표제가 통과된 이후 힘을 받나 싶더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2차 종합특검 후보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시각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지만 결국 대권가도의 길을 걸었다. 정 대표도 무사히 ‘이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론지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충분한 논의 없이 합당을 띄워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청 관계까지 어색해진 만큼 ‘정청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은 타격을 입게 됐다. 더 좁아진 운신의 폭 이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지방선거 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2026-02-23 박희영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예고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나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2-23 천재율 기자
‘오랜 만에 볼 만한 영화가 나왔다.”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이 심상치 않다.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더니 단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극장가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1000만 영화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parksy@ilyosisa.co.kr>
2026-02-23 박선영 기자
최호영 남·2003년 10월2일 묘시생 문> 형편상 대학을 가지 못하고 지금 전자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공부에 뜻이 있습니다만 가정 형편상 막연할 뿐입니다. 저의 소망은 언제 이뤄질까요? 답> 귀하는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납니다. 심성도 착하고 성실하여 직장 생활로만 메꾸기에는 아깝습니다. 19~26세까지는 불운하여 학업이 중단됐지만 27세부터는 길운이 들어와 행운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고 본래 뛰어난 재능을 마음껏 살리게 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국내에는 인연이 없으니 해외 유학을 계획하시고 아르바이트의 길은 열리니 이유 불문하고 내년부터 해외 유학을 계획하세요. 성공의 첫 단계이며 목표하면 사정이 어떻든 이뤄집니다. 학업이 늦게 시작되지만 성공은 빠르며 해외가 더 유익합니다. 국제 결혼 등 주변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안지연 남·1993년 3월21일 인시생 문> 가정을 꾸리는 데 실패하고 살 길이 막막해 술집 생활을 하게 됐는데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른 길은 없을까요? 답> 부모 형제 운에서부터 불행하며 선천·후천 모두가 험난한 운명으로 태어났군요. 원래 심성
2026-02-23 백운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25년 6주기 교원 양성 기관 역량 진단’에서 유아교육과가 최우수 A 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사범대학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등 총 139개교의 2022~2024년 교육 여건, 교육 과정, 교육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 2차 진단이다. 결과에 따라 2027학년도 교원 양성 정원이 조정되며 C 등급은 30%, D 등급은 50% 감축되고 E 등급은 교원 양성 기능이 폐지된다. 호서대 유아교육과는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연구 실적 ▲수업 운영의 적절성 ▲교육비 환원율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임교원 확보와 연구 실적, 수업 규모, 교육비 환원율, 재학생 만족도에서 만점을 받아 교육 여건의 안정성과 운영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진화 유아교육과 학과장은 “호서대는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평가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며 “미래사회 교육 현장을 선도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아교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호서대 유아교육과는 대학 내 부속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
2026-02-23 김해웅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롯데백화점 본점이 예술에 특화한 ‘아트 플래그십 스토어’로 새 도약에 나선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아트’를 활용해 국내 최대 관광 상권인 명동의 부흥을 이끌어 왔다. 비주얼 테마에 아트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아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페스티벌까지 열며, ‘아트 명동’에 힘을 실었다. 일례로 롯데백화점이 연 23년 명동페스티벌에서는 유명 ‘K 아티스트’와 협업해 명동길을 캔버스처럼 꾸며 팬데믹 이후 침체됐던 명동 상권의 부활을 이끌었고, 지난해 ‘LTM 아트 페스타’에서는 호주 출신의 아티스트 ‘브롤가’ 등과의 협업으로 ‘롯데타운 명동’ 전체를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고객의 발길을 끌었다. ‘아트’가 본점의 역할을 재정의하면서, 롯데백화점은 새롭게 시작하는 아트 VM 프로젝트(Art Visual Merchandising Project)의 1호점도 본점으로 낙점했다. ‘아트 VM 프로젝트’는 쇼핑이 핵심인 백화점에서 예술의 경험을 동시에 소비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다. ‘경험 소비’에 대한 높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특정 전시 공간을 찾아야만 예술을 만나는 방식을 넘어 쇼핑 동선에서 아트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2026-02-23 김해웅 기자
6·3 지방선거 D-100 하루 전인 2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재명형(스타일) 인재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현직이라도 기준 미달이면 과감히 교체하겠다”고 했다. 표현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다. 새 얼굴, 대대적 쇄신, 인적 물갈이. 정권교체 직후의 지방선거가 또다시 ‘교체의 정치’로 흐를 가능성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정권이 바뀐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늘 시험대가 된다. 대통령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선택이라면, 지방선거는 지역의 삶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묻는 평가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정권교체 직후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연장전처럼 치러져 왔다. 지역 행정의 성과보다 정권의 바람이 더 크게 작동하는 구조가 반복됐다. 이를 유권자의 감정이나 정치적 미성숙으로 돌리는 것은 피상적인 것으로 진짜 문제는 구조다. 대통령과 중앙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정치 체제에서 지방선거는 쉽게 중앙 권력의 그림자로 흡수된다. 그 순간 지방자치는 독립된 평가의 장이 아니라 정권 지형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변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역까지 한꺼번에 갈아엎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책임 정치라
2026-02-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지난 1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름부터 강렬하다. 내란을 저지른 자는 영원히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은 차갑게 설계돼야 하지만, 사면금지법은 뜨겁게 출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면은 권력의 남용으로 비칠 때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가 갈등을 봉합하는 마지막 통로이기도 했다. 법이 정의를 세우는 장치라면, 사면은 정의 이후를 정리하는 정치적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제 정치가 그 통로 자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는 사면의 역사이기도 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특별사면했다. 국가적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도 김대중·노무현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광복절 사면은 정치적 메시지였다. 사면은 언제나 논란 속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봉인 대상은 아니
2026-02-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21일 새벽, 세계 질서의 한 축이 멈췄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관세가 아니라 권력이 멈춘 것이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였고,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한의 문제였다. 이 소식은 무역 뉴스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의 한계를 다시 긋는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간단하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와 기본 관세를 밀어붙일 때 근거로 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는 원칙적으로 의회 권한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문장을 “관세를 때릴 수 있다”로 확장해버린 행정부 논리를 끊어냈다. 즉,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관세 권한까지 가져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대법원 표결은 6대 3이었다. 보수 우위 구도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위법 쪽에 섰다. 이는 정치 성향이 아니라 헌법이 그은 권한의 경계를 따랐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의회의 과세 권한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는 선을 그은 것이다. 권력은 세지만, 헌법의 선
2026-02-2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