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뛰는 사람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원 나와 토론? 내 책부터 읽어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게 될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을 판가름 지을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 <일요시사>는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세 번째로 대구 달서구을에 나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당시 정치권은 물론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법정에 섰다. 시간이 흐른 지금, 1심·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에서까지 무죄를 받아낸 김 전 청장은 새누리당 후보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김 전 청장과의 일문일답.

- 언제부터 출마를 결심했나?
▲재판 받으면서 완전히 마음을 굳혔다.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사건이 정략적으로 이용됐다는 게 내 판단이다. 때문에 내가 정치인이 돼야 이 사건이든, 아니면 다른 건이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정치인으로 간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굳은 계기다.

-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취수원 문제다. 맑은 수돗물 공급은 환경과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일이다. 달서구는 구미 산업단지 밑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데, 이 물 보다 낙동강 상류지역, 즉 김천 쪽에 가까운 물이 더 맑다. 60만이 넘는 달서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취수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공업용수와 관련해 구미 쪽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혼자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달서 국회의원 3명이 힘을 합쳐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듣고 싶다.
▲대구가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단히 말해 대기업이 한 곳도 없는 대도시는 대구가 유일하다. 웃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오고 싶어도 물류비용 등 장애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는 문제고 하니,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제안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그들의 가족이 좋아할 만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낸다면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당선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는 공약은 재래시장 활성화다. 우리 관할 내 6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신(新)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접목할 생각이다. 어떤 중요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신새마을운동의 핵심이다.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의식구조, 정치·문화에도 변화를 주는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다. 또한 협의회를 통한 기금 조성에 나서겠다. 지역을 위해,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제대로 쓰인다는 확신이 들게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다.

- ‘대구·경북(TK)물갈이론’에 대한 입장은?
▲국회의원 누구는 바뀌어야 하고, 또 누구는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다. 단 앞서 말했던 대구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구 신 공항, 대기업 유치 문제에 있어서 정치인이 똘똘 뭉쳐 제 목소리 낸 적이 없다고 한다.

주민 중심의 ‘신 새마을운동’ 추진
복합문화단지 조성해 젊은 도시로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대통령 마케팅으로 국회의원이 됐음에도 세월호 사건 등을 겪으며 대통령 지지율이 30%밑으로 떨어지자 TK 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박 대통령을 TK에서 만들어 냈다고 주민들은 생각한다. 그러니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받쳐줘야 한다. 물갈이론이라기 보다 ‘대구의 참다운 예전 모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 입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주제로 맞짱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결정과 이유를 듣고 싶다.
▲답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자성어에 ‘언행일치(言行一致)’라는 말이 있다. 표창원이란 인물의 지난 행적을 보면 언행일치가 전혀 안 된다. 지난 2013년 6월13일자 표 전 교수의 트위터를 보면 “김 전 청장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나오면 사과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런 적 없다. 줄곧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은 “김용판 공천해라” “맞짱토론 원한다” 이렇게 말하더라.
 

난 1심·2심·3심 모두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법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고 나와 이런 일로 맞짱토론하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더민주에서 어떤 기준으로 참신한 인재로 영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걱정스럽다. “맞짱토론하자”고 말하기 이전에 사법부와 먼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가 낸 책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정도는 읽고 말했으면 좋겠다.

- 더민주의 저격성 인재영입이라고 보나?
▲나는 모르겠다. 누가 누구를 저격한단 말인가. 말했지 않았나. 나를 저격하기 이전에 사법부와 먼저 대화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 당선 됐을 때 원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가 있나? 권은희 의원과 상임위에서 마주쳐도 관계없나?
▲내가 당선되고 나서 그 사람과 마주친다는 말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다. 난 19대가 아니고 20대 국회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권은희씨는 19대 국회의원이다.

- 정정하겠다.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
▲권은희씨는 지금 검찰이 모해위증죄로 기소를 붙여 재판 중에 있다. 모해위증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야권에서 공천한다면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까 걱정된다.

- 상임위는?
▲내 의지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희망을 해본다면 안전행정위원회를 가고 싶다. 가서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는 ‘주폭’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무너진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 순으로 피해를 본다. 약자가 누구인가. 어린이·부녀자·노약자·장애인같은 분들이다. 전문성을 살려서 좀 더 이쪽 분야에 의미를 남기고 싶다.

-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의도 앞에서는 권은희 의원 퇴출을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의 모습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두고 합리적 유권자라 보기에 너무 극단적이라는 비판론이 있다. 당시 당사자의 생각은 어땠을까 궁금하다.
▲합리적 유권자라는 개념에 대해 의문스럽긴 하지만…당시는 1심·2심이 무죄판결이 난 이후다. 보수단체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에는 나와 관련해 수만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보면 ‘똥물에 튀겨 죽일 놈’부터 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을 수없이 봤다.

또한 불의가 정의의 탈을 쓰고 있는 모습도 봤다.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후 더민주 정세균 의원은 트위터에 “김용판 같은 사람은 엄벌에 처해져야 되고, 권은희 과장 같은 분이 잘 대접받아야 제대로 된 나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쪽이 선이고 나를 악으로 규정하는 짓이다. 민주적 기본 인식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싶다.

<chm@ilyosisa.co.kr>

 

[김용판은 누구?]

▲대구 달서구 월배동 출생
▲월배초등학교, 달성중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전 대구 달서경찰서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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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