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참여연대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한 ‘휴대전화 가입 시 불법적 얼굴 인식 정보 처리, 개인정보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시범 적용됐다. 오는 3월23일부터는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이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 정책이 시행돼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2-11 천재율 기자

[포토] 최고위 앞서 손 맞잡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2-11 고성준 기자

[포토] 조국 대표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 추진준비위' 구성 동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울 위한 추진 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향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연대·통합 추진위 설립을 의결할 예정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2-11 고성준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벽의 질서를 재배치하다

멈춰 있던 시간 깨우고, 유통 규칙 다시 짜는 정부

지난 9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짧은 발표였지만 그 파장은 길게 번졌다. 이미 굳어졌다고 여겨졌던 시장 질서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노동은 동시에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형 마트 새벽 배송은 규제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 마트가 멈춰 있는 동안 수요는 자연스럽게 다른 채널로 이동했고, 소비의 리듬은 제도가 아닌 생활에 맞춰 재편됐다. 우리의 하루는 이미 24시간으로 확장됐지만, 법은 과거의 박자를 유지했다. 그 결과 멈춘 곳과 열린 곳의 격차가 구조로 굳어졌다. 2012년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의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랐다. 오프라인 유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었다.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장은 조절의 대상이었으며, 유통 시장은 균형을 원했다.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그런 요구를 반영한 장치였다. 당시로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소비 환경은 완전히 변했다

2026-02-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한낮 최고 12도 포근⋯미세먼지는 ‘나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개겠으나,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내리던 비나 눈이 이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동부·제주도 산지 1~5cm ▲강원 산지 1~3cm ▲경기 북부·경기 남동부·강원 내륙·충북·경남 서부 내륙 1cm 안팎 ▲대전·세종·충남 내륙·광주·전남 내륙·전북 서부·경북 북부 내륙·경북 남서 내륙 1cm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mm 안팎 ▲전북 5mm 미만 ▲서울·경기·인천·강원 내륙, 산지·충청권·광주·전남·경남 서부 내륙 1mm 안팎 ▲경북 북부 내륙·경북 남서 내륙 1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대체로 ‘나쁨’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0~2.5m, 서해 0.5~2.0m로 예상된다.

2026-02-11 김준혁 기자

[기자수첩]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이 남긴 것

법정서 지워진 책임, 사회에 남겨진 질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법부의 중처법 위반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사회의 기업 지배구조와 산업재해 책임, 사법 정의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묻게 만든다.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판단이 과연 사회적 상식과 정의의 감각, 그리고 반복돼 온 산업 현장의 비극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알고 있었는가’와 ‘통제할 수 있었는가’였다. 법원은 정 회장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는 언제부터 현장의 안전과 무관한 존재였는가? 수천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수십여개의 계열사가 동일한 위험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기업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로 축소될 수 있나? “몰랐다”는 말의 면죄부화 한국의 산업재해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리는 ‘직접 지시·직접 인지의 부재’다. 최고경영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현장

2026-02-10 강주모 기자

KCC,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대리점 홍보 지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KCC가 유튜브를 통해 대리점을 지원하는 콘텐츠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KCC는 유튜브 공식채널 ‘KCC TV’를 통해 대리점 홍보를 위한 상생형 콘텐츠 ‘KCC 프로덕션’을 운영 중이다. ‘KCC 프로덕션’은 에너지가 넘치는 진행자가 KCC 창호·페인트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사장, 직원들과 게임을 진행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시설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콘텐츠다. 시청자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5~7분 내외의 짧고 임팩트 있는 분량으로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으며, 1분 이내 숏츠(Shorts) 홍보 영상도 별도로 제공해 대리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출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대리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진행자는 “사장님과 같이 일하기 힘들죠?” 같은 짓궂은 질문을 던지고, 직원들은 웃으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재치있는 대화를 통해 대리점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친근함을 전달한다. 여기에 직무 관련 게임이나 인터뷰를 더해 대리점의 전문성도 자연스럽게 알려 나가는 방식이다. KCC는 대리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2026-02-10 김준혁 기자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 전 대표·법인도 모두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영은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상 규정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읜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천공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사고는 중처법 시행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해 검찰과 노동계의 큰 주목을

