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최근 ‘랑에 운트 죄네’라는 명품 브랜드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이 시계는 가격이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대표는 후보자 재산공개 때 해당 시계를 등록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최근 ‘랑에 운트 죄네(Lange & Sohne)’라는 명품 독일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랑에 운트 죄네는 세계 5대 시계 브랜드 중 하나로 연간 5000~6000대만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브랜드지만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선 위버 럭셔리(uber luxury·일반 명품보다 더 비싼 최고급 명품)로 인정받는 브랜드다. 김 대표가 소유한 시계는 1994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이 회사의 대표 모델이다. 해당 제품은 현재 4000만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재산신고 때 해당 시계를 기재하지 않았다. 수천만원 이상의 감정가가 예상되는 물건을 재산신고 때 누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지난 1996년 11월부터 이듬해 1997년 2월까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에 체류 중일 때 절친한 독일인 의사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며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었고 20년 이상 착용해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 측은 재산신고 때 시계를 누락한 이유에 대해 “그런 것도 등록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상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도 모두 기재하는 재산신고 관행에 비춰볼 때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계를 기재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김 대표 측의 해명은 어딘가 미심쩍다.
같은 당 손혜원 후보의 경우는 시계 3점을 재산공개 때 기재했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경우는 고작 500만원짜리 동물 박제까지 기재했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여 허위 및 불성실 등록사실이 드러나면 ▲경고·시정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등의 조치와 아울러 각종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대구에 출마한 더민주 김부겸 후보는 최근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투표 당일 선거구마다 이에 대한 공고를 하고 벽보를 제작해 이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 선관위는 김 대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당장 선관위의 기준이 오락가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후보의 경우는 통상적인 재산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는데, 김 대표의 시계는 사치품이라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산 내역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계가 기재되어 있으면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 대표가 고의로 재산공개에서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경우 단순 실수로 인한 재산공개 누락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조)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계 수십억어치 보유하다 적발돼도 문제없어
국내로 시계 가져오며 관세 안 낸 의혹도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예금, 채권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대상이 되며 보석은 500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그런데 시계에 대해서는 현재 마땅한 기준이 없어 처벌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재산신고를 하지 않고 1억짜리 시계를 수십개씩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현재로선 그렇다”고 대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의 맹점”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명품 시계는 정치인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뇌물 용도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물건이다. 작은 부피에 비해 엄청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현금화하기도 비교적 쉽다. 지난 해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민주 박기춘 의원의 경우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를 11개나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직자 청렴도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시계를 재산공개 대상 물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지난 1993년부터 시작돼 벌써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현재로선 공직자가 자신의 재력과는 어울리지 않는 비싼 시계를 착용하고 다녀도 소명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는 별개로 김 대표가 해당 시계를 취득한 과정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김 대표 측은 절친한 독일인 친구가 해당 시계를 선물해준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시계를 단순히 선물 받았다는 해명은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다.
또 김 대표가 해당 시계를 선물 받고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선물 받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은 김 대표가 당시 관세를 제대로 낸 것이냐는 질문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겠다. 해당 사실을 김 대표에게 물어보기는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물 받은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착용하고 들어오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3억원대의 금괴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수억대 금을 보유한 ‘금수저’ 김종인 대표가 양극화 해소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말로만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양의 금을 가진 것이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냐”고 비난했다.
경제양극화 전도사?
김 대표의 다른 재산 형성과정도 논란거리다. 김 대표는 지난 8년 간 재산을 22억원 가량이나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치가 높아져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김 대표는 주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나 의혹이 짙어졌다.
이 기간 김 대표는 고액 연봉을 받을만한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부모 재산 상속과 부인의 정년 퇴직금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