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키즈’ 임종석 후보 지지자 불법 선거활동 의혹

“의문의 여성, 전화로 지지 호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4·13 총선에 출마한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지지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관할 경찰서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부시장은 ‘박원순 키즈’로 잘 알려진 인물. 사람을 동원해 불법 선거활동을 벌였다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 증거자료인 녹취파일을 입수한 <일요시사>는 관련 취재에 나섰다.

 

지난 8일 <일요시사>는 41초짜리 음성녹취파일을 입수했다. 파일에는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 본인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람이 선거운동을 펼칠 경우, 경선 방법 등에 대한 단순 안내만 가능하도록 적시돼 있다.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전 부시장 측은 “지지자가 선의에 전화를 돌린 것”이라며 부인했다.

“가끔 찾아오는 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다가 은평을에 출마한 임종석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10일에서 20일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있어요.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으셔서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고 답해주시고요. 임종석 후보를 꼭 좀 선택해 주십 사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녹취록의 전문이다. 40대로 추정되는 해당 여성은 전화가 연결된 사람에게 임 전 부시장의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을 보면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각호에 적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위법이라는 뜻이다.


7개의 각 호 중 전화통화에 대한 부분은 6호에 적시돼 있다. 해당 호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다. 때문에 임 전 부시장이 아닌 익명의 여성이 임 전 부시장의 지지를 거론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만약 그 여성이 등록된 선거운동원이라 할지라도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도 해당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평구 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지난 9일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송·수화자는 예비후보자 본인과 전화를 직접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며 “그 외 사람을 통해 전화를 돌리는 것은 위법”이라고 답했다.

“꼭 선택해주세요” 41초 녹취파일 입수
선관위 판단은? 선거법 위반여부 주목

각급 선관위에서는 이를 예방하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입후보 설명회’를 열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을 지도하는가 하면 전화,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은평구 선관위 담당자는 “경선이 진행되다 보니 최근 이것(선거운동)과 관련한 안내가 재차 (후보자들에게) 나간 적 있다”며 “전화를 통해 안내가 됐다”고 말했다.

안내된 내용을 보면, 전화하는 사람이 후보자 본인이 아닌 경우 할 수 있는 것은 ▲경선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당원이 맞는지의 여부 확인이라고 그 역할을 한정한다.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전화상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당 내 경선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을 보면 홍보물, 현수막, 명함 등 몇 가지를 기재해 놓고, 그 이외의 방법을 동원한 경선운동은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즉,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경선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관할인 은평경찰서는 내사에 들어갔다. 담당부서인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내사 중”이라며 “오늘(8일) 신고가 접수됐다”고 답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임 전 부시장의 사무실에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부시장 측 관계자는 “갑자기 경찰이 밀고 들어오니 사무실 사람들 사이에서 ‘뭐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기자 분들의 취재 요청에 충분히 응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벌어진 지난 8일 이후 <일요시사>를 포함해 복수의 언론사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전 부시장 측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화방·콜센터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임 전 부시장 측은 전화통화에서 “지지하는 자원봉사자 한 명이 사무실에서 홍보전화를 한 것이다. 당내 경선 중이라서 당원들에게 임 전 부시장을 지지해달라고 전화했다”고 답했다. 개인의 판단과 호의로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심지어 현장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고 사무실 담당자는 해명했다.

경찰 내사 중

그럼에도 몇 가지 의혹은 존재한다. 당원이 아닌 사람도 해당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기 때문. 임 전 부시장 측은 이에 대해 “(통화에) 사용된 명단은 해당 지지자 개인이 소유한 것”이라며 “지난번 선거 때 쓰던 것이니 걔중에는 지금 당원이 아닌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전문 ‘텔레마케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자가 의혹을 제기하자 후보 측은 “나도 (녹음내용을) 듣고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그 분이 이전에 지방선거할 때 콜센터 경험이 있던 분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임 전 부시장이 오고 나서 가끔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chm@ilyosisa.co.kr>


[임종석은 누구?]

임종석은 지난해 12월22일을 마지막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내려놓고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했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지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캠프 총괄팀장을 맡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연을 맺은 그는 4·13 총선 출마 선언 당시 ‘박원순 키즈’로 주목 받았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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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