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조기퇴진 노림수

반기문 의식해 대권플랜 가동?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선 후 사퇴를 선언했다. 내세운 이유는 일련의 ‘공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 그러나 친박계는 그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이른 사퇴를 결정했다고 본다. 대선 전 ‘18개월’이 그 증거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임기는 7월13일까지다. 4·13총선이 끝나도 전당대회가 있기까지의 3개월은 김 대표에게 보장된 시간이다. 그러나 그는 총선 후 사퇴를 선언했다. 정확한 시점을 지정하진 않았지만, 직후 사퇴를 암시했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 일련의 탈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 ‘책임 사퇴론’은 곧바로 여권을 강타했다. 당대표가 된 후 본인의 입으로 ‘사퇴’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대 속내는?

‘관훈클럽’에 참석한 김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공천파동에 대해 책임을 지겠냐’는 질문에 “정신적 분당 사태라는 표현까지 나온 데 대해 당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총선이 끝나면 마무리를 잘하고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현역 11명이 당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는 전적으로 계파갈등에 의해 벌어진 일. 결국 당대표로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결정적으로 ‘옥새 파동’에 대한 당내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최근 대구시당을 방문했을 때 이재만 전 대구 동을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김무성 물러가라” “이재만을 살려내라” 등의 항의를 받았다. 앞서 조원진 대구선대위원장은 옥새 파동에 대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 사람이 있다”며 김 대표를 평가 절하했다.


김 대표는 후폭풍을 예상했었다. 그는 투쟁을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기자들 앞에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에 비박계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본인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 ‘사퇴’를 먼저 꺼낸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류성걸 후보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퇴 발언’에 대해 “상향식 공천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판단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친박계의 생각은 다르다. 차기 대권을 위해 미리 사퇴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대표가 이미 늦어도 6월쯤 당대표직을 그만두려고 계획했었기 때문에 책임 사퇴론은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생색내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헌·당규를 그 이유로 내세운다. 당헌 제93조 ‘후보자의 자격’의 ②를 보면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차기 대선은 2017년 12월19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16년 6월19일 자정까지는 사퇴를 해야 김 대표는 당내 경선에 나설 수 있다.

총선 직후 사퇴 언급 “공천 책임”
이미 계획된 일?…다음 행보 주목

김 대표는 반박한다. 사퇴에 대해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내 입으로 대권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일절 그런 말을 안 해주시길 (바란다)”이라고 전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 국립현충원을 찾은 김 대표는 ‘대권을 위해 사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친박계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정치혁신과 개혁을 위해 국민공천을 실시하겠다고 국민들께 수백 번 약속했는데 87%만 지키게 된 것에 대해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떤 이유로든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조직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천 파동이 있을 때 책임질까 하다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해 이번 총선을 다 치르고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친박계는 옥새 파동이 있기 전 김 대표가 이한구 공관위원장에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이유도 결국 사퇴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에게 공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5∼6월 조기 전대로 갈 것이란 게 당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당헌 제113조 ‘비상대책위원회’의 ①을 보면, ‘대표가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공석이 됨을 뜻함)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꾸려지면 자동 해체된다.

전대 전 임시로 당대표 직을 수행할 인물은 누가될지가 다음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헌 제27조 ‘대표최고위원의 선출’의 ③에는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고 적혀 있다. 즉, 지난 전대에서 김 대표 다음으로 표를 많이 받은 서청원·김태호·이인제 순서로 대표권한이 돌아갈 수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당헌 제30조 ‘권한대행’을 보면 ‘당대표가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그때 가서 당헌·당규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기문 변수

변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다. 대권과 당권을 구분하는 새누리당의 기조에 따라 김 대표는 1년6개월 전에 당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반 총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 관훈클럽에서 김 대표는 반 총장에 대해 “(대선) 생각이 있으시다면 자기 정체성에 맞는 정당을 골라 당당히 선언하고 활동하길 바라고, 우리 당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 도전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 반 총장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한 증거로 해석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기문 후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은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 유세를 통해 선출될 것이라고 영국의 <가디언>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힌 7명에 추가 지원자까지 해서 오는 12~14일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을 오가며 연설을 하게 된다. 과정은 언론과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엔 70년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통상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열강에 의해 밀실에서 결정돼 총회에서 승인받았다. 반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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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