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포박’ 친박계 포석

수장 남기고 수족은 자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유승민 압박이 도를 넘었다. ‘복당 금지’ ‘존영 회수’에 이어 관련자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란 엄포성 공문까지 내려 보낸 상황. 일각에서는 고사작전 이전에 선제적 ‘괴롭히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요시사>는 친박계의 유승민 압박 작업을 분석해봤다.

유승민 의원과 친유승민계(이하 친유계) 인사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친박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과거의 동지에게 서슴없이 비수를 꽂는 모습. 친박계 좌장으로 떠오른 최경환 의원은 ‘당선되면 돌아간다’는 유 의원을 향해 “무소속을 찍으면 야당을 찍는 것과 같다”며 절대 불가를 외쳤다. 중앙당은 물론 각지의 시·도당 또한 친박계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 친유계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잡힌다.

[복당 금지]
배신자 낙인

친박계는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 서둘러 ‘낙인찍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복당해서 새누리당에 온다는 것은 안 된다”며 “당헌·당규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친박계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소속 연대가 대구 정서와 맞는지, 과연 명분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한다”며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들을 복당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친박계가 유 의원을 포함해 친유계 인사들의 복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여론몰이라고 본다. 연이어 복당 금지 이슈를 띄우는 이유가 앞서 유 의원이 한 “제가 이 동지들(탈당파 의원들)과 함께 당으로 돌아와서 보수개혁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린다”는 말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금지 명단에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한 이유도 결국 유 의원의 복당 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복당과 관련해서는 계파 간 해석이 분분하다. 강력하게 금지를 주장하는 조 부대표는 유 의원에 대해 “모든 일에 안다리를 건 사람”이라며 “총선 이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시했다.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최경환 의원은 “무소속을 찍는 것은 야당을 찍는 것과 같다”며 “대구·경북에서 (친박계) 24명을 전원 당선시켜야 박근혜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영 반납]
사진 불가?

친박계는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도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조 부대표는 “무소속 후보의 복당 문제에 대해 (김 대표가) 어정쩡한 입장을 갖고 오면 대구시민들은 화가 더 날 것”이라며 “오늘(지난달 30일) 김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면 분명히 나한테 (무소속 후보 복당 문제 등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김 대표가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 사람”이라고 김 대표를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복당 금지에 대한 사전 작업이라고 해석한다. 당 대표이자 비박계 수장인 김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란 관측이다.
 

원 원내대표와 조 부대표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는 최근 그들의 당내 위상 때문이다. 한 비박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대화에서 “최근 당내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뽑아보라면 원유철·조원진 의원”이라며 “요즘 모습을 보면 골수 친박계 인사들보다 더 적극적이다”고 평한 바 있다.

탈당한 의원들은 친박계의 복당 불가에 반발한다. 지금까지 당을 떠난 현역 의원은 유승민·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강길부·권은희·김태환·류성걸·안상수·윤상현·조해진·주호영·진영 의원. 그중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들은 “당선돼서 반드시 복당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비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탈당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탈당을 안 하면 출마를 못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몰고 갔으니 어쩔 수 없이 잠시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 또한 자신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당규 제5조 ‘제명·탈당자의 재입당’의 ②를 보면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 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이하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복당을 위해서는 2개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시·도당의 ‘허가’와 최고위의 ‘승인’이다.

복당 놓고 충돌…친박 '반' 비박 '찬'
“존영, 돌려 달라” 과잉충성 논란

복당 잡음에 김 대표는 유보적인 태도, 최경환 의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 선대위 첫 회의를 마친 후 김 대표는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탈당했다가 입당하는 절차는 시·도당에서 하게 돼 있다”며 선을 그었고, 같은 자리에 대구·경북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한 최 의원은 “시당은 탈당 후 2년 안에는 복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 복당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선례를 본다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당 구성을 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비박계 및 탈당 의원들은 과거 ‘친박 무소속 연대’의 한나라당 복당을 내세운다. 현재 최고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당시 복당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무소속 후보들에게 명분상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 전에는 다 그런 소리를 한다. 한두 번이냐”고 되물었다. 유 의원은 발대식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과거의 전례로 보나 우리 당헌·당규를 보나 최고위 의결만 있으면 복당이 가능하다”며 “선거가 끝나고 바로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 발송]
내부자 차단

그러나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난항이 예상된다. 친박계가 최고위를 꽉 잡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알려진 것처럼 서청원·김태호·이인제·이정현 최고위원은 모두 친박계로 통한다. 안대희 최고위원은 아직 뚜렷한 색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김을동 최고위원은 최근 김 대표와 의견을 함께하는 모습이지만, 친박계와도 교감이 있는 인물이다. 거기에 원유철 원내대표의 지원사격까지 더해지고 있다. 협응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하는 탈당 인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모습이 아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차기 당 대표로 나올 것이란 소식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비박계에선 대항마로 정병국, 정두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여러 면에서 밀린다는 게 중론이다.

탈당 의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비박계 다수가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이다. 현실이 되면 유 의원 복당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복당 불발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해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복당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다.
 

‘존영’ 논란과 내부 단속 소식은 탈당 의원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앞서 대구시당은 유승민·권은희·류성걸·주호영 의원 등의 선거사무실에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에는 “대통령 존영을 3월29일까지 반납하라”고 적시돼 있었다.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대통령 사진을 반납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진행된 조치였다.

존영 사태는 두 가지 점에서 논란이 됐다. 먼저 ‘존영’이라는 말 자체가 과거 일제강점기와 독재 정권에서 지도자의 사진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이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다. 조국·진중권 등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북한 정권’에 비유했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사진을 마치 북한의 그 분 사진처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반납’에 대한 부분이다. 대구시당 측은 사진이 걸린 액자가 법적으로 시당 비품에 해당한다며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의원 측은 “‘당선된 후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선 반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또한 “비품이라면 회계보고가 들어갔어야 했다”며 “당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선관위 측에서 관여할 만 한 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징계 공문 발송, 모습만 보여도?
유·권·류 공동출정 “친박 심판”

일련의 사태에 비박계는 친박계가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말한다. 선대위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존영 논란은) 좀 그렇다”라며 “개인적으로 존경해서 사진을 붙여놓은 것을 떼라 붙여라 하는 대구(시당)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존영 사태를 꼬집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또 다른 공문을 보냈다. 이번에는 징계에 관한 건이었다.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엄포였다.

전국 17개 시·도당에 내려온 공문에는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군·구 의원 및 주요 당직자가 4·13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유세 현장에 모습을 보이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은 ‘경고’와 같은 가벼운 징계는 물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의 황규필 조직국장은 <중앙일보>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당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중앙당의 확실한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 압박]
수족도 컷오프?

유 의원과 친유계는 ‘친박계 심판론’으로 응수했다. 권은희·류성걸 의원과 공동 출정식을 가진 유 의원은 “권력이 저희들을 찍어 내리고 아무리 핍박해도 저희 3명(유승민·권은희·류성걸)은 절대 굴하지 않고 당당히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로 돌아가, 무너져 내리는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명분은 유 의원에게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상향식 공천을 하자는 원칙을 깼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 공천 과정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여당 내부 관계자들이 얘기한다. 한 인사는 이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당내에) 많다”며 “중진의 노련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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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