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20대 총선 ‘이색공약’ 백태

‘남북통일’부터 ‘성매매 합법화’까지… “근데 그게 가능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튀어야 산다. 제20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의 수는 총 937명(사퇴·사망·등록무효 후보 제외). 한 지역구당 평균 3.7명의 후보자가 각축을 벌이는 셈이다. 때문에 무한경쟁 속에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한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군소정당과 그 후보들에게서 좀 더 두드러진다.

‘지역발전형’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이 있다. 울산 울주에 출마한 무소속 강길부 후보는 ‘귀농·귀촌특구’ 건설을 약속했다. 지난 4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을 찾은 그는 “‘귀농·귀촌특구’를 조성해 농촌에 젊은층 등 인구유입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귀농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에게 우선 토지 및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후보 약속

강 후보는 꾸준히 인구유입을 강조해왔다. 앞서 그는 “울주군 상북면에 ‘영남알프스학교’를 개설해 귀농·귀촌 확대를 통한 인구유입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강 후보는 특화작물 재배기술 전수, 농업 창업(최대 3억원, 최저 2%) 및 주택구입 자금(최대 5000만원) 융자, 취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으로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울주의 또 다른 후보인 새누리당 김두겸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었다. 지난달 30일 공약발표회견을 연 김 후보는 “경제고도화 과정에서 제한됐던 울주군민의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차원에서 지역 내 그린벨트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남갑의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는 전통시장을 활용한 청년창업안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전통시장의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점포, 협업공간 등 청년몰을 조성하는 한편, 전통시장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해 2015년 9.2%에 달했던 높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월급반납형’을 앞세운 사람도 있다. 인천 서갑에 출마한 무소속 안생준 후보는 당선된다면 자신이 받게 될 국회의원 월급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 그는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의 월급 전액을 인천 서구 복지정책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다.

경기 성남 분당을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병욱 후보는 세비 반납을 약속했다. 세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수다. 지난달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그는 “당선되면 세비 50%를 반납하겠다”고 공약했다.
 

‘의원 징벌형’도 있다. 대전 유성갑의 정의당 강영삼 후보는 지난달 2일 정책발표회에서 ‘국회의원 연봉 50% 삭감’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의원 연봉을 50%로 줄이고, 회의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수당 등 벌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발전’ ‘노인복지’ 다양한 유형
후보·정당 구분 없이 공약만 난립

특이한 ‘노인복지형’ 공약을 내건 후보도 있다. 울산 남갑의 더민주 심규명 후보는 ‘불효자방지법’을 내놨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증여된 재산을 반환토록 민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지난 2014년 기준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5772건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10배는 많을 것”이라며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굶어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는 소름끼치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효자방지법 제정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풍토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들이 생각지 못한 ‘파격형’ 공약도 있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민중연합당 위두환 후보는 ‘국가수매제법’을 주장했다. 그는 “농민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법을 만들겠다”며 “쌀값이 폭락하고 밥쌀이 수입될 때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에 있었나. 쌀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을 계약재배한 뒤 국가가 수매하는 제도를 담은 법률을 우선적으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후보는 과거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었다.

세종시의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는 ‘골프 금지’를 선언했다. 지난 5일 김무성 대표가 지원유세를 하면서 박 후보는 “임기 중에 골프를 절대 치지 않겠다”며 “골프 칠 시간에 지역구에 내려와 주민들을 만나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을 땀으로 누비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을의 국민의당 김인원 후보는 사병 전역자들에게 퇴직금을 약속했다. 군인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이다. 재원은 방위산업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퇴직금은 청년들이 앞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비용으로, 또는 복학하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약 발표 직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지급에 대해 지역구 40~50대 주부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평소의 소신에 의해 공약화 한 것이지 결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의창의 공화당 한경수 후보는 지난달 15일 창원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창원시를 ‘박정희시티’로 개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제4공화국 시절 계획도시 창원이 방위산업, 정밀기계공업으로 고도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최첨단 군수산업도시’로 탈바꿈이 절실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외정당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는 제1공약으로 ‘남·북의 성공적 통일’을 약속했다. 그는 거리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남북통일을 우선으로 놓고 최고 정상의 명을 받아 기필코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며 “남한에 아파트 1000만호를 건설해 희망자에 한해 집 없는 북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와 반대로 북한에도 아파트를 건설해 남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당 공약

군소정당의 이색공약도 눈에 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총재가 있는 공화당은 ‘종북좌파 인사의 북한 이주’ ‘성매매 합법화’ ‘사형제도 집행 특별법 제정’ ‘자위적 핵무장’ 등을 20대 국회 내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대중교통 월정액 할인카드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비 50% 절감’ ‘사립대학의 국·공립화를 통한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 등을 내놨다. 원외정당인 한나라당은 ‘금융실명제 폐지’ ‘처녀총각 결혼 시 결혼자금 1억원 지급’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 등을 앞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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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