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전쟁' 새누리 막장 파워게임 전말

김무성 vs 이한구 치고박고 "밀리면 벼랑"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강 대 강의 맞대결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난타전이다. 김무성과 이한구의 대결이 그렇다. 파워게임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고자세를 유지한다. 한명의 꺾임은 다른 계파의 승리를 의미한다.

예상했던 구도지만 예상 밖의 전개다. 공천 룰을 두고 비박계 수장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이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모두들 예상한 모습. 그러나 양태와 강도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세다. 과연 공천 룰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두 사람 갈등의 전말을 추적해봤다.

공천 룰 대전
무대 VS 한구

같지만 다른 말을 한다. 둘은 서로에게 당헌·당규대로 따르라고 주문한다. 지난 18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이하 최고위)에서 김 대표는 “대표로서 공관위가 당헌·당규 입법취지에 벗어나거나 최고위에서 의결된 룰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발언 후 서청원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독선을 하면 안 된다”며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둘 사이에는 언쟁이 오고갔다. 서 최고위원은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

하루 전 비공개로 전환된 최고위에서의 발언은 더욱 강했다. 김 대표는 “공관위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 된 사안인데 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선거를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보이콧 선언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발 당 대표는 공천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라. 당 대표가 끼면 결론이 안 난다”며 “과거에 당 대표에게도 공천을 안 준 적이 있다”라고 부딪혔다. 당헌·당규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 기자가 질문하자 “내가 잘 알면 더 잘 알지 김 대표가 어떻게 다 잘 아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뇌관은 우선추천지역제도(이하 우선추천제)다. 이 위원장이 ▲광역시도별 1∼3개 우선추천지역을 선정 ▲후보 간 여론조사 경선 방식 미합의 시 100% 국민경선 실시 등의 내용이 들어간 공천 방침을 밝혔는데, 김 대표가 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것이다.

강 대 강 맞대결…예상 뛰어넘는 난타전
두 진영 ‘물러설 수 없다’ 고자세 유지

당헌 제99조 2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보면,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선정한 우선추천지역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 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비박계는 공관위의 주도 하에 사실상의 전략공천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광역시도별로 1∼3개 지역을 우선추전지로 선정”한다는 말을 그대로 대입하면, 최소 17석에서 최대 51석이 우선추천제로 결정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전국 광역시도의 수는 17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김 대표는 비박계 의원 10여명과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 안(案)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는 이 위원장에게 ‘관리’를 강조한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정해진 공천 룰대로 적용만 하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말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한다. 당헌·당규대로 적용해도 이 위원장의 안에 틀린 말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추천지역제
새로운 뇌관

우선 공관위원장이 소위 ‘관리’만 하는 직책인가에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원래 당헌·당규 상에 공관위원장의 권한이 많다”며 “말로는 관리지만, 말 속에는 세부적인 룰을 정한다든지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경선을 관리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지, 기능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모든 재량권은 공관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 인사는 “정당에서 관리의 의미는 실질적인 권한을 의미한다”며 “당헌·당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바지사장처럼 있으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당헌·당규만 어긋나지 않으면 이 위원장의 말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우선추천지역은 어떻게 선정될까. 이를 두고도 계파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당헌 제103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을 보면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추천지역은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지역이 된다. 여기서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는 부분이 작위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비박계는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이 저성과·비인기 현역의원에 대해 질적 평가를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격심사에 대해 “질적인 평가를 통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최대한도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비박계가 “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나 원칙 없이 주관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

한 비박계 인사는 “질적 평가는 기준을 갖다 대는 게 어렵다”며 “뭐가 질이 우수하고 뭐가 질이 떨어지는 지 단정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친박계 다수
최고위원회의

설상가상 주변 상황 또한 김 대표에게 불리하다. 공관위가 확정한 공천 룰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6명의 최고위원 모두 친박계 또는 잠재적인 친박계로 분류된다. 부분적으로 비박계 측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체 판세는 친박계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김 대표의 강한 발언은 공천 룰이 최고위까지 올라가기 전 미리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강수를 뒀다.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지난 17일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 대표 직인은 내가 갖고 있다”며 “공관위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면 그것이 최고위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표로서 (후보자들의) 공천장에 도장을 못 찍어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후보자들은 당 대표의 도장이 찍힌 공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총선에 나설 수 있다. 대표직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열의 가능성을 점친다. 앞서 안철수 의원과 그를 따르는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것처럼 둘 중 한사람이 당을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례도 있다. 친이계에 의한 공천학살이 자행되자 박근혜 당시 의원을 따르는 자들이 탈당했고 결국 ‘친박연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진단한다. 한 비박계 관계자는 “누가 지금 당을 나가겠나”라고 반문한 뒤 “당을 나가면 죽음이다. 박 대통령 같은 케이스는 자신을 지지하는 확고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비박계 내에 불만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분열은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천장에 도장 못 찍어!”
양측 계파싸움으로 번질듯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 대표와 비박계의 우려는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당규에 따른다는 논리적 근거도 이 위원장이 앞서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인물들의 면면을 봐도 이 위원장에게 유리하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비박계 원내대표의 부재가 뼈아픈 상황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확실히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말이 당헌·당규에 벗어난 것이라고 한 김 대표의 지적에 대해 “우선추천지역, 단수추천지역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대표가 말하는 상향식 공천은 우리 당헌·당규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신”이라고 맞받아쳤다.
 

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친박계는 상향식 공천 도입을 찬성한다. 단, 상향식 공천으로 뽑는 후보자의 수를 100%라고 본다면 친박계는 그중 30%정도를 우선추천제나 기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비박계는 100% 또는 그와 가깝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 친박계 관계자는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는 둘다 이견이 없다”라며 “그러나 김 대표는 100% 상향식 공천을 고집하는 것이고, 친박계는 100%는 안 된다고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원내대표
비박계 아킬레스

국회 관계자들은 곧 여야 간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을 보면 그렇게 예상된다는 전언이다.

국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나가 안 되고 있다. 북한 문제가 터지자 김종인·문재인·이종걸 이 세 명의 말이 다른 것만 봐도 그렇다”며 “반면 우리는 하나가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조 수석의 말처럼 새누리당은 하나가 된 것일까. 결과는 김 대표와 이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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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