2026-02-10 박정원 기자

“원주인 죽었다” 가짜 부고장까지⋯강아지 유기 ‘충격’

발견 당시 건강 ‘심각’ 수준 원주인도 버젓이 살아있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달 길거리에서 발견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의 반려견 2마리를 입양자가 가짜 부고장까지 작성해 유기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가짜 부고장 속에 진실!!!!!! 화남 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7일 당근마켓을 통해 충남 아산 방축동 인근 길거리를 배회하던 휘핏 하운드 두 마리를 구조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발견 당시 강아지들은 옷과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어 단순 유실이나 유기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구조에 나섰고, 이후 주인으로 추정되는 B씨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대화를 해보니 ‘암 투병 중인 원주인이 사망해 급하게 이동 중 문단속을 소홀하게 해 아이들이 나갔다’고 말했다”며 “믿겨지지 않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소유권 포기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강아지들의 심각한 건강 상태였다. 구조 당시 두 마리의 몸무게는 각각 5.8kg, 10.3kg에 불과했다. 하운드 견종이 본래 날씬한 편임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두 강아지는 갈비뼈와 척추뼈가 뚜

2026-02-10 박정원 기자

[포토]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설탕세’...설탕 살펴보는 시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세’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설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지난달 28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일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무선전화 ARS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은 40.7%, 반대 의견은 49.6%로 나타났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2-10 천재율 기자

김준형 의원 [슬기로운 동맹 생활] 출간

“흔들리는 한미 동맹과 한국의 생존 전략”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신간 <슬기로운 동맹 생활> 출간 소식을 10일 알렸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국제정치학자인 김 의원은 신작을 통해 친미·반미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도서 <슬기로운 동맹 생활>은 5년 전, 김 의원이 출간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의 후속판이다. 김 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및 대미 투자 강요 등을 짚으며 “오늘날 한미 동맹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책에는 ▲격변하는 국제질서 ▲동맹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 ▲동맹의 그늘과 가능성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느리게, 버팀의 미학, ▲함께, 연대의 미학 ▲당당하게, 자주의 미학 등 세 가지 필살기를 제시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동맹 전략’이 무엇인지 되짚기를 권유했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서평을 통해 “미중은 긴밀하게 연결됐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장기간 생존과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저자는 그 해법으로 양

2026-02-10 박희영 기자

[포토] 국토부-서울시 이견 빚는 ‘감사의 정원’ 조성 현장

국토교통부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의 정원’ 공사장에 인부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상 조형물 설치와 지하 전시공간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서울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다”며 “광화문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2-10 천재율 기자

[포토] 정진석·최상목·김주현·이원모 '헌법재판관 미임명' 공판 출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출석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2-10 고성준 기자

[포토] 6개 국기 새겨진 미사일에 담기는 ‘평화 염원’

한반도평화행동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행동 시국 기자회견’에서 6개 국기가 새겨진 미사일 모형에 꽃을 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등 의지를 밝혔지만, 역대 정부에서 취한 대북 적대 정책과 군비 증강 기조를 그대로 지속하며 평화와는 거리가 먼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신뢰 회복과 관계개선을 통해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2-10 천재율 기자

[포토] 8년 만 재회한 이준혁-신혜선, 넷플릭스 [레이디 두아] 제작발표회

배우 신혜선과 이준혁이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넷플리스 시리즈 <레이디 두아>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레이디 두아>는 가짜일지라도 명품이 되고 싶었던 여자 '사라킴'과 그녀의 욕망을 추적하는 남자 '무경'의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스릴러다. <레이디 두아>는 오는 13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2-10 고